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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또다시 교육부 앞에 서게되다...

1년전...

90%이상이 여성노동자로 되어 있는 우리는... 모성보호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교육부앞에서 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휴가 2개월을 강요하고, 생리휴가 한번 제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은 계속 되어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사용자성을 전면부인하며 교섭테이블에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 선두에 서서 단체교섭 쟁취를 위한 거리선전전을 먼저 시작하였고,

12월 1일을 기점으로

서울, 부산, 대전에서 1인시위 및 거리선전전, 집회를 매주 하고 있다..

 

2006년 1월 12일..

이제 더이상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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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투쟁과 하이닉스 투쟁

[하이닉스 소식1]
http://www.cbnodong.org/tt/board/ttboard.cgi?act=read&db=freeboard&page=1&idx=3410

[하이닉스 소식2]
http://www.cbnodong.org/tt/board/ttboard.cgi?act=read&db=freeboard&page=1&idx=3412

오늘 노동절에 참석할때 우비입고 오라는 소리에 그냥 그러려니 하며 우스개 소리로 넘겼었다... 오늘 좀 과격해질거 같다는 소리에.. 그래 그러겠지...했다...

2시에 사전집회 하면서 약 2시간동안은 여느 집회에 다를 것이 없었다.
투쟁사들...연대사들... 발언들...몸짓...

 


집회가 끝나고 공장 진입투쟁이 벌어졌다...
소화기를 뿌려대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내가 할수 있는거라곤...고작 전경을 마주대하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외쳐대는 것 뿐이었다.

앞에 사내하청동지 가족으로 보이는 꼬마들도 있었다.
저렇게 예쁜 아이들에게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전경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노동자의 모습은 항상 가슴을 쳐야하는 일들 뿐이다.

무엇이든지 목숨을 걸어야만이 승산이 보이는 싸움...
교섭을 하자, 정규직화 해달라, 노동조합 인정하라...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 비정규직인데
자본가는 그나마 목숨까지 요구한다...

공단 오거리까지 뛰고...또 뛰고...
공단 오거리에서 전경과 마주대할때...
들어오기만 하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다 죽을거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사수대 동지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신나를 바닥에 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수대 동지들 죽어도 막아야 합니다.!"
"사수대 동지들이 뚤리면 우리 동지들이 다 죽습니다."
"사수대 선봉투쟁 하이닉스투쟁 승리하자!"

절규를 하고...또 절규를 하고...
죽을 힘으로 사수대 동지들은 싸웠다...
주유소안에 있는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동지들은 죽을각오로 싸웠다...

그동지들에게 해줄 수 있는건 자리에 앉아... 외치는 것 뿐이었다.



어제 주변에 있던 청주시민들이 보다 못해 112에 신고하고,
직접 공단오거리 동지들을 침탈한 전경을 밀어냈다...
이투쟁은 우리만의 투쟁...그들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청주 시민이 함께한 투쟁이었다...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이냐며 외치는 시민들...
나중엔 사수대동지들에게 물을 갖다주는 분..
계란에 오이를 썰어 갖다 주시는 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랬다.. 그분들도 노동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어제 불바다가 되었던 그 공단 오거리에서
오늘부터 매일마다 집회를 한다고 한다...

불바다 보다 더한 노동자의 통곡의 바다를 어찌 볼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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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노조... 민주노총... 사회적합의(?)

* 이 글은 곽정님의 [(펀글) 사회적 교섭과 조카] 에 관련된 글입니다.

지난 2월 22일은 원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정말 지지리도 운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어떻게 날짜가 겹쳐도 이렇게 겹칠까...

그런데 3일전에 갑자기 날짜가 3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단다...

희소식이 아닐수 없었지만...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노동운동에대해서 거의 無에 가깝지만...

그런 나도 심난하게 할만큼 사회적 합의는 파장이 큰 것이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파견법때문에 발등을 찍고 있다고 하지만...

