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유력한 대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다 한들 경영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뇌물 액수대로 처벌하여 징역형을 사는 게 상식이고, 정의의 실현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의 확인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의 협조자요 뇌물 공여자로서 뭘 반성했는지? 아직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냐? 뇌물죄가 인정되었으면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기여한 본인의 죄를 짊어지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하라. 그것이 언론이나 기성 정치인들이 그토록 우려먹는 용어 ‘국격’의 실질 내용을 채우는 것 아니겠나?
 
"자식한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삼대 세습 경영에서 끝내겠다. 노조 활동 인정하겠다." 이것과 본인의 죄과는 별도임을 깨닫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마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한 특검의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말을 주시하고 감시해야 한다.
 
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해 별로 칭찬할 만한 게 없다. 솔직히 뭘 개혁했는지 모르겠고,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요란하게 싸우고,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실천한 게 뭔지 생각 안 난다. 혁신, 혁신 하면서 개인정보 빅데이터 수집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양이다.
 
남북관계도 과연 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정권에 유리한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접었다. 같은 동포, 뼈 아프고 피 맺힌 역사를 공유해 온, 좌절된 민족국가 공동체의 상대로 여기는지, 정말로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갑자기 전 세계에 들이닥친 코로나와의 싸움, 이것도 어떻게 마무리짓고 어떤 사회 안전망을 세워 나갈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재용 재판과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추상 같은 결말, 다스 주인 이명박의 범죄에 대한 결산, 그리고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군사 내란의 두목 전두환의 파렴치함에 대해 확고히 심판하는 것이 그나마 이 정부가 외쳤던 ‘적폐 청산’의 진정성을 가늠한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현 사법제도가 과연 정의를 실현할지, 그 수많은 죽음과 희생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보답을 할지 지켜볼 것이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05/07 20:18 2020/05/07 20:18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solbangul/trackback/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