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 ARD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한국 의회의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전망에 대하여 독일 내 한국 전문가와 5분에 걸친 인터뷰로 긴급 진단을 했다. 중요한 이슈로 다룬 셈이다.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모슬러 교수는 이번이야말로 한국이 과거를 제대로 만회하고 청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인터뷰 전문>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의 한네스 모슬러 교수와 인터뷰: 한국 대통령 파면(탄핵)의 의미
Prof. Hannes Mosler, Institut für Koreastudien FU, zur Bedeutung der Abs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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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의회가 문제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에 찬성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네스 모슬러 교수(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이는 무엇보다 의원들과 정당들이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이제야 자기 일을 한 것이며, 민중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 수백만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으며, 현재 그들은 실제로 정당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민중의 의지가 또한 제도권 경기장으로 옮겨질 수 있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앵커: 이것이 박근혜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녀는 최종적으로 권력을 잃게 된 것인가?


한네스 모슬러: 적어도 그녀의 관점에서는 물론 안간힘을 다해서 권력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이미 거부했고, 의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에도 말하기를, 그녀는 모든 소송 절차를 끝까지 거칠 것이고, 그 전에는 야당과 광범위한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대로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녀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6달까지 걸릴 수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릴 바로 그때까지, 물론 박근혜에게는 강제휴무가 주어지고 그녀는 대통령궁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급여를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은 한국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한네스 모슬러: 글쎄, 그것은 긍정적이진 않겠지만, 그것은 다른 훨씬 본질적인 사안에 비하면 작은 사안이며, 한국이 민주국가라는 것을 그곳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했고, 그런 점에서 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은 분노하는 대상으로는 부수적인 것이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매우 무책임하게 처신하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몹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 이번 탄핵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앵커: 한 달째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녀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로 큰 것인가?
 

한네스 모슬러: 매우 커다란 규모이며, 적어도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는 결코 없었던 일이다. 여론조사에는 지지율이 5%이고, 그녀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에서는 80%가 나왔고 의회의 탄핵 찬성률도 80%에 달했다. 그런 만큼 그것은 민중의 의지의 반영이다.
 

앵커: 방송 담화를 통해 그녀는 사과를 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국가적 상처를 낳았다며 매우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한네스 모슬러: 그녀는 결코 제대로 커다란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측근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과 그 점을 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녀가 말한 전부이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질책은 검찰에서 드러난 부패와 권력 남용, 그것 말고도 여러 심각한 혐의들인데 그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죄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점이 사람들을 계속 그리고 점점 더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이다.
 

앵커: 이러한 국가 위기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네스 모슬러: 가장 큰 의미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어째서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는, 한국의 과거가 결코 제대로 청산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뭔가를 바꿔놓기 위해 거리로 나가서 결말을 지었을 때면, 항상 낡은 구세력들과의 담판과 거래가 있었고, 이것은 대개 우파 반동 세력이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역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곤 했다.
 

앵커: 현재 한국을 위한 후임 대통령과 관련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보는가?
 

한네스 모슬러: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내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었고, 잠정적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만큼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자리를 잡은 후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어쨌든 후보들은 있으나, 이미 준비되기 힘든 현 상황에서는 빨리 준비하는 후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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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01:44 2016/12/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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