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에 명기되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최저 임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결권을 통해 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통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그 교섭 카드로서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법조차도 사측의 욕심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욕심(노동 시간이건 조건이건)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행동을 하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행동이 사회의 룰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북한으로 가야할만한 사안이냐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2. 그래서 파업 하면 달라지나?
//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이죠. 소위 말하는 노동자 대투쟁과 맞물린 삼화고속 이용자님이 싫어하시는 파업-그것도 불법! :)-이 판치던 시기이지요. 이때의 영향으로 노동 조건의 대폭적인 개선과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등을 제약하던 여러 악법들이 폐지되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야 하면 달라져요. 뭐 투표 말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표팔고 다니는 분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에 이쁜 문구 몇 개 적어놓는다고 그걸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태일 씨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일때 과연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평화시장 봉제공들의 노동 조건이 열악했답니까.
3. 사측이 삼화고속 노조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고 우리들은 제3세계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 하고있다.
// 그래서 삼화고속의 착취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 3세계의 착취에 반대하고 있고, 삼화 고속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이주 노조 집회에 나가고 그러는 거죠. 뭐 사람 등쳐먹는 것을 찬성하는 것만이 일관성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0. 그리고 내가 언제 불법 파업이라고 햇냐? 삼화고속 노조가 불법 파업한다고 말을 햇냐?
// '파업 해봐야 불법은 노조고 법대로 하면 사측은 준법정신 투철한 시민이다.' 오해받을 말을 하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별로 오해인 거 같지는 않지만.
제3세계 노동자들도 민주노조 만들고 투쟁하고 있고 그 때문에 내가 먹고 입는 것들의 가격이 필연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해도 그 투쟁을 지지합니다. 방글라데시 섬유노동자들의 파업도 지지했었구요. 님이 알다시피 제3세계 착취가 심해서 임금이 오른다고 상품가격도 올라야 하는 게 필연적이진 않지만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측과 노동자 양자를 만족시킬 정의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99%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지 1%까지 만족시킬 정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삼화고속이 다른 광역 버스 노선보다 500원이나 비싼데요. 저는 10년간 끝없이 오르는 남보다 비싼 요금 내고 다녔는데, 노조 파업 전까진 임금이 시내버스보다 낮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인천 노선이 독점인데 독점은 자본주의에서 없애자는 게 자본주의의 주장인 건 아시죠? 바로 그 독점이라서 높은 요금을 유지해 왔던 거죠. 더군다나 인천시에서 돈을 퍼주는데 얼마를 퍼주는지 알 수 없고. 저는 그 세금 내는 인천 시민이구요.
인천 시민 아닌 것 같은데.. 파업 문제 이전에 고속도로에서 서서 이동하는 게 위법이거든요 근데 삼화고속은 맨날 그러고 있는데 사측은 불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도 틀린 말인데요. 그 노동법에 의거해서 파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중재 받고 협상결렬에 투표에.. 그렇게 진행된 파업이라 불법 아닙니다. 이용자도 아니고 노동법도 모르는데 걍 프로파간다 싸지르고 계시네요.
윗분 썼듯 최근 노동법 개악은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된 타임오프라는 제도에 대한 거였구요.
아 또 최근 사측이 친인척에게 돈 빌려준 것도 법정에서 가릴 문제지만 일단 배임죄 성립 가능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에요.
앙겔부처/내가 노동법이라고 뭉뚱그려써서 오해 한거 같은데 (솔직히 말꼬리 잡는걸로 보이지만?) 위에서 올린 동영상 보면 알겟지만 최저임금제도이고 최근 노동법이라고해서 검색해본거 같은데 정확히 지목하지 않은 나의 불찰이라 사과한다.
다만 날치기 통과 된거라고 설명해서 알거라고 생각햇다.(다시 보니 잘 모르면 알수가 없군)
독점 자본주의니 뭐니 fact를 잘못 이해하고 글을 다는데 (내가 노동법 설명을 제대로 안햇으니 이해한다만)
내가 말하는 요지는 아무리 사측 까봐야 소용없다는거다. 위법이네 아니네 뭐라 논점을 흐리는 말만 써째끼면서 말하지만 노조가 원하는게 뭐냐?
사측 배임죄 성립되면 노조가 좋아하냐?
노조가 원하는게 사측 x되봐라 이거냐?
원하는건 임금인상 이다 제일 중요한 건 임금인상이란 말이다.
근데 아무리 파업해도 사측은 여론에 못이기는척 대충 적게 올려주고 협의하면 노조만 울며 겨자먹기로
협의 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측이 안올린다고 법이 구속할 근거가 있나? 최저임금협의때 인상안을 높혔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거다. 알간?
그리고 나 인천시민이고 너님보다 인천 잘알어 토박이거든,그리고 삼화고속 차고에서 타서 서울역 기점까지 다니던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해줄까?
