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 억눌렀던 환호성이 터졌다. 11시 정각에 TV를 켜고 봤지만 광장에 나가 시청했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 났을 것이다. 월드컵 4강 때의 환호와 열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억제된 감정이 낮은 탄성으로 터져 나왔다.


애초부터 탄핵 사유는 명백했다. 미르, K재단은 "문화와 스포츠 융성"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급조된 비선 불법 조직으로서 이것이 지속되었다면, 박근혜-최순실은 심각한 국정 농단 차원을 넘어, 박근혜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을 것이다. 이 재단을 장악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가 예산 강탈 시도, 기업에 대한 강요 및 뇌물수수, 청와대 비서관과 수석들을 장악하고 각종 기밀 문서를 공유한 행위, 정부 인사 개입과 사기업 이익 알선 등 이 모든 과정이 정부조직의 기능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한 것이다.

 

탄핵 심판으로 확인된 여러 사실들 말고도, 이미 이루어진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전모와 실상이 드러나면, 그 충격은 더더욱 클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를 출국금지 조치 하고 지체없이 수사함으로써, 과거 청산 작업과 자기 개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젖힌 바로 오늘만큼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다. 대통령 권력의 무소불위 비밀의 아성을 87년 민주헌법의 정신에 따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허문 오늘, 한국 시민사회의 빛나는 승리를 축하하고 기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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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4:48 2017/03/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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