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면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나지. 방역 때문에 줄어든 소득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었어?
 
1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1인당 대략 40~5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전자지역화폐로 써야 했다. 현재 보편적 지급이 되는 복지 급여들은 기초연금(소득에 따라 금액 차이 남), 아동수당 정도로 알고 있다.
 
영국, 미국은 1인당 140~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쩌면 더 지급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독일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자 단축노동 보상금(Kurzarbeitgeld)을 신청하면 줄어든 노동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최근 2차로 연장했지. 이런 나라들이야 재정 규모가 크고, 전통적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각 나라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다양한 경제 보상 조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야 재정 관료들의 저항, 만성화된 친기업 세제 혜택 등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이 항상 박하지. 고통분담이라며 희생을 강요하고 최저임금도 범위를 늘려서 후퇴시켜 놨어. 아주 난리들을 치더라고.
 
그런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과태료 어쩌고 저쩌고, 방역을 힘들게 해서 정부가 소송도 걸고 구상금도 청구하겠다고 히스테리 부리면서 겁박은 하는데, 2차 재난긴급지원금 보편 지급은 못 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도지사 말대로 1인당 30만 원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결국 올 한 해 1인당 70~80만 원에 해당하고 그것이 기존 방식대로라면 약 6개월분이 된 셈이지.
 
그런데 COVID-19 방역으로 불가피하게 물질적 손해, 정신적 피로, 잠재적 소득 계기 상실, 해고 위협, 여가 생활 포기, 취업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시간과 공간 환경이 위축되었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지. 정규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지.
 
재난긴급지원금 2차분 보편 지급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국회의원, 관료, 선출직 공무원들이야. 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 아니냐? 다주택자가 즐비하지. 당장 팔아 처분해서 1주택자 되면 뭐하니? 정권 임기 끝나면 또 다주택자 안 된다는 보장 없고. 아니면 매매 차익으로 주식이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나? 협동조합기업 만들어서 사업하려나? 참 우스워서.
 
그런데 방역에 협조하라고 법적 처벌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주 요란스럽게 하면서, 의사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아주 고발에 엄포에 정신 사납게 하면서, 검찰은 말 안 듣는 검사들 내치고, 말 잘 듣는 검사들은 '아유~ 참 잘했어요' 하고 상 주나 봐.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2020년 한 해 6개월분 재난지원금 70~80만 원을 다 지급하자니까, '아유~~ 그건 좀 힘들지' 하나 봐.
 
이제 선거철 끝나고 별 이득은 없어 보이니까 그런가 보지? 그래,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사람이 죽기까지야 하겠니? 다만 잘 기억해 둘 뿐이야.
 
재난지원금 2차 연장 지급을 보편적으로 못하겠다면, 기존 복지급여를 더 올려라. 긴급한 상황인데 복잡한 절차 거치게 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해라. 실업과 빈곤, 경제적 압박에 노출된 계층에 대한 기존 제도를 확대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생색은 내겠다는 식으로 또 한 번 해 봐. 아니면 지난번처럼 재난지원금 다 지급하면서 또 기부 이벤트 여론 몰이 해 봐. 사람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못 견딜 거야. 누르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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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21:39 2020/08/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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