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위 관계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률을 해석해보자. 현행 법률이라는 것, 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면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검찰청법이잖아.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결국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는 이유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려는 데 있고, 법무부장관이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는 데 있다는 것이잖아.
 
이때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수사 중인 사건이겠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것이잖아.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행정부의 장관이 수사 같은 검사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려는 거잖어. 이때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수사나 기소 같은 검찰의 본질적 기능과 권한을 총괄하고 보증하는 장치라서 그렇겠지.
 
다시 말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하여 어떤 상관, 상급자가 아닌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지휘ㆍ감독자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도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한이므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부적절한 인사권이 행사된다면 충분히 비판받고 견제되어야지.
 
그런데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멈춰 세워버렸으니,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이지. 형성적 처분이라는 행정 행위인데 이게 법률 위배이면 그냥 무효지. 채널 A 사건도 그렇고, 라임ㆍ옵티머스에 검찰총장 가족 사건까지 엮어서 발동한 이번 건도 그렇고. 사실상 수사 방해에 가까운 어처구니 없는 지휘라고 본다. 결국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사임하는 결과가 나와버렸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 검찰의 과오’와 국가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검찰 고유의 기능’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혁을 하겠다면서 두 가지 범주를 뒤섞어서 문제 집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겠지. 강박적 극렬 지지자들은 이를 더 부추기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지자들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러니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라는 말도 하게 되고, 7분 내내 자기 할 말 다하면서 답변하려면 '아, 됐고요' 하는 식이거나, 훈계하고 난리 나는 거겠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정당이라면 자성과 점검이 필요해.
 
이제 어이 없는 논쟁은 그만하고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 자중하고, 정말 자중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사표를 써라. 그냥 사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라임/옵티머스 사건 진상 규명해서 추상같이 엄벌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되어야지. 금융 규제 방만하게 완화한 것도 고치고,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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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21:02 2020/10/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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