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하에서 민생과 인권을 생각하는 법무행정을 펴겠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전투에 정신을 팔다가, 중요한 교정 인권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천 명 가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두 명의 수형인이 죽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차관은 2020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린다고 미적대다가 병상 확보를 제때 못하고 멘붕되는 사이, 의사와 간호사와 돌봄 인력이 지치고 요양원, 교도소, 정신병원 같은 시설에 환자들, 수형인들이 갇혀서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교도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방역과 치료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래도 정말 되는 거냐?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방역과 치료는 생각할 수 없다. 수형인들을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여 옮긴 다음, 치료가 끝난 사람들부터 다시 구치소로 데려오는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도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탄식이 흘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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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20:22 2020/12/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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