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사람이 북한에서 악성 바이러스 의심자로 분류되고, 개성 지역을 봉쇄했다는 보도. 그런데 만약 탈북민 아닌 사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지금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 그리고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거나 일탈하지 않게끔 정착 프로그램을 잘 마련하는 것 아닐까?
 
월경한 대한민국 시민은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나 접촉자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는군. 그런데 공식 시스템에 분류되지 않은 감염자일 수도 있는 것 아냐? 방역망이 모든 걸 다 감당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상기도 채취, 혈액 검사를 하니 양성 같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남한에 있는 동안 코로나에 걸리거나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석연찮구만. 안 되갔어. 확진자가 번지면 안 되니 개성 지역을 봉쇄하라우.” 이렇게 말했을지 누가 알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월경자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 일단 탈북자는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시민권적 자유를 누리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럴 수는 없지. 결국 군사분계선 관리 문제 아닐까? 그렇다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방법을 조사해서 배수구니 뭐니 공개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건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난 이런 정부의 대처 방식이나 언론들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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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21:58 2020/07/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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