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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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2일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30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30일 오후 3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민주노조 사수! MB정권 퇴진!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성규 위원장(민주노총)은 대회사를 통해서 "노동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내년 3월31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위력적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국회와 이명박정부에게 경고하고 "이명박 같은 사람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엄청난 폭거를 저질렀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상재위원장 (언론노조) 은 규탄연설을 통해서 “지난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노동자 팔다리를 자르는 노동악법을 또다시 날치기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분노하면서 “이 법은 노조를 해체하라는 것이며, 노동자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이어서 김금철 위원장(건설노조) 과 김영진 본부장(부산지역본부)의 규탄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문예패 ‘선언’ 민중가수 ‘지민주’의 문예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노조 말살법 MB정권”, “4대강 삽질 한나라당”이라고 씌어진 30m 길이 대형 현수막 2개를 찢는 상징의식을 참가자들이 진행하였습니다.
 

30일 오후 6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했지만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300여명이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제 처음으로 이강실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대탐소실’이라면 향후 단결과 연대를 통해 투쟁해 나가자.”고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이어서 김환영 사무처장(평화재향군인회)은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PKO 신속파병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법적대응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투쟁 하겠다.”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문화제 중간 노래패 우리나라 와 가수 손병희의 문예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촛불 문화제는 모든 참가자들이 광야에서를 함께 부르며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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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망루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목숨을 잃고, 구속되고, 부상당한 용산 철거민들의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을까요?
 

철거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345일만인 12월 30일, 정부와 용산철거민들 사이에 일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총리가 사고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로 했고, 위로금, 장례식 비용은 재개발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장례식은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3000쪽에 이르는 핵심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30일 오후 1시, 용산참사 범대위는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천주교 신부님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장례식이라도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성수 열사의 부인인 권명숙 여사는 이것이 공식적인 타결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갖고 해결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양해성 열사의 부인인 김영덕 여사는 더이상 열사들을 냉동고에 둘 수가 없어서 장례식을 치루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상린 열사의 부인인 전재숙 여사는 아직도 아들이 구속되어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윤용헌 열사의 부인 유영숙 여사는 지난 12월 25일 천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예배을 함께 했는데, 하느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며 유족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변연식 공동대표와 사무처 일꾼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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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9일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4대강 예산처리와 노동법 개악을 하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발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협상에서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줄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를 몇 개 세우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자 수석 부위원장(민주노총)은 “1% 부자만을 위한 예산편성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노동탄압에 맞서고 민생예산을 확보를 위해 투쟁 하겠다” 고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김종남 수석 집행위원장(4대강저지범대위)은 “하루하루가 비상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황소고집 앞에 국회는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고 국회의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한도수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은 “4대강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농업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회찬 대표(진보신당), 유원일 국회의원(창조한국당) , 김민영 사무처장(참여연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이규재 의장(범민련 남측본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29일 저녁 7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촛불문화제에서도 4대강 사업예산 집행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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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유용, 그 끝은 어디인가

[기고] "한미간 신뢰 문제"가 오히려 신뢰 갉아 먹어

기사입력 2009-12-29 오후 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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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오후 7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반MB공투본, 4대강중단범대위, 아프가니스탄파병반대연석회의, 2010민생예산대응모임 등이 주최가 되어 '대국회 국민경고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날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꽤나 쌀쌀했습니다. 참가한 100여명의 시민들은 차가운 인도에 앉아 '2009년 10대 뉴스'를 선정하기도 하고, 소원지에 내년 희망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4대강 삽질예산"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관련 노동악법", "아프간 재파병"을 중단하고, 민생복지예산의 확대와 언론악법의 재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크리스마스 상황극을 하였습니다.
산타클로스와 힘센 루돌프는 노동악법을 깨부수고, 4대강 예산도 박살내고, 아프간 재파병도 뽀갰습니다. 민중들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MB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삽자루였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당부합니다.
"너에게는 이 삽을 줄테니,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서 식수로 쓸 우물을 파도록 해라~, 엄한데 삽질하지 말고..."
참가자들은 환호성으로 호응했습니다.
 

