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최종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미 검찰이 밝힌 혐의에 추가하여, 이재용의 뇌물 공여와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학 및 학사 특혜, 비선의료 범죄 및 특혜 혐의 등이 밝혀졌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3명을 구속 기소했음에도, 검찰에서 파견된 20명을 비롯한 122명의 수사 인력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 실제로 70일 동안 대기업 추가 수사, 우병우 수사,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실태 조사, 정유라 소환 수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기엔 턱없이 짧았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는 국무총리이자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오만이자 권한 남용이고, 스스로 박근혜 영향력의 테두리에 갇혀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정치적 결정이다. 과연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이어갈지는 국민들의 계속된 관심과 감시에 달려 있다.


특검은 한편으로는 예상을 뛰어넘어 과감하고 확실하게 수사했고, 한편으로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범죄 혐의들을 밝혀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박근혜 수사와 압수수색 문제에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의 법률적 논란과 한계점,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결사 저항하는 범죄자 박근혜의 행태를 맞닥뜨리면서도, 전력 투구하여 범죄 혐의를 확실히 밝혀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체제 지원에 따른 뇌물공여 행위, 박근혜-최순실의 "이익 공유 관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것만으로도, 이번 특검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실상의 이면과 메카니즘을 파헤치는 데 크나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진들은 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처분 주식수를 500만 주로 확 줄여주라는 압박에 대해 일지로 기록해두고, 금융위원회는 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청탁을 끝까지 거부했던가 하는 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385.html?_fr=mt2)은 삼성의 "조급한" 경영지배 구조 완성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특혜 과정의 부당성을 반증해준다.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는 단순한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며, 특검 수사 결과 발표대로 어떻게 최순실과 협동하여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행위에 매우 능동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파렴치다.

 

40년 인연의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권력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기에 기생한 친박 반동-퇴행 집단 및 김기춘-우병우 라인과 극우 단체의 커넥션은 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노골적인 정치 탄압 행위를 추진해야만 했는지, 더 많이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위험한 권력집단의 총괄적 책임이 수렴되는 인물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확실히 그리고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것이다. '국기(國旗)'를 '극우'의 상징으로 조작하며 극단적 혐오를 부추기는 동원 세력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반발하여 잠시 성가시고 소란스럽게 할지는 몰라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의 거대한 요구는 마침내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찍고 희망을 몰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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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1:47 2017/03/0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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