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한국 사회에서 권력층, 부유층, 기득권층, 도시 중산층 이상 계급사회는 특권적 자아의식이 아주 몸속에 각인되어 있음이 생생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웃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촛불 정부라고 우기면 더 웃고 만다.
 
“억울하면, 니네도 권리 당당하게 행사해라” 뭐 그런 암묵적 논리가 아니겠나? 계급적 분노가 솟구칠 일이지. 우스운 대깨문인지 문파인지, 문빠인지, 돌돌이, 돌순이들? 그냥 놔두면 된다. 아마도 제풀에 지칠 것이고, 논리도 어휘력도 다 딸리게 될 날은 이미 와 있다. 쓸데없이 분노하면 건강에 해로워.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 한다더니 바로 그 검찰이 무혐의 해석하느라 애썼다. 개혁이 아니라 개판일세.
 
공수처? 내가 보기엔 위헌이다. 왜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헌법적 기본권 차원에서 독립위원회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수사는 인권 침해 요소가 동반되는 것인데 소속 기관도 없이 독립수사기구로 두면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권의 의지에 따라 왜곡될 여지가 너무 크다. 정치 보복과 고소, 고발이 난무할지도 모르는데, 엿 같은 수사공화국 되는 거 아녀? 하여간 두고 볼 일이다.
 
강경화 장관 남편이 미국으로 요트 사러 간 여행, 개인의 자유요 권리이며 어른의 결정이라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참 대담해서 부럽다. 그래 뭐, 대한민국 중상류층들이 숭상해 마지 않는 그 잘난 미국이랑 유럽 여러 나라들에선 마스크 반대 시위에, 코로나 음모론에, 방역 조치 반대 데모가 벌어져도, 어쨌든 코로나 여파를 겪고 뚫고 나가고는 있다.
 
리버럴 데모크라시 대한민국 정부는 철통 차벽 쳐서 코로나 막는다며 차량 시위까지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개인정보 천연덕스럽게 열심히 수집하고, 만병통치약 마스크 쓰라고 맨날 노래 부르고, 마스크 맹신에 빠진 채 입과 손 관리가 안 되는 년들(female)과 놈들(male)은 어제는 두런두런 모여서 차 마시고 술 퍼마시고 춤을 추더니, 오늘은 온갖 댓글에 저 놈 잡아 족치라고 욕하고 헐뜯느라 여념이 없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참 잘~~ 돌아간다.
 
애초부터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데 게을리한 탓이 크고 애초부터 위치 설정을 잘못한 게 문제라고 본다. 자기가 미드필드인지, 풀백인지, 공격수인지도 모르면서 빨리 패스하라고 소리 치니 힘만 들지.
 
열심히 문재인 정부 편에서 무리한 정세 예측과 프레임 만드느라 여념 없었던 한겨레, 경향신문, MBC, KBS, 기타 매체들... 돌파구 찾느라 힘들지?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과 함께 전체 언론들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할 것 같아.
 
검찰, 경찰의 수사력도 하향 평준화할지도 몰라. 사실 수사력 저하를 일개 시민이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범죄를 처벌하는 권위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의미에 못지 않게시리,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남은 현 정부 임기 1년 반 동안 순진한 기대를 접고 현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 못하게 막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 막연한 구상과 의지만 있고 전략이 없는 정부는 결국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혁에 실패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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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23:25 2020/10/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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