4대강 범대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을 개사한 "(이명박 정권의 남은 집권 기간인) 미래 4년 고난"을 불렀습니다. 사회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는 전혀 비정치적인, 기지에 넘치는 구호로 참가자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한편, 영등포 경찰서는 노래와 극, 영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를 두고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경고방송을 하였습니다. 경찰 엠프소리가 짱짱하니 좋은 걸 보니, 새로 구입했나 봅니다. 크고 좋은 엠프와 고성능 카메라와 캠코더, 폼나는 진압장비를 갖추는 데 경찰청 예산을 썼던 것이죠. 삭감해야 할 예산이 경찰청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일~31일 사이에 열릴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각종 악법들과 예산안을 날치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앞 투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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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기륭전자 해고노동자들의 송년문화제에 다녀오다.
 

배종열 상임대표와 김종일 사무처장이 12월 22일 기륭전자 해고노동자들의 송년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 기륭전자 본사(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앞에서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장장 1600일에 이르는 지난한 투쟁과정을 회상하며 송년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바쁜 연말 일정관계로 박준 민중가수와 들꽃의 힘찬 율동이 사전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연대하는 민중문화일꾼들의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이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는 것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비정규직 투쟁의 대표주자답게 투쟁하겠다"는 결의로 문화제 첫 순서를 열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의 반성과 결의가 담긴 연대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 쟁의국장이 나와서 투쟁승리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투쟁 승리의 원동력이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투쟁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 남부지역 전교조 선생님들이 노래와 율동을 귀엽게 선보였고, 서울대 율동패 골패의 힘찬 몸짓이 참가자 모두의 전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신 민중가수와 김성환 민중가수, 끝으로 꽃다지의 공연이 이어졌고 이들의 결의에 찬 선동과 노래는 기어이 겨울 찬바람을 잠재우고 말았습니다.
 

송년문화제가 끝난 이후 가리봉오거리 호프집으로 옮겨 뒷풀이가 이어졌습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그동안 연대해준 동지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훈훈한 송년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투를 빌며 더욱 굳은 연대를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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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평통사

"인건비는 국방예산의 여력을 제한하는 최대의 압박요인인데, 인건비 중 장교 인건비는 인건비 증가를 주도하는 핵심요인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Ⅳ](2009. 7) 182쪽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국방예산(안) 중 현역 군인 인건비는 7조 1730억 원이다. 이 중 장교 인건비는 3조3317억 원, 부사관 인건비는 3조3666억 원, 병 인건비는 4897억 원이다. 장교 인건비가 전체 군인 인건비의 46.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전체 국방예산(일반회계) 29조6039억원의 11.3%에 이른다.

 이처럼 장교 인건비가 비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전체 병력 대비 장성 정원 규모가 너무 크다. 병력 1만명 당 장군 수는 미국이 5명, 프랑스가 4명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7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병력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미국 기준으로 장성수를 줄이기만 해도 당장 약 136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2009년 현재 장성 연평균 수입 1억723만원).

정원 많은 데다 초과 인력까지 운용

 둘째, 뿐만 아니라 정원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정원 외 초과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 외 초과인원 규모는 2009년 현재 장성급 장교는 최소 3명~최대 17명으로 그 인건비는 최소 3억 2169억원~최대 18억2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령의 정원 대비 초과 인력은 2010년의 경우 88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육군본부, '2006년 육군정책보고서' 90쪽).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중령의 정원 외 초과 인력은 대략 240여명이며 중령과 대령의 정원 외 인건비 추정액은 최소 267억 3662만 원으로 추산된다.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결정된 정원은 인력운영의 상한이 되므로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정원 외 초과 인원을 운영하면서 이 인건비를 다른 항목의 예산에서 돌려쓰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을 왜곡하는 일이다.

