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내리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 부동산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뉴타운으로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지어놓고 미분양되고, 원주민 쫓겨나고 그래도 집값 오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가계빚이 GDP 대비 97~98%나 되고 하면서 틀린 정책임이 증명된 거 아닌가?
 
그런데 틀린 정책을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는 발상을 어느 머리가 했는지 참~~ 한심하다. 서울 수도권 주변에 녹지를 훼손하면 기후변화로 여름도 덥고 겨울에 눈도 안 오는데, 안 그래도 높은 건물과 아파트와 도로가 열기를 뿜어대어 열섬 현상이 심화되겠지. 그러면 도시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 돈 많은 투기 세력이 또 부동산에 손 대겠지. 참 철면피일세.
 
1. 서울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2.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방 대학의 국가 육성 계획
3.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무늬만 친환경 세련된 도시 생활 환상을 깨뜨리기.
4. 공공임대 주택 육성, 기존 주택 개량과 정비
5. 서민 허리 휘는 전세 제도 장기적인 폐지와 주택 임대료 안정화
 
이런 걸 다 해야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5년 내지 10년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는 논란을 키우는 발언을 자주 하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논란이 있는 이슈를 건드리기만 했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네. 최저임금, 부동산, 빅데이터 수집과 정보인권, 비대면 의료, 막무가내 패스트 트랙 공수처 설치 기타 등등.
 
하여튼 부동산 정책 욕 먹으니까 그린벨트까지 건드리려는 세력들이 그린 뉴딜을 말하다니, 이거 스트레스 점점 올라가는구나. 뉴딜에 대해 좀 알고 하는 이야긴지 의심스럽더라고.
 
또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무릅쓰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썼더군. 원래 추미애의 특기가 참다 참다 못하면 한마디 해야만 하는 것이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련다.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예전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적 있었고 하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는 봐.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검찰과 부딪히는 문제,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상황이 녹록치 않아. 윤석열 총장 최종 입장은 법무부 장관이 ‘형성적 처분’으로써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중지시킨 것인데, 이 ‘형성적 처분’이란 말이 좀 어려운 뜻이더군. 어쨌든 권리의 설정, 변경, 취소를 하는 행정 행위인데 만약 이러한 행정 행위가 위법이라면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 것 아녀?
 
만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려 했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했다고 생각해. 물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의 결과론적 주장일 뿐이지만. 즉,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 형성적 처분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거라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질 거야. 어떻게 할까 추미애 장관?
 
이거 부동산 정책 비판하려다 법무부-검찰 문제까지 이야기해 버렸네. 어쨌든 문재인 정권아, 제발 평범한 사람들의 말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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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22:14 2020/07/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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