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독일 경제 최대 침체. 기업들은 독일에서만큼은 약 1천만 명 노동자에게 단축 노동(Kurtzarbeit: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의 일정 비율 보전) 실시. 독일 주가지수(Dax)는 침체에 빠졌다. 그런 만큼 조건 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 Grundeinkommen)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467,916명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위기 통과하자(Mit de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durch die Coronakrise)”라는 청원에 서명하여 2020년 6월 8일 현재 추세가 늘고 있다. 과연 독일 정당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경제 잡지 <<Finanzsache>>가 202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각 정당에게 물었다.
 
CDU/CSU(기민련/기사련):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거부. 최저임금으로 충분. “CDU와 CSU의 목표는 독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계 안정 소득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기여했다. 아울러 자활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대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생활 상태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다.”
 
SPD(사회민주당):
사민당도 기민련/기사련과 비슷한 태도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거부. 그 대신 사민당은 일할 권리(ein Recht auf Arbeit)를 만들고자 한다. “노동과 계속 교육을 거치지 않고서 성과를 지불한다는 기본소득과 같은 모델은 우리에겐 너무 소박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대다수의 욕구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일할 권리를 만들어 그것으로 인간이 그 노동에 익숙해지도록 필수적인 수단을 원한다. 사민당에게 노동은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열쇠이다.”
 
Grünen(녹색당):
CDU/CSU와 SPD와 달리,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찬성. 다만 도입하기 전에 과도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당으로서 수년 동안 어떻게 사회적 안정을 미래에 지속 가능하고 연대하면서 빈곤에서 보호받도록 조직할지 노력해왔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도 그중 하나이다. 또한 가능한 과도기로서 현재의 사회적 처지를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과정을 생각한다. 즉 세금을 내면서 사회적 위치 이전을 하는 방식”
 
Linken(좌파당):
당 내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좌파당은 많은 사회운동, 비정부기구와 단체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좌파당은 그 점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논쟁적인 토론을 원한다. 그런 만큼 독일 연방의회 안에 기본소득 검토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
 
FDP(자유민주당):
자민당은 CDU/CSU 그리고 SPD와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진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사회국가(Sozialstaat) 두 가지를 모두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즉 오늘날 사회적 지불에 상응하여 최소 생계비를 어림잡으면 약 1,000유로이다. 실제로 조건이 없어야 한다면, 즉 소득과 자산, 연령이나 다른 기준과 무관하게 지불해야 한다면, 독일 내 8천2백만 사람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것은 매달 820억 유로라는 재정 수요에 해당한다.”
 
 
* 의견:
 
나는 기본소득보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평생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지지해. 코로나 위기로 잠시 노동 소득이 줄어들어도 해고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재정으로 한시적으로 소득 보전을 하는 방법 모색, 실업자와 빈곤 계층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나빠진다는 주장에 동의함.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환경과 임금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또 너무 위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 그리고 아마도 미래통합당은 마치 할 것처럼 논의하다가, 대세를 보고 그냥 따라가면서 기본소득이든, 뭐든 하여간 그걸 하겠다고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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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21:53 2020/06/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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