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김여정의 지시로 핫라인, 군통신선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통신과 연락선을 차단하면서 ‘대적사업’ 첫 조치라고 알린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함.
 
1. 코로나가 한국에서 종식될 때까지 모든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 이런 감염병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인차 시달리게’ 할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 같다.
 
2.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남북 협력, 대화, 교류 가능성은 없음. ‘대적사업’이란 표현이 시사하듯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일 수도 있음. 그런데 국제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지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신냉전 구도라고 칼로 무 자르듯 단순화할 수도 없음. 그렇다고 희망 섞인 분석, 공허하고 당위적인 입장 표명은 문재인 정부를 계속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음.
 
3. 미래통합당이 ‘김여정 한 마디에 저자세’ 같은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오히려 북한의 강경 조치에 힘을 실어주게 됨. 한국 내 탈북자들만 고립시키게 되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결국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전 사회의 단결력을 높이고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농업, 관광, 과학, 보건의료, 교육, 문화 부문 등의 교류를 트려고 할 것 같다. 그런데 남한 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한국 정부는 섣불리 대화나 교류 사업을 하자고 호소하거나 제안하기에 앞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 관계를 장기적 안정화로 이끌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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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4:10 2020/06/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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