(정말 삼화고속 이용자 맞습니까? 이용자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삼화고속이 다른 광역 버스 노선보다 500원이나 비싼데요. 저는 10년간 끝없이 오르는 남보다 비싼 요금 내고 다녔는데, 노조 파업 전까진 임금이 시내버스보다 낮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건 왜 이야기 한거야? 삼화고속 이용자입니다 인증해줘야되? 인천시민 인증해야되?
( 더군다나 서울 인천 노선이 독점인데 독점은 자본주의에서 없애자는 게 자본주의의 주장인 건 아시죠? 바로 그 독점이라서 높은 요금을 유지해 왔던 거죠.)
왜 가르치려 드는건지? 내가 가르쳐주자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수정 자본주의다 :: 그리고 "독점 하는데 자본주의는 이걸 금지해 그래서 사측 감싸면 자본주의에 역행 하는거야" 이런 논리를 피고 싶은거냐?
( 더군다나 인천시에서 돈을 퍼주는데 얼마를 퍼주는지 알 수 없고. 저는 그 세금 내는 인천 시민이구요.)
나도 통계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겟다만 나도 인천 시민 이라니깐?? "세금 내는 인천시민이 말하시는데 어디서 껴들어" 이거냐?, 조금만 더하면 "삼화고속은 인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말하것다?"
(인천 시민 아닌 것 같은데.. 파업 문제 이전에 고속도로에서 서서 이동하는 게 위법이거든요 근데 삼화고속은 맨날 그러고 있는데 사측은 불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도 틀린 말인데요. 그 노동법에 의거해서 파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중재 받고 협상결렬에 투표에.. 그렇게 진행된 파업이라 불법 아닙니다. 이용자도 아니고 노동법도 모르는데 걍 프로파간다 싸지르고 계시네요.)
대체 원하는게 뭐냐?"인천시민 아니고 이용자도 아니니 닥쳐라 이거냐?" 그리고 내가 언제 불법 파업이라고 햇냐? 삼화고속 노조가 불법 파업한다고 말을 햇냐? 확대 해석마라
(윗분 썼듯 최근 노동법 개악은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된 타임오프라는 제도에 대한 거였구요.)fact가 빗나갓다 완전
(아 또 최근 사측이 친인척에게 돈 빌려준 것도 법정에서 가릴 문제지만 일단 배임죄 성립 가능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에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나? 자본주의가 금지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금지한다라는게 맞는거지 자본주의에서 금지하는건데 사측이 어겼으니 사측 나쁜놈, 사측 감싸면 자본주의에 반하는거야. 이런말이 하고싶은건가?
너님이 "파업 해봐야 불법은 노조고 법대로 하면 사측은 준법정신 투철한 시민이다."라고 바보같은 진술을 하는 통에 나님이 파업은 불법도 아니고 사측이 준법정신 투철한 시민도 아니라고 이것저것 알려준 것임 저 문장은 똥이야 뭐야 저딴 거 쓰고 불법이라고 한 적 없대 ㅋㅋ
남보다 비싼 요금 내고 다니는 건 인천시가 독점권을 보장해 줘서임 버스 적자 내 세금으로 다 메꾸는데 내가 인천시민으로써 이 문제에 제3자가 아님을 가르쳐 준 거임 게다가 사측이 임금 인상에 대해 요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음 삼화고속은 인천시에서 운영해야 함 바보아니면 검색 좀 하든가 링크 좀 읽든가
너님은 자본주의 노동법 운운하면서 사측의 이윤추구가 초법적 행위인 냥 진술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서 너님과는 논쟁이 불가능함
너님이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님 사회 권력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임 법학책 보면 다 써있으니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 법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는 여러 수위가 있고 그 투쟁들에 직간적접으로 나는 관여하고 있음 너님이 좋아하는 노동법 개정은 노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님 시민 사회 단체 여러 층위에서 결합해야 하는 문제임
마지막으로 나님은 음슴체도 아니고 너님같이 반말 싸지르는 예의 없는 댓글은 삭제함 나님이 너님 따위가 주는 불쾌함을 견뎌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이후로 반말 지껄이면 삭제함
와 제가 왕 동경하던 과를 나오셨군요, 저는 세상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대학 가서 그런 과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은 나를 위한 학관데 난 이상한 꽈에 다니고 있어 ;ㅁ; 이러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정리 근로장학생 알바를 했는데.. ㅋㅋㅋㅋ 잠깐 알바하는데 그게 제 천직인 거에요-ㅁ- 분류를 공부한 적은 없고 책을 갖다 꽂으면서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하고 깨우친 것들이 있는데, 두 번 잘못 분류된 걸 찾아내서 사서분께 전해서 한 번은 고쳐지고 한 번은 반려(?)됐었는데 ㅎㅎ
유럽만화도 거품이 좀 없지 않죠 너무 비싸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납득이 안 가고, 일단 아무 정보 없이 손이 안 가요 너무 비싸서 타격이 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