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스노든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실태를 고발한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국가의 시민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미국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폐기하고 이른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 대체 입법의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영장에 따른 감청만이 허용된다. 미국은 인터넷 기술의 총본산이요, 세계 최대의 군사국으로서 최근 몇 년에 걸쳐 휘말린 중동 분쟁과 시리아 내전의 늪에서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래도 최소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의회가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9/0200000000AKR20151129000300071.HTML).


아울러 지난 10월 6일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협정'에 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세이프 하버 협정이란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정으로서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자신들의 해외지사를 통해 유럽의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우회적으로 자국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오스트리아의 시민 막시밀리안 슈렘스는 이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세이프 하버 협정이 개별국가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참조: http://act.jinbo.net/drupal/node/9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