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야 3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의 합동 선언" 같은 것이 필요하다. 북한 4차 핵실험→ 인공위성 발사→ 개성공단 폐쇄와 군통신선 단절→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이어지는 이 위험스런 긴장 국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강대강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향후 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1991년 남북합의서 체결 이후 한반도 평화공존 노선은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일관된 정치적 합의로 뿌리내려야 한다. 1987년 이후 거의 30년간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토대는 결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보장과 남북 공동번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적인 개선, 이렇게 세 가지 가치였음이 지금까지 검증되었고(일부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또 한편으로는 반증되었다는 것(일부분 이명박-박근혜)이 최근 드는 생각이다.


민주주의 심화/남북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류 증진 장치 마련/경제민주화, 이런 것이 오늘 한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치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정치 영역에서 개방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 그 하위 범주의 구체적 현안들도 탄력을 받게 되고 생산적인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야당으로서 이런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선택을 하거나 거스르는 정책노선을 취한다면, 그건 결국 보수기득권 정당으로 가겠다는 자기 선언이며,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당연히 지지할 수가 없다.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는 야당들이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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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01:14 2016/02/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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