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노동과 예술 개념은 참으로 웃기는 짬뽕이자 짬짜면이다.
 
학원 강사, 택배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예술인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위원들의 머리 속에 예술가들은 '고상한 노동'의 주체이자 고용보험의 대상이고, 특수고용직은 국가 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자라고 하기에 애매한 자영업자들이라 이거지?
 
이런 등신 같은 국회에 대해,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포함시켜 한마디 하자면:
 
삶 자체가 예술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하물며 노동하는 사람은 삶의 조건을 창조하는 진정한 예술가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고용보험 대상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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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23:09 2020/05/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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