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는
 
1. 전문수사자문단도 열지 않고,
 
2. 검찰총장이 보고만 받고,
 
3. 서울고등검사장을 중심으로 현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 쟁점을 해소하고 향후 뒷탈이 없도록 한다.
 
이 정도면 추미애 장관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휴가 내고 절간까지 가서도 압박하는 법무부 장관한테 화답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지만, 예전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를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수용하되 항의성으로 사퇴를 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형식상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지 전폭 수용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때보다 더 논란이 많은 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항의성 사퇴보다 더 노력한 것이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결론이라고 본다.
 
이 사태를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은 갈등과 난맥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을 것이고,
분란을 키우고 싶은 세력들은 보나마나 추미애-윤석열 대결을 더 키우고 싶어할지도 모르지.
정말 이런 게 무슨 민생과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것이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건 지금 상황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는 자세가 아닐까? 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문언대로 이행한 거잖아.
 
지금 사람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어디서 어떤 문제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돼. 추미애 장관이 결단하여 수용하고, 사태를 가라앉혀 법무부를 잘 이끌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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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21:48 2020/07/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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