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나오고 있다. 새해 법안 통과 첫 순위는 중대재해기업법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단식하다가 실려갔다. 혹한 추위에 죽어 간 자식을 가슴에 묻지 못하는 어머니 김미숙 씨, 아버지 이용관 씨 또한 참으로 이 사회가 원망스럽고 야속하다.
 
크레인 붕괴, 택배 노동자 과로사, 설탕 더미 붕괴 압사,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건너다 추락사, 아직도 일어나는 작업 기계에 몸이 끼여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 외국인 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거처 내 사망, 올해도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한국 자본주의의 생명 무시 죄악과 업보는 쌓여만 갈 것이다.
 
안전 조치 미비와 소홀로 재해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을 1년이든, 2년이든 유예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규모에 상관 없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때 많은 사람의 안전도 보장되고, 어려운 코로나 위기에서 노동자들도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없이, 안전 책임 소홀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중대재해기업처벌에 관한 법률을 새해 첫 법안으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지표와 수치보다 일터의 안전 보장으로 장기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동 정책을 실현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미룰수록 노동자 사망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와 정부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간다.
 
구치소 코로나 확산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원성이 높다. 사회적 불만의 분위기도 겹치며 팽배한 시점이다. 일터 사망 사고에 대한 방치도 똑같은 사안이다. 계속되면 정권의 신뢰는 하나둘씩 붕괴된다. 하루에 예닐곱 명이 산재로 죽는 나라, 하루가 365일이 지나 1년이 되고, 2년, 3년, 4년… 죄악의 업보는 쌓이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은 무거워진다. 판단력이 무뎌지고 행동이 둔해지고 대형사고 가능성은 커지고 무거운 시간만 흘러간다. 무거운 시간은 곧 중대재해로 터진다.

 

경향신문: 사실상 ‘생색용 중대재해법’…처벌도 책임도 더 약해졌다

 

<경향신문> 사실상 ‘생색용 중대재해법’…처벌도 책임도 더 약해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1/01/02 22:46 2021/01/02 22:46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solbangul/trackback/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