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뭐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여 개인 물건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거잖아. 가져갔으면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쪽에서 수사 방법과 첨단 장치로 풀든지 해야지, 왜 강제로 입을 열게 만들려는 거여? 수사기관과 수사 받는 사람은 불신을 전제로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어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강제로 말하라는 거여?
 
힘센 공권력의 강제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인권이 우선해야 맞지. 또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 수사라고 인정받지. 정치 권력과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낸 게 한두 번이니?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어떤 혐의를 받든 간에 진술강요 거부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깨뜨리면, 그게 인권 탄압이지 범죄 혐의 실체 규명이냐?
 
추미애는 이제 물러나라. 겸손함과 무게감이라곤 하나도 없고,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또 어찌나 오만방자한지 짜증이 절로 나.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땐 뭐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또 속았어. 법무부 장관도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11/13 21:46 2020/11/13 21:46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solbangul/trackback/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