독일 재무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은 국영개발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 국영은행 그룹)이 보증 수준을 전격적으로 높여서 제한 없는 신용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
 
: 5천억 유로 수준을 확보하면서, 우선 20억 유로(2조 원) 200억 유로(약 20조 원)규모를 처리. 신용 총액의 상한선은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머뭇거림 없이 과감히 조치한다고.
 
기업과 일자리 안정화가 중요. 국영개발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도 해당.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추가 재정 부담도 고려한다고 함. 메르켈은 세입-세출 균형재정(Schwarze Null)을 깨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함.
 
독일 정부의 3단계 계획
 
1단계: 보증과 국영개발은행 신용으로 단기유동성 및 단기 일자리 자금 지원(연방의회와 상원의회에서 이미 통과).
 
2단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가 더 심화되면 신용 유동성을 늘린다. 연방정부는 기존 규모에 추가로 수십억 유로를 제공.
 
3단계: 바이러스로 기업이 공급망이 막혀서 문 닫을 위협에 처하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쓴다. 또한 한시적으로 주요 전략기업에 대한 국영화도 배제하지 않음. 경제부장관 알트마이어는 민감도가 높은 분야의 기업, 기술적 경제적 주권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함. 아직은 그러나 국영화에 큰 자금을 투여할 상황은 아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알리탈리아(Alitalia) 항공사를 국영화하겠다고 함. 알리탈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공공 소유로 완전히 통제하는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함. 이탈리아는 유럽의 최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국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채무가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최소한의 경제성장도 포기한 상태.
 
<경향신문>은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정부가 병원과 항공사 등 기반산업 부문에 대해 ‘국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도. 이탈리아는 항공사 알리탈리아를, 스페인은 모든 영리-비영리 민간병원을 일시 국유화.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쿠바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페인의 병원 국유화 조치를 언급했다고. 미국 뉴욕시장도 미국의 검사키트와 산소호흡기 부족 실태를 거론하며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산업은 국유화 필요하다고 언급.
 
프랑스 또한 금융시장 위기에 흔들리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함. “재자본화, 지분 매입, 필요하다면 국유화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고 함. 등등.
 
 
질문과 의견>
 
위의 사례의 공통점: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이자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극단적 사태까지 감안한 단계 조치를 준비해놓고 있다는 것.
 
한국 정부 현재까지 대책:
 
추경안 11조 7천억 원.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계층에게 긴급 현금 지원, 재난기본소득 논의 등장(그러나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이자 일회적인 것이 아니므로 용어를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고 봄).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진보정당들이나 전문가, 정치인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보다는 일회적 긴급 지원을 급한 계층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고 그 성격은 3~4개월에서 최대 1년 이내로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봄.
 
결국은 일자리 안정을 통한 노동소득의 확대가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발표된 50조 금융지원(대출이자 상환 기간 미뤄주고, 중소상공인 대출 이자 낮춰주고 등)이 위의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의 조치에 비하면 전격성과 단계적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함.
 
추경 11조 7천억은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아직 뚜렷하지 않아 보임. 한국 정부가 COVID 19 검사와 확산 방지 조치는 지금까지는 평가받고 있다고 할 때, 확산 차단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확고해지고 그에 상응하여 뭔가 획기적인 경제정책 전환을 해야만 경제침체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추상적이고 산발적인 조치에 머물렀던 소득주도성장마저도 보수언론들이 난리치고, 최저임금 인상 많이 했다고 다시 근로기준법 후퇴시키고 하는 식으로 여론 봐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제기조에 갇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보람이 그다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도 정책 완전 탈피, 대기업 수출경제 의존 정책을 내수 구매력 확대와 과감한 재정 정책, 소득 불평등 개선 장기 프로그램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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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21:41 2020/03/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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