2005년 비정규법안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사회적 합의주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위해...또다른 후회와 오점을 남기지 않기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나는 비정규노동자이다. 지난 세월동안 난 비정규노동자라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다.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직원이지 내가 왜 비정규직이야?....-.-;;

 

그런데 작년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누가 그랬던것처럼 비자 들어가서 좋은 거 못봤는데... 비정규직이라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한 사람의 생계를 쥐고 한낱 권력의 상징으로 보이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면권...

 

그속에 있는 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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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상경투쟁을 되새기며..

부산에서, 전북에서, 대전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작지만 큰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도 아이를 가진 몸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동지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연대해주신 동지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보라치고, 손이 얼고, 발이 얼어도 동지들이 있었기에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과 모성보호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모습

   (비정규연대의장 구권서, 공공연맹 부위원장 김태진,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안재옥,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 정혜연,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 성은숙)

 

노동의례 중인 동지들의 모습. 날씨가 날씨인지라 다들 옷은 두껍게 입었지요...

 

교육부 면담팀 출정 모습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이영임동지, 공공연맹 부경본부 이성권 국장,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실 이미경실장, 학교비정규직노조 정혜연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이원영 보좌관)

 

 

 학교비정규직노조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겸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구권서 동지

 

▲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웑

 

연대발언해주시고, 격려사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0만조직의 공공연맹, 70만조직의 민주노총, 4,000만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함께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은 혼자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눈물 흘린자만이 해방의 기쁨을 압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히 해방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2시간 동안 앉아 있던 우리 동지들 이현실이 우리를 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고, 하나되어 투쟁을 부르는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어붙은 우리를 풀어줄 수 있게 해준 몸짓 선언, 류금신 동지! 미끄러운 길 위에서도 1자로 다리가 찢어지도록 율동해준 동지들, 앵콜 소리에 다시또 투쟁가를 선사해준 류금신 동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가투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시작이 서로 어깨걸고 웃을 수 있는 투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지들! 힘차게 전개합시다.

 

고용안정 쟁취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상시근무 쟁취하여 생활임금 보장받자!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모성보호 보장하라!

구조조정 전제로한 업무통합 반대한다!

학교가 다방이냐 차접대 폐지하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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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투쟁을 서울로...


 

지난 8월에 설립하고 난후... 우리는 각 지역에서 작은 투쟁들을 전개해왔다..

지금 현재 고용불안으로 전화 상담하거나, 카페에 접수되는 건만 해도 벌써 100건이

넘어간다. 어느 한 지역에만 되어 있는 것이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해마다 오는 2월이지만...

2005년 2월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처음 맞는 2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기도 했고,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조합원의 10%밖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는 간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도 우리는 내옆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

학교에서 같이 볼 수 있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



 

★ 결의대회 일정 ★

    민중의례

 대회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안재옥 위원장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및 노조 요구 전달식 : 교육부

 경과보고 : 부산지부 장민화 사무국장

 격려사 1. : 공공연맹

 격려사 2. : 민주노동당

 문화공연 1. : 류금신

 연대사 1.

 연대사 2.

 문화공연 2. : 율동패 선언

 자유발언대 :

     1. 대전

     2. 부산

     3. 전북

 면담 결과 발표 및 투쟁사

 투쟁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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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은 설연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맞게 되는 설 연휴였다.

다른 때 같으면 즐겁고.. 가족들과 같이 있어 좋았지만...

어찌된 일인지..그렇질 못하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였을까...

 

부모님먼저 가시게 하고는 ...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오후에서야 차에 올랐다.

요즘 머리속이 복잡하다. 복잡한 실타래를 얽혀놓은 것처럼 풀리지 않는다.

 

결국 그 실타래는 가위로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내 머리속은 어째 그렇게 되질 않는다...

 

어떤 것이 정석이고, 어떤 것이 정상적인지...알수가 없고, 확신이 없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옳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안다.

대의명분...노동의 역사...파벌... 그런거 나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 노조가 있어야하고, 어렵다는 것은 안다.

