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불기소하라니, 기소심의위가 무슨 재판부야? 엄연히 구속심사에서 기본사실 관계가 소명되어 재판을 통해서 다투라는 게 뭔 뜻이겠어. 혐의가 소명된다는 거지. 만약 혐의가 인정하기 힘들 정도라면 아예 영장 판사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함’ 이렇게 명시했겠지.
 
그리고 기소심의위가 뭐길래 수사까지 중단하래니? 그리고 이재용은 기자들 앞에서 뭘 반성한다며. 회견까지 하더니 회계분식, 주가 시세 조작 혐의까지 나왔는데 반성한다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말을 동원해서 기소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나?
 
기소심의위원회는 어떤 법률적 방어 수단이 아주 불리한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기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 때 소집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 사채 때부터 아주 혜택을 받은 삼성공화국 총수가 기소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할 때부터 그냥 웃기더구만.
 
그래서 그냥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코로나 위기 핑계를 댈 게 있고 안 댈 게 있지. 삼성이 정말 경영 위기에 빠진다고? 그러면 이재용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 체계를 꾸려. 그리고 국정농단 뇌물 공여자, 불법승계 당사자가 물러나지도 못하는 기업은 재계 순위 한 5위 정도로 밀려나는 건 어떠냐? 어차피 반도체 디램 이윤율은 경향적 하락을 하게 될 텐데, 바이오 산업에 진출해서 뭘 또 생체 데이터 수집이나 하려고. 삼성은 그냥 전자제품 전문 기업으로 가는 게 어때? 검찰은 꼭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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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23:43 2020/06/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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