 셋째, 숨겨진 인건비도 있다. 한 예로 전직지원사업 중 전임교수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예편한 군장교들(대령급)을 국방대학교 등의 군 전임교수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한 계급에 대한 사실상의 복무연장 특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2010년도에 3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성격상 병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전력유지비 중 장병보건및복지향상비로 분류되어 있다.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68억 원) 역시 중령의 봉급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도 병력유지비 중 인건비가 아니라 전력유지비 중 국방행정지원비로 분류되어 있다.

 국방부가 이처럼 사실상의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서 국방예산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을 시정해야 할 국회 국방위원회조차 이런 기형적인 예산편성을 부추기고 있다.

 국방위는 "당직근무가 잦은 현역 간부들의 근무의욕 고취"(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 11, 375쪽)를 명목으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운영비에 당직근무비(50억 원)를 새 항목으로 신설했다. 당직근무비는 그 성격으로 볼 때 인건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직근무비를 전력유지비 중 국방행정지원의 기본경비 중 각급부대운영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훼손한 것이다.

장교인력은 국방개혁의 무풍지대

 넷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개혁에서 장교인력은 무풍지대라는 것이다. 병력수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더라도 의무병은 36%를 감축하여 3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장교수는 거의 감축하지 않은 채 7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교 인건비는 전체 군인 인건비의 46.4%를 차지하는 반면 병 봉급은 6.8%에 불과하다. 이는 국방비 삭감의 관건이 장교수 감축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0년도 병력감축 소요는 병이 7321명(감축비율 1.6%)인데 반해 장교는 3명(감축비율 0.004%)에 불과하다. 인건비 절감 효과는 병이 77억 원인데 비해 장교는 1800만 원에 그친다.(국방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 자료 II-1', 47쪽) 만일 병 감축과 동일한 비율로 장교를 감축할 경우 절감효과는 533억 원으로 병 인건비 감축과 합쳐 610억 원(추정치)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러시아·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냉전 해소를 계기로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 규모를 40~50% 정도씩 감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1990~1999년에 걸쳐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0.8%였고, 영국·프랑스·독일은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거의 동결했다. 90년대 이후 해마다 두 자리 숫자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과 맞서는 대만조차도 2000~2007년 사이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이 2.7%에 그쳤다.

 [신방위대강]에서 처음으로 중국 위협론을 공식화한 일본도 2003~2007년간 오히려 연평균 0.5%의 국방비를 삭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1998~2008) 남한은 IMF 환란 속에서도 연평균 6.2%의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방부가 2009년 6월 제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도 2006~2020년간 전체 국방예산을 연평균 7.7% 증액하는 599조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렇듯 남한의 국방개혁이 다른 나라들의 국방개혁과 달리 오히려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병력, 특히 고급 장교의 감축을 최소화하고 부사관을 늘림으로써 병력유지비를 도리어 늘려야 하는 데다 병력 감축을 명분삼아 각 군이 높은 가격의 고성능 최첨단 무기체계들을 맹목적, 경쟁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고 국방예산을 오히려 대폭 늘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오히려 고급 장교의 기득권을 털끝만큼도 잃지 않겠다는 '기득권 사수계획'이라 할만하다.

군 기득권 지키려 국방개혁 번번이 좌절시켜

 우리 군이 낡고 비효율적인 대군체제를 개혁하여 작고 효율적인 군대, 첨단 정보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군 안팎의 오래되고 일치된 지적이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노태우 정권 이래 역대정권마다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군 기득권층의 저항 때문이었다.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군이 '안보'를 무기삼아 저항하는 것을 그 누구도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군, 특히 장교는 개혁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군의 요구(7.9%)대로 국방예산을 늘려주지 않자 국방부는 '병력감축 지연'과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들먹이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든지 국방예산을 늘려주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려던 '국방선진화위원회'가 국방부의 반대로 국방부 직속으로 바뀌고, 그 구성도 수구 보수 인사나 국방대학교·국방연구원 등 군 주변인사로 채워진 것도 국방개혁에 대한 군의 저항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방개혁과 국방비 대폭 삭감의 관건 중 하나는 장교, 특히 고급장교 인력 감축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병 감축 비율에 상응한 고급장교 인력 감축이 우선 필요하다. 계급별 평균 5600여만원(소령 10호봉)~1억1300여만원(대장)의 보수를 받으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저항의 진원지인 고급장교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서는 국방개혁과 국방비 대폭 삭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유영재 기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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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2년동안,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살았나? - 전국 민중대회

