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대다수가 겪고 있는 학습부담

- 인문계고 학생 85.6% “학업스트레스 받는다”. 초등학생도 43%, 중학생도 71.8% 학업스트레스 호소

학습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13.6%, 중학생 31.7%, 인문계열 고등학생 47.1%, 특성화고 학생 33.9%로 나타나는 등,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심각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시간과 양이 조금 또는 너무 많다고 응답한 것도 중학생 49.2%, 인문계열고 학생 56.9%, 특성화고 학생 45.2% 등 절반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사교육도 정도는 덜하더라도 상당수가 너무 혹은 조금 많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불안하다’, ‘공부를 해도 해도 부족한 거 같다’, ‘숙제할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공부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적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다수 학생들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이것이 특별한 일부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교육 체제 자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문제임을 확인시켜줍니다.

2) 너무 이른 등교, 너무 늦은 하교

- 9시 등교 아직 먼 이야기 … 인문계고 평균 등교시간 8시 6분

‘9시 등교’ 등 등교시간을 늦추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던 바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이른 편이었습니다. 특히 등교시간이 인문계열고 학생은 평균 등교시간이 8시 6분, 특성화고 학생은 평균 8시 13분이었습니다.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이 인문계열고 학생 35.5%, 특성화고 학생 20.8%나 되었습니다.

하교시간은 학교급에 따라 크게 늘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이 평균 15시 1분, 중학생이 평균 16시 30분이었고, 인문계열 고등학생이 평균 20시 8분, 특성화고 학생이 평균 18시 17분이었습니다. 인문계열고 학생의 경우 저녁 6시 이후에 하교하는 학생이 전체의 72.6%나 되어서, 대다수가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수의 중고등학생들은 하교시간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저녁도 주말도 없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 공부…

- 밤 10시 넘어서야 하교하는 인문계고 학생 41.3%, 사교육참여 중학생의 사교육 끝나는 시간은 평균 저녁 9시 7분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길었고, 저녁과 주말에까지 학습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22시 이후의 늦은 시각에 하교하는 인문계열고 학생도 41.3%나 되었습니다. 하교시간이 늦은 것만이 아니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은 평균 저녁 7시 무렵, 중학생은 평균 저녁 9시 무렵,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평균 밤 10시 반 무렵에나 사교육 일정을 마친다고 답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정규수업과 이에 더해지는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평균 10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러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적더라도, 사교육참여 학생들이 평일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총 11~12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인문계열고 학생은 평일 사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주말 등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초등학생들은 밤 7~8시까지 학원에 다녔고, 고등학생 피면접자들은 심야나 새벽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하거나 그나마 비는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사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거나, 주말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늦게까지 머무는 학생들이 더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학교, 학원, 가정 등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시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4)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야간과 방학, 점심시간, 주말에까지 강요

- 인문계고 학생 96.8% ‘학교에서 야자 시행’, 그 중 40.2%는 ‘학교가 강요’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각종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당하는 실태도 심각했습니다. 오후보충수업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중학생 중의 32.8%, 인문계열고 학생 중의 50.3%가 오후보충수업 참여를 학교로부터 강요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강요는 인문계열고 학생에게서 두드러졌는데, 40.2%의 학생들이 학교에 의해 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인문계열고 학생 2명 중 1명 꼴로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의 학습을 강요당하는 셈입니다.

또한 주말에 보충수업‧자율학습을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열고 학생 중 67.3%, 약 2/3가 주말에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시행한다고 답했고, 이 중에선 38.9%(인문계열고 학생 전체의 19.5%)가 학교로부터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피면접자 중 고3인 학생은 학교에서 아침시간, 점심시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토요일 자습, 그리고 방학 중 보충수업 등까지 모두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실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피면접자 고등학생 중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으면 주말에는 사교육을 참여하지 않고 쉴 수 있을 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는 것이 일각의 통념과 달리 사교육 참여 여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부추길 위험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5) 충분히 자지도, 편히 쉬지도 못하는 생활

- 2명 중 1명 ‘주변에서 성적압박 받는다’(61.7%), ‘쉴 때도 불안하고 초조하다’(54.7%)”

긴 학습시간과 반비례해서, 수면시간과 자유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원하는 수면시간과 실제 수면시간 사이의 괴리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건강과 발달을 위해 권장되는 수면시간보다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심층인터뷰에서는 초등학생들도 학원과 숙제 등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더 적어졌고,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인문계열고 학생은 무려 82.7%에 이르렀습니다.

평일 평균 자유시간도 2시간 ~ 3시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유시간이 과연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가정, 학교, 학원에서 공부와 성적을 이유로 잔소리와 압박을 자주 또는 가끔 받는다는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61.7%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54.7%는 휴식 시에도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자주 또는 가끔 느낀다고 답해, 학생들이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잠시의 휴식 중에도 핀잔을 듣거나 공부하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면접자들은 방학을 하면 아무래도 여유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서 좋다고 했으나, 초등학생 피면접자는 ‘방학에 학교에 안 가면 학원 숙제를 할 시간이 생겨서 좀 일찍 잘 수 있다’라고 답하는 등, 정말로 자유롭게 쉴 수는 없다는 현실도 함께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최소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수면시간과 휴식‧자유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아플 때 등에도 자유롭게 조퇴를 할 수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장시간의 학습과 과중한 학습부담은 이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6)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 ‘보호자가 시켜서’ 36.6%, 그리고 학교수업의 ‘어려움’(39%)과 경쟁에 의한 ‘두려움’(48%)

사교육참여 이유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향에 따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과 인문계열고 학생에게서는 성적과 경쟁에 뒤처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과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더 많아졌습니다. 심층인터뷰에서는 학교 수업의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수업량, 학교 성적 압박 등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간 등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와 시험에서 요구받는 학습량을 경감하는 것,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강제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문화를 바꿀 방법이 필요합니다.

7) 학생인권조례 등 긍정적 효과, 하지만 종합적 대책이 필요

-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인문계열 고등학교의 야자 강요 26.2%, 미시행 지역은 47%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눈에 띄게 다른 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 역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학생들도 ‘강제학습이 금지된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등, 강요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이나 학습에 관한 스트레스 등은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과 시행하지 않는 지역 사이에 그만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면접자들도 ‘주변 학생들도 다 그만큼 하기 때문에’, ‘학생(고3)이니 이만큼은 해야 해서’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했고,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수능이나 대학입시를 개혁하거나 시험을 없애거나 줄이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만 대처하는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