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고민 좀 해봐야 겠군요. 필라델피아란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법이란 게 가끔은 정의를 위해 복무하기도 한다" 뭐 대충 이런 거였을 거에요. 그 영화에서는 법으로 정의를 실현했다는 거겠지만 바꿔 말하면 대개는 법과 정의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덩야가 말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법이란 원래 '정의'가 아니라 '질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겠죠.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법은 있는 건데... 엥, 나도 모르겠네요 ^^;;
형법에는 절대 반대예요. 형법이 왜 있는가에 대해 엄청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들이 줄줄줄 있는데 암만 봐도 없어야 하는 걸 애써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론이 난해해지고 복잡해지는 듯한.. -_- ; 개인적으로 성폭력범들 다 때려잡고 싶지만 그건 개인적인 복수심 문제고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문제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라... (...)
민사법이나 행정법 영역은 조금 달리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민사법이랑 행정법은 법에 의하여 승인, 이라기 보단 이리저리 복잡하게 꼬인 개인적 관계를 법에 의하여 칼로 잘라버린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쪽은 공부하면 할 수록 법의 강제력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꼬인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중재해준다는..
전 아나키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회적 약자 문제에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고 사실 좀 스스로에게 모순을 느껴요. 노동법 같은 부분에서 국가 권력의 폭력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ㅂ= ..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덩야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처럼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잘 없죠 -ㅂ- 법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만 봐도, 결국은 개인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제3자(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게 민사법의 주목적인 것을..
덩야님 블로그 와서 막 고민만 털어놓고 가네요 ㅡㅜ 사실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포스트로 보자니 뭔가 막 고민이 더 꼬이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ㅠ_ㅠ
음....사회단체에서 일하면서 법투쟁?(괴상한말이다)을하거나 (헌법소원등으로 법에 호소하는거) 괴상한 법이 통과되려고 해서 막으려고하거나 법을 만들려고하거나 하는일이 많은데, 참. 그럴때 마다 짜증만나고 깊이 생각하기도 싫고 일단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다는..-_-; (뭐든 깊이 생각하는게 싫은 요즘)
사실 업계 사람치고 법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차피 법이란게 광야에서 누가 돌로 새겨주는게 아니라서 사회 각 분파의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있는 나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정의로운?)법이라고 해서 딱히 만든놈들이 그게 '아 정의롭구나'하고 만든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겁나 싸우고 때려부순 결과로 양보받은 거라고 해야할까나. 결론은 법을 우습게 알되 나한테 유리한 건 잘 빼먹자...라고 생각해요.
달군/ 아 나도나도 난 진보넷을 존경해 활동가들, 정말로 존경해 가슴에서 막 우러나와 ㅋㅋ 난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활동하고ㅜㅜ 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것을...ㅜㅜ
벌레/ 음 역사를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워낙 당장 눈앞만 보니까. 길게 보면 분파의 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당장 보면 말에요 분파의 투쟁이 거의 반영 안 되잖아요, 국회를 거의 한 분파가 장악하고 있응께. 좀 타당해(?) 보이는 법(기업규제)같은 것도 좌파의 승리(?!)라기보다 선한 자본주의 주창자들의 승리로 보이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