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라아. 옛날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했지. 수사 자체에 개입한 거는 아니고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휘권 행사니까 이해가 가지.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수용하고 결국 사퇴했잖아. 그 당시엔 천정배 장관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공감이 가더라고.
 
그런데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현 수사팀이 독립적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은 보고만 받으라고 하더라고. 이건 좀 안 와 닿아. 수사 지휘라는 것과 수사 가이드 라인 제시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수사 방향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검찰이 독립적 수사를 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면 따르는 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거부하면 검찰 쿠데타라고 왁자지껄하게 좀 압력 넣는 이들, 나는 너무 오버라고 봐. 어떻게든 결론이 잘 내려지길 바래.
 
추미애 장관. 정치인으로서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데뷔한 이래로 그래도 약간은, 아직은 개인적으로 호감은 있었는데, 그리고 좀 내공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소신을 펼 것 같았는데 그냥 집권 세력 일부의 의도를 대변하는 건가? 얼마 전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아놓고 ‘괜히 쓸데없이 지시를 해서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할 때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며 코미디를 해서 웃음을 주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닌 가 봐. 이거 참… 잘 모르겠어.
 
현 정부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 너무나 강조하더군. 그러면 수긍하게끔 해야지, 이거 검찰이 무슨 파워 게임 상대인가? 집권한 사람들이 그렇게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이라는 좀 막연한 명분만 갖고 아주 그냥 공격을 하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선출된 권력'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패권주의처럼 들려. 지금 검찰을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힘 빼려고 애쓰면 하면 열성 지지층 말고 누가 공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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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8:57 2020/07/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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