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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악법 재논의! 72시간 비상국민행동 2일째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2일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30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30일 오후 3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민주노조 사수! MB정권 퇴진!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성규 위원장(민주노총)은 대회사를 통해서 "노동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내년 3월31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위력적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국회와 이명박정부에게 경고하고 "이명박 같은 사람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엄청난 폭거를 저질렀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상재위원장 (언론노조) 은 규탄연설을 통해서 “지난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노동자 팔다리를 자르는 노동악법을 또다시 날치기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분노하면서 “이 법은 노조를 해체하라는 것이며, 노동자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이어서 김금철 위원장(건설노조) 과 김영진 본부장(부산지역본부)의 규탄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문예패 ‘선언’ 민중가수 ‘지민주’의 문예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노조 말살법 MB정권”, “4대강 삽질 한나라당”이라고 씌어진 30m 길이 대형 현수막 2개를 찢는 상징의식을 참가자들이 진행하였습니다.
 


30일 오후 6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했지만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300여명이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제 처음으로 이강실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대탐소실’이라면 향후 단결과 연대를 통해 투쟁해 나가자.”고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이어서 김환영 사무처장(평화재향군인회)은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PKO 신속파병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법적대응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투쟁 하겠다.”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문화제 중간 노래패 우리나라 와 가수 손병희의 문예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촛불 문화제는 모든 참가자들이 광야에서를 함께 부르며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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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용산참사 합의점은 일부 찾았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과제 남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망루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목숨을 잃고, 구속되고, 부상당한 용산 철거민들의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을까요?
 


철거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345일만인 12월 30일, 정부와 용산철거민들 사이에 일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총리가 사고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로 했고, 위로금, 장례식 비용은 재개발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장례식은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3000쪽에 이르는 핵심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30일 오후 1시, 용산참사 범대위는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천주교 신부님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장례식이라도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성수 열사의 부인인 권명숙 여사는 이것이 공식적인 타결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갖고 해결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양해성 열사의 부인인 김영덕 여사는 더이상 열사들을 냉동고에 둘 수가 없어서 장례식을 치루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상린 열사의 부인인 전재숙 여사는 아직도 아들이 구속되어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윤용헌 열사의 부인 유영숙 여사는 지난 12월 25일 천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예배을 함께 했는데, 하느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며 유족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변연식 공동대표와 사무처 일꾼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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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악법 재논의!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첫째날 촛불문화제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악법 재논의!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첫째날 촛불문화제

2009-12-29, 여의도 국민은행 앞


 

29일 오후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악법 재논의!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첫째날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4대강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쟁점이 "보설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 사업 중 보 설치와 강바닥 준설 작업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바로 이 보설치와 준설이 4대강 사업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72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던, 정부가 홍수예방을 핑계로 낙동강 준설을 억지로 강행하려는 것은 6m 수심을 확보해 배를 띄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안하겠다고 약속한 대운하의 사전 작업임이 분명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아프간파병반대연석회의 김덕엽 기획팀장은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본회의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유엔의 파병 요청이 파병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회의 사전동의를 제약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UN의 평화유지활동이 실패한 1993년 소말리아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문선공연에 나선 민중가수 단편선 씨는 '주문'과 '허기', 두 곡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곡인 허기를 부르면서는 허기는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은 이명박도 느낄 수 있고, 느껴야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국민과의 공명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는 마음껏 쓰면서 정작 국민의 요구는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곧,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서는 국민의 혈세는 다니 삼키고 국민의 요구는 쓰니 뱉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2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던,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반이성적으로 탄압한다는 맥락이었습니다. 자기가 편할 때는, 법치를 강조하지만 말입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4대강 죽이기 예산을 폐기하라, 서민예산을 최대한 증액하라, 노동탄압과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농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며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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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9일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4대강 예산처리와 노동법 개악을 하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발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협상에서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줄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를 몇 개 세우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자 수석 부위원장(민주노총)은 “1% 부자만을 위한 예산편성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노동탄압에 맞서고 민생예산을 확보를 위해 투쟁 하겠다” 고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김종남 수석 집행위원장(4대강저지범대위)은 “하루하루가 비상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황소고집 앞에 국회는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고 국회의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한도수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은 “4대강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농업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회찬 대표(진보신당), 유원일 국회의원(창조한국당) , 김민영 사무처장(참여연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이규재 의장(범민련 남측본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29일 저녁 7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촛불문화제에서도 4대강 사업예산 집행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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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프레시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유용, 그 끝은 어디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유용, 그 끝은 어디인가

[기고] "한미간 신뢰 문제"가 오히려 신뢰 갉아 먹어

기사입력 2009-12-29 오후 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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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가 온통 '4대강 예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에 440억 원을 편성하고 그 근거로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들고 있다. 그런데 8차 협정 1조에는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분담, 군수비용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다. 이전의 협정에는 포함되어 있던 CDIP가 8차 협정에는 빠져있는 것이다.

CDIP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권영길·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마지막에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요청이 돼서 그것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삭감하게 될 경우 한미 간의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CDIP 예산 편성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한미 간의 신뢰 문제를 들어 그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8차 협정 국회 비준동의 당시 정부는 "1974년도부터 지원되어온 CDIP는(…) 지난 30년간 시행을 통해 최근 더 이상의 소요 제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CDIP를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에 CDIP 항목으로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다. 정부가 소요가 없다고 확인했고 실제로도 최근 예산 집행이 없었던 CDIP에 대해 이제 와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다.

이처럼 CDIP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고 소요도 없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한미 간의 신뢰"를 위해 예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다.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도 문제다. 그 동안 군사건설비는 90%가 현금으로 지원되어 왔는데 미국이 이 자금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2사단 이전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2008년까지 무려 1조1193억 원을 빼돌려 쌓아놓고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다. 정부는 8차 협정에서 군사건설비의 현금 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한미간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현금 축적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든 현물 지원이든 지원 방식의 차이일 뿐 한국민의 혈세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위반이다. 이런 점에서 현금 지원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사용의 불법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금지원분의 불법 사용을 시정하게 되었다는 한미간 합의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부속문서인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9조에는 군사건설비를 연차적으로 현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물지원 비율을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88%를 현물로 제공키로 한미 당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2009년도 군사건설비 예산액은 2445억8700만원인데 미측에 이전된 현금이 2211억6000만 원으로 현금 지원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고, 2010년 군사건설비 예산 2780억 원 중 60%인 1667억 원이 현금지원분으로 계상되어 있다.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측은 국방부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2008년 10월말 이후 미집행 군사건설비 집행규모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맺은 협정조차 간단히 짓밟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반대하고 시정해야 할 정부가 "한미 간의 신뢰"를 들먹이면서 오히려 미국의 일방적 태도를 두둔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다. 한미 당국의 이런 행태는 한미 간의 진정한 신뢰를 깨는 일이다. 국민이 불평등과 굴욕감을 느끼는데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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