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보고서 비판 3

4. “한미 FTA 의 전략적 활용론”의 허와 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집필자들이 “한미 FTA 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소절에서 밝히고 있는 기대 효과는 크게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 “기업 규제 개선의 계기”, (3) “투자 활성화의 계기” 등이다. 그 이외에 이들은 (4)

한미 FTA 가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축으로 발전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5)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비대칭적 구조조정

이들은 우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부진,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왔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기업 집단의 구조조정 노력이란 기껏해야 대기업의 불법적인 자산 소유권 상속과 같은 족벌체제 유지 노력에 불과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 구조를 조정했다고?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자산매각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통해, 사업구조 조정이 아니라 기업 퇴출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자살과 불가피한 파산 이민을 통해, 재벌체제가 야기한 외환위기를 감당했어야 했다. 도대체 그 이상의 어떠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더불어, “중소기업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오도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이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중소기업과 재벌기업간의 종속관계 때문이다. 서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굳어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유한 업종 전문화 제도도 한국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그나마 남아 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한 재벌 집단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폐지되고 말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어음과 하도급 지급의 형태로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구조를 강압적으로 지배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의 행태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금융부문의 비효율성”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대출 수요가 감소하자 한동안 가계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던 은행들이 가계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최근 다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했고, 이는 결국 부실 중소기업들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 민간 은행의 대출 행태의 변화가 근본적으로는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금융의 선순환 효과 (비금융 기업의 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 구조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의 파괴에서 기인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부문 계열사의 막대한 유동자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과 이에 대한 차용 능력(순환형 출자)을 이용해 역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갖은 협박을 해가며 거칠 것 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던 한국의 삼성 재벌체제, 바로 그것이 한국의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지속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며, 바로 그것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우량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축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이들은 “한미 FTA 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외부적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거듭 말하건대,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지금까지와 같은 수직적 통합관계와 후진적인 지급결제 행위가 지속되는 한,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고유한 사업영역 안에서 마음껏 혁신과 창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세 및 행정상의 지원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한국의 민간 은행이 단기 수익성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금융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유인되지 않는 한, 한국의 중소기업은 결코 혁신 주도적 기업으로 거듭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외면 또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부문의 지체된 생산성과 낮은 기술수준의 문제는 바로 삼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에만 비로소 그 논의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는 한미 FTA 는 “경쟁촉진을 위한 외부적 지렛대”가 아니라 그나마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혁신적 우량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는 최악의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끼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게 종속된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자는 말인가

이들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한미 FTA 가 기업 규제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 “기업 규제 완화”라는 말처럼 한 젊은이의 인생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지겨운 말도 없을 것이다.

1980 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하거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인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란다. 도대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미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을 말하는가? 기업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를 통한 감사제도와 소액주주 활동(감사 및 소송 청구권의 문턱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규제”들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는 기업 조직이 있고, 이와 같은 “규제”를 핑계 삼아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기업 조직이 있다면, 그 기업들이야말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한” 집단이고, 따라서 당연히 “기업 구조조정 압력”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집단이다. 바로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 말이다.

어떤 측면에서 한미 FTA 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 보고서 작성자들의 주장은 대단히 현실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한미 FTA 는 결코 국회에서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FTA 를 기회로 삼아, 삼성을 포함한 한국의 독점 재벌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갖은 회유와 협박을 통한 뒷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경제 전체의 역동성과 활력을 빼앗아 가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독점 재벌 체제가 한미 FTA 를 계기로 더욱 고착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안하는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내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연령, 성별,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적 고용 및 임금 지급 관행, 비정규직과 임시 노동자 비중의 폭증, 사실상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금지 등)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거나, 서유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OECD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충하려는 일체의 노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어떤 투자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작성자들이 거론하는 한미 FTA 의 기대효과 – “투자 활성화의 계기” – 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외환위기 이후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다. 기업의 투자 부진이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고용 구조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FTA 가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 위험이 감소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 전문이 공개되지 않는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시장의 확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문구는 없다. 평균 $120~30 정도의 가격 하락 때문에 닛산과 토요다를 제치고 현대 소나타나 기아 엘란트라를 구입할 미국 소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조금이라도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한미 FTA 의 금융관련, 투자관련,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들은 “기업의 투자 비용” 또는 “투자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들과 지역간 양자간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설사 이들 나라들의 주력 수출 품목이 한국의 재벌들이 수출하는 상품과 비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십분 고려한다고 해도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이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들은 한미 FTA 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주장한다. 이 FDI 는 금융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달리 고정자산을 실제로 투자하여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현지 국민경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선 경제학적으로 FDI 와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 두 번째로 설사 외국기업이 실물 고정자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현지 경제가 요구하는 만큼 고용을 창출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세 번째로, 설사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 이전과 임금, 조세 및 환경관련 규정 그리고 국내 은행과 맺는 제도적 관계 유형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론스타의 경우처럼 급속히 금융화되어 투기적 행위 패턴을 보일 지가 결정된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명백한 차이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마련한 현지 부품 조달 비율, 기술 이전 요건, 환경,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제도적 지침을 따르면서 장기적 이윤 기회를 추구하며 기업활동을 벌이는 FDI 와, 아무런 세제와 고용상의 규제 없이 높은 이자율과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르는 시세 차액을 거두는 일에만 골몰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투자된 FDI 가 전혀 다른 행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방 확인되는 일이다.

그런데 한미 FTA 는 바로 이와 같은 기업경영과 금융, 외국 기업과 국내 은행, 기업 환경 전반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임금, 조세, 환경 등)에 자국 국민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일체의 정부 차원의 조정 노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조항들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원들이 계산한대로 “20.8%의 FDI 증가율”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 FDI 는 결코 고용, 임금, 기술이전 등의 영역에서 한국 경제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FDI 가 아닐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외환위기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기업들의 R&D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설비투자 비율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 그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외부적 변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들을 주어진 조건으로 삼을 때,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외환위기 전후 급속하게 개방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신용카드 대란으로 나타난 급속한 신용 거품의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정성을 정부가 규제와 감시를 통해 줄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대된 사회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정된 소득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결코 향상 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활성화된 설비 투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 는 삼성을 포함한 일부 독점재벌들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 글을 쓴 삼성경제연구소의 박현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연구원과 이 글을 감수했다는 김경원 연구위원 등은 그들이 진정으로 ‘완전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라는 공식을 믿고 있다면, 삼성을 포함한 소수의 재벌들과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부를 축적해나간 금융자산가들의 물질적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미 FTA 가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제학적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