우리 조합원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야하고,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내가 먼저 보고, 들어야 한다는것...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 이 모든것이 조합원들과 직결된다는 것은...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안다...

 

노조가 설립된지 벌써 7개월로 접어들고 있지만... 언제까지 신생노조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위 분들은 큰 틀을 보라 하고, 웬만한것은 접어두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그럴 수가 없다.

 

하나씩 풀어가자고 말씀을 하시지만...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벅차다..

 

10만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모든 것을 끌어앉아 수습하기엔...아직 역부족이다.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메고 고민하고 있다...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내고, 포괄하기위해 오늘도 다시한번 머리를 싸메고 고민한다...

벌써 새벽1시...

 

이 새벽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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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학교비정규직의 날을 진행하면서...

2월 2일...

어둑어둑해질 무렵 우리는 하나...둘씩... 공원으로 모였다...

 

날씨가 너무도 추웠지만...

어쩌면 날씨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야한다는 현실이 우리를 더 춥게 만드는 것 같았다. 반가운 얼굴들...

하루에 한번씩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얼굴들...

하루라도 안보면 궁금해지는 얼굴들을 오늘 또 본다...

 

시민들한테 외치기 시작했다...

 

"시민여러분!

우리는 학교 행정실에서, 교무실에서, 전산실에서, 과학실에서,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는 정규직처럼 365일 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1년 365일 일하고 싶습니다.

....           ........         ............."

 

뒤이어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호텔리베라 율동패 '투쟁전사' 동지들의 율동이 이어졌다...바위처럼을 배우는데 어찌나 신나고 재미있던지...챙피고 뭐고 없었다...

그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흥겨운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촛불 점화식이 이어졌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굳은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 두편을 서로 나누었다...

 

모진 세상 그래도 
                   김 남 주

그래 그래 그렇게 살아라 당신들은
나는 그렇게는 못살겠다 용서도 하고
왼손 잡아다가 오른손과 화해도 시켜주며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방식으로는

도량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너수는 갚아야 한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빼앗긴 손으로 나는 가진 자의 손을 잡을 수 없다
빼앗는 자는 빼앗겨야 한다

돌아서며 세상에는 저런 놈도 있구나 하고
그 쯤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비비꼬여 맨손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철사
그것을 바로 잡을려면
뼈와 살이 시위처럼 팽팽한 저런 놈도 있어야겠구나
많이는 아니고 모진 세상 그래도
한두 놈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쯤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비정규운동 대토론회에서 동지가 읽어주었던 시...

 

 죽어도 열사를 꿈꾸지 말라   -최남선 동지에게

 

그래도 현중사내하청 노조 사무실이
울산대학 병원 가까이에 있어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얼굴과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상반신에 붕대를 칭칭 감고
생살에 스며든 화기
그 고통에 절규하며
물을 뿌려 달라
마취제를 놓아 달라는
동지를 부여잡고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형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
우는 동지를 부여잡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제발 죽지 말라고 함께 우는 수밖에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더 이상 열사를 꿈꾸지 말라
죽어도 열사를 꿈꾸지 말라
10번, 20번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다 해도
사측 구사대의 폭력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라인 타러 가는 동료의 야윈 등을 보았다 해도
사측 구사대들에 의해 내 동지의 머리통이 짓밟히고 깨졌을 때 
정규직 집행부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다 해도
더 이상 열사를 꿈꾸지 말라
죽어도 열사를 꿈꾸지 말라

10번, 20번 생각해도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동지이다
정말 죽어라고
10 사람을 10 명의 동지로
20 사람을 20 명의 투사로
일어서게 해야 한다
내가 10 사람의 동지로 서고
내가 20 사람의 투사로 서야 한다   

대구 푸른 외과 병동
소식 듣고 한 달음에 달려온 동지들
죽음을 통과한 웃음으로
오히려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최남선 동지여
온 몸으로 단결을 부르는 최남선 동지여
온 몸으로 연대를 부르는 최남선 동지여

동지의 가슴에 피 눈물이 맺힌 만큼
새로운 10사람이 새로운 10 명의 동지로 설 것이다
동지의 심장에 분노보다 빛나는 (노동해방) 사상이 맺힐 때
새로운 20 사람이 새로운 20 명의 투사로 설 것이다

동지가 지펴 올린 분노의 꽃, 그 절정의 해방꽃
물푸레나무 연초록 따뜻함으로 살아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정규직 투사, 노동해방 투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최남선 동지여
2004년1월22일

 

그리고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쳤다...

