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상황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강성 발언을 거듭 하였는데, 막강 권한이 집중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예민한 보건 위기에 처하여 좀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굳은 얼굴로 법적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개신교 교회 일부 때문에 일이 다 망쳐진 것 같다는 메시지를 주면, 그 영향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평정심이 흔들리면 잘못된 편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지.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세게 해놓았으니, 일개 시민으로서 나도 한마디 해보자.
 
1. 대면예배 하지 말라는 요구:
 
감염 확산의 책임을 개신교 교회에 자꾸 떠맡기면 방역당국이 책임에서 거리두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확산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반발하고 협조할 마음이 가시게 하지 않을까?
 
천주교는 여전히 현장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개신교 예배든 천주교 미사든 각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의례인데, 형평성에 안 맞지.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더라도 현장 예배의 규칙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협조를 얻기가 쉽지.
 
예배당 면적 대비 인원수 제한, 65세 이상, 임산부와 아동은 참여 금지, 사람 간 거리 2미터 이상, 예배 끝나면 곧바로 흩어지고 소모임 금지.
 
2. 간호사 인력 부족 해결하라:
 
전공의 파업, 의사들하고 그만 싸우고, 정부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간호 인력 보충부터 집중해라. 문재인 정권은 대결하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 뭘 그리 믿는 구석이 많은지 모르겠어. 국가 권력의 담당자들이 사회 분열을 조정하고 통합할 능력이 없으면, 어떤 정책을 해도 신뢰가 안 생기고 결국 때가 되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3. 정부와 언론의 불안 조장:
 
정부 조치가 안 먹힌다고 법적 고발로 압박하는 게 맞나? 정부가 평정심을 잃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언론들도 지금 상황을 기사와 보도로 혹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정부 조치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한, 엄격한 사실 관계와 비판적 보도를 해야 상황 이해를 돕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훈계 보도, 여론 몰이 보도, 불안 조장 보도는 사람들이 위험을 그저 회피하고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염병 퍼지는 시기에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로운 배경이 된다.
 
하긴 언론인들도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이요 한 가족의 엄마, 아빠들이니 스스로 불안할 것이다. 언론사들도 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니 거기에 방해가 되면 부정적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거기다가 요즘엔 모두가 다 교사요, 예언자이며, 정의의 심판자이니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정부인가? 이 질문이 시시각각 도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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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 00:20 2020/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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