 

처음하는거라..너무도 엉성하고, 우왕좌왕 했지만...

왔던 조합원이 가슴뭉클했다...우리가 너무 불쌍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진짜 노동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시작한 인원은 몇명 안되겠지만... 촛불의 갯수가 늘어나고...

밤이 환해질 수록...우리의 현실도 그만큼 환해질거라 믿으면서...

 

학교비정규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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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학교행정과 비정규직 죽이기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학교를 보낸다면...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하는 곳에 보내고싶다...

이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위탁급식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높을 수가 없다. 물론 위생상태나 그런 것들도 믿을 수 없다.

 

학교에서 직영을 하게되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비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자연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잘 알기에 현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하는 것이다. 각 교육청마다 위탁급식을 줄이려고 급식실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남의 아이가 먹는것이 아니라

내 아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기에 더 각별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청주 대성중학교는 비정규직 해고가 붉어지자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학교의 책임을 위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직영으로 전환되었던 학교이기에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명 비정규직 죽이기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밀리면 안된다는 식의 발상과 언론을 매도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작태를 보이며, 오히려 누워서 침밷는 꼴이 되어버렸다.

 

분회장에게 도대체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봤다.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고 있다. 참...

2개월가 6차례 진행한 교섭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긴 한번도 제대로 교섭에 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노조사무실을 달라고 떼를 썼나...아님 급여를 일방적으로 인상해달라고 떼를 썼나... 그저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2005년도 재계약을 하자는 것이었는데...온갖 협박과 회유로 묵살하더니...이제와서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본다...

 

아...진짜 욕나온다... 노동조합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루에도 열댓번 욕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다...

 

우리 노조가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님 아무것도 모르고 덤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노조에대해 잘 모르고,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잘 듣기라도 해야지..

무슨 자폐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쯧...

 

어제 자모회에서는 위탁급식으로 전환하자고 결론이 나왔단다...자모회장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주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피해는 자기 아이한테 온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는것 같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을 위탁으로 넘기기위한 심의.의결을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고 나와있다. 그럼 심의.의결 한다는 자체가 위법이 되는 사항 아닌가...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일은 분명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학교행정과 비정규직 죽이기가 절묘하게 만난 시나리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은 사측이 벌린것이다. 끝까지 투쟁해보자...질긴놈이 승리한다고 했다.

어디 누가 더 질긴지...한번 해봐야겠다.



 

□ 급식운영 위탁의 문제 - 직영보다 식중독 10배이상 발생


○ 무리한 급식확대로 위탁 실시  1996년 학교급식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실시하게 된 위탁급식은 예산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확대 대선공약실현을 위한 무리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의 기본이념아래 학습권과 평등권을 무시하고 업계의 경쟁적 발전을 묵인한 채 학부모부담을 전제로 장기계약을 하였다.


○ 시설투자비등을 급식비에서 회수 그동안 위탁급식업체는 3,4년의 계약기간동안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였음에도 무리한 초기투자 및 로비금마저 학부모부담을 강제하며 불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급식업자들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으며 가장 크게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빈번히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교장과 업자간의 계약과 납품이라는 과정으로써 다양한 부패 고리를 야기하고 업자의 비양심적 식재료 납품시스템역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위탁 전국적으로 위탁급식학교는 18.8%인 반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의 위탁률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한 서울중심의 식중독 발생건수를 간과할 수 없다.


○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한 업체가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함으로써 동일한 식단이 동시에 공급되고 식재료 공급업체 또한 여러 업체에 같은 재료를 납품함으로써 대형 식중독사고 유발하게 된 것이며 위탁급식업체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 가격의 수입품 혹은 저급한 식재료 사용 불가피하다.


○ 급식인력부족, 근무환경 불안 그리고 업체는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급식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고용 및 작업환경불안을 심화함으로써 위생관리 등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있어 외부의 통제가 어렵고 실제 급식운영과 급식비결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탁급식은 그 자체가 교육이 아닌 경제행위이므로 실제 교육목표에 준한 급식을 실시 할 수 없다.



학부모부담 급식비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 직영에서는 시설비,인건비,운영비일체 교육청부담 학부모부담급식비에서는 대체로 식품비 (85%이상)로 사용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부족한 부분의 종사원채용인건비(약 5%미만), 일부 해섭운영비(약2%내외)를 쓰고있다.


◇ 위탁급식은 지침상으로는 65%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탁급식에서 식품비 65%이상 사용지침을 이행할 수 없다.

◇ 설문에 따르면 식품비는 44%~55%를 적정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부모부담급식비로 ♠‘인건비’ (25%책정) + ♠‘운영비’(12%책정) + ♠‘시설감가상각비’(9%책정)형태로 보고는 되나 대기업형 업체인 경우는 ♠‘영업외비’라하여 추가로 6%를 더 책정하고 ♠‘업체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학교운영 및 행정상의 문제


○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관련사안을 심의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학부모들이 식품검수나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실사, 급식모니터링작업등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급식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직영이든 위탁이든 식재료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식품이 공급될 수 있어야하나 식품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며 질 관리나 위생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사회적 기반이 이뤄지지 못한 점들이 문제이다.


○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급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고 꺼리게 된다. 기존의 잘못된 학교교육의 현실을 실천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명한 학교운영에 동반자적인 의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함에도 요식적인 참여로 그치게 만든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하기위해 학교급식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컨텐츠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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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는 고용보장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2005년도 작년처럼 직장을 다니는 것이었다.

재계약을 하기위한 고용안정협약서 1장이 이렇게 쓰기 힘들 줄 몰랐었다.

고용안정 협약의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교섭자리에서 성의는 보였어야지...

대성중학교장은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주에 미국을 간다고 한다. 오늘은 자모들까지 학교에 와서 우리 조합원들을 불러댔다.

 

교육청앞에서 피켓시위도 제시간에 못했다. 자모들도 한 낱 사용자의 편이라는 것을...

자모들은 우리 조합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할 줄 알았었는데... 나의 짧고, 허망한 꿈으로 남았다.

 

어이없는 이 상황에 오늘 조정신청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성중학교 분회

부실급식 개선과 조리종사원 고용보장 촉구


1. 대성중학교 조리종사원 7명은 2004년 10월 2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측으로부터 부실 급식, 식재료 비리에 대한 건의가 묵살되면서 노골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려 왔던 것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2. 그러나 학교측은 고용보장은 커녕 노동조합 탈퇴를 끊임없이 종용하고, 노조만 탈퇴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또한 학교측은 조리종사원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급식실을 위탁으로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있어왔던 부실급식과 비리 등은 더욱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4. 이에 노동조합은 2005년 1월 13일부터 관할 교육청인 청주시교육청과 재단인 청석학원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고용안정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단 한번도 이 협약서를 통해 성실하게 의견을 오고간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해고위협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학교측의 행태에 대해 집회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요 요구는 재계약과 함께 고용안정이며, 노동조합 인정, 성실교섭 촉구입니다.


  5. 지난 13일 일부 언론사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학교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왜곡보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수일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시한번 밝힐 계획입니다.





                호      소      문

  저희는 청주 대성중학교 급식소에 다니는 조리보조원(식당 아줌마)입니다.  어제 13일 청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한 후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저희들의 의지와 실지 내용과는 틀려 이글을 띄웁니다.  

  그간의 과정을 말씀올리면 대성중학교에서는 3년전부터 학교급식을 직영하였고, 저희는 그 곳에 조리보조원으로 취직하여 3년간 1년 계약을 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조리보조원의 여러명은 자녀들이 대성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열씸히 일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여름에 급식소내 책임자인 영양사와 작은 마찰이 있었으며, 그 후 급식소의 실지 책임자인 행정실장으로부터 전원 사직서를 종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큰 문제가 아닌 직장내 작은 불화로 전원 사직하기에 너무 억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사직 압력을 하였고, 계약이 끝나는 올 2월말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직문제가 학교내 행정실장의 책임이 아닌 교장선생님이라 생각하여 면담요구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2월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저희는 직장을 잃는다는 생각에 도움 받을 곳을 수소문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알게 되었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겨울방학식 전날 행정실장으로부터 개인 출근도장을 되돌려 받게 되었고, 근무복도  급식소에 놓고 집에 돌아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었읍니다.

  따라 저희는 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었고 조합에서는 너무 부당한 행위라며, 고용안전 협약을 학교측과 몇차례 교섭하게 되었고, 결국은 협약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회신고를 한 후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하여 종용하였으나, 저희는 조합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일방적인 집단해고를 받았을 것이고, 이일은 너무 억울하여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학교측의 부당함을 시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학교측의 부당한 집단 해고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3일 집단 시위후 일부 TV방송이나 신문에서는 협약안 중 일부이면서 협의시 내용에서 제외 될 수 있는  “60세까지 정년보장”, “노조사무실 제공”등이 전부인양 보도되어 저희 뜻과는 전혀 다르고 억울하여 호소문을 띄웁니다.

   학교측은 지금와서 문제되니까 재계약이 정한 것이 아니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이전까지는 사실상 집단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조리보조원들이 힘이 없다고 급식소내 서로간 작은 말싸움을 집단해고 까지 시켜야만 하는 학교측이 고민이 무엇인지, 6개월 동안 상담을 요구 했음에도 집단해고 강행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저희의 주장이 지금에서는 단체협약 추진이지만, 사실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집단해고를 널리 알리기 위함을 다시 말씀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성중학교 급식소 조리보조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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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어의없는 행동...사측의 내용만 담은 언론의 편파적 보도...

항상 그랬지만...

여전히 언론은 사측의 내용만을 담아 보도한다.

그 내용이 보도가 되면 미치게 될 영향을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뉴스에서는 단지 우리가 노조사무실을 내주고, 정년을 보장하라는 것을 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나왔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굳이 집회를 하지 않고 말로써 풀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게 아니라 고용안정 협약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2005년도 재계약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기본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얘기 있었다. 정년보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건 면담자리 하루동안 있었던 얘기였고 조정하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학교측에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그 뒤로 우린 기본협약안 내용이 아닌 고용안정협약을 가지고 교섭에 들어갔다.

 

어디서 들었는지 100조가 넘는 단체협약서를 보내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다듬고 수정하던 단체협약안을 보냈다.

그것으로 교섭할 것도 아니면서...

 

그 이후 교장은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재계약 하겠다라고 종용했다.

재단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단다...

이젠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우린 더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했고,

13일 청주 대성중 조리종사원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였다.

 

그 집회에 청주 대성중교장은 나와서 어슬렁대며, 웃더라...

그래 어디 할테면 해봐라 그런 뜻인가...

 

조합원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위원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데...

어제 충북도교육청에서 위원장님학교에 전화걸어서 교장한테 난동을 부린다고 말했단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고 난동이란다... 참...씁쓸하고 어의가 없다

 

충북도교육청에서 법률적으로 합법적인지 여부를 우리에게 물어 성실히 답변해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나...

위원장님도 비정규직이니 죽이겠다는 공산인가?

어디한번 더 해보라지...

다음엔 집회장소가 시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될테니...

우리만의 집회가 아니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동지들과 민주노동당에서도 같이 하신다니 우리는 무서울것이 없다.

 

악이 오른다...

이 추운 길바닥에서 조합원들은 오늘도 피켓시위를 하고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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