- 2009년 12월 19일(토) 낮 3시, 서울역 광장 -

2년 전 12월 19일,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 과연 2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IMF 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위기, 치솟은 등록금에 대학생들이 배움의 꿈을 잃고, 쌀값 하락으로 애써 지은 농사를 갈아 엎고, 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 철거민이 되어 죽어가고, 미국의 더러운 전쟁 '아프팍 전쟁'에 또다시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2년은 '빵꾸똥꾸'에, '죽을맛'에, '부자천국 서민지옥' 이랍니다. 19일 서울역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 사건이 일어난 지 11개월째,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엔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이들의 마음을 덥혀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법 날치기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전국여성농민회의 김경순 부위원장, 아이들의 학교 급식예산을 깎으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왼쪽부터)

 △ 아프간 파병반대, 점령 반대를 요구하는 김덕엽 파병반대 연석회의 기획팀장

 △ 참가자들은 막장 국회를 연출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노동악법과 4대강 예산,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을 기필코 막아내자고 결의하였습니다.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인 2000여명의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노래패 우리나라

평통사는 인천평통사 김일회 공동대표님과 회원들,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님과 회원들, 서울평통사 유호명 선생님과 회원들, 사무처에서 참가하였습니다.

 △ MB의 죄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잘 섬기지 못한 죄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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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환경정화 없이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

ⓒ 녹색연합

16일 오후,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황량한 공터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었다. 드문드문 보이는 회색 건물들 사이에서는 바싹 마른 잡초들만 바람을 맞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선유리 문산 제일고등학교 부지, 이곳은 지난 50여 년간 미 제2사단 예하 506보병연대 1대대와 시설공병단이 주둔하고 있던 '캠프 자이언트'의 일부다. 2006년 7월 기지 관리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국방부는 이 땅을 징발 해제, 원소유주였던 경기도교육청(아래 도교육청)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 결과 전체 부지의 30%인 2만8339㎡가 유류에, 170㎡는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땅을 돌려주는 대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도교육청은 부지 내 60여 동의 버려진 건물들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20억 원,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된 땅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약 1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땅의 공시지가가 115억21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도교육청 처지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관리처분법 등을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자체 비용으로 오염을 치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불법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치유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도교육청이 국가를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패소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할 방침이다.

늘어만 가는 미군 기지 환경 치유 비용, 애매모호한 규정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환경 치유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지난 2002년 한미 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으로 우리 정부가 반환 받기로 한 미군 기지는 모두 80여 개. 이 중 이미 40개를 돌려받았고, 앞으로 40여 개를 추가로 돌려받을 예정이다.

1966년에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2000년 매향리 오폭 사고와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계기로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날선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미국과 SOFA 개정 협상을 벌여 환경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03년 5월 'SOFA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아래 부속서 A)를 체결하여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국 측의 부담으로, 미국 측에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국의 비용으로"라는 원칙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부속서 A를 통해 반환될 미군 기지는 모두 미군이 치유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환경의 치유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군 측이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적용되는 미 국방부 내부 지침인 'KISE' 기준을 주장하고 나선 것. KISE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뜻하는 영문 약자다. 즉 미군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환경오염'만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주둔 미군의 공통 지침이라는 이 KISE의 구체적 개념이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또 있다.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도가 KISE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재량껏 판단하게 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반환할 미군 기지가 심각한 오염인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면서도,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치유기준에 관한 협의에 진척이 없자 2005년 9월 국방부는 이 문제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의제로 올렸고,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은 무시됐다.

그 후 명확한 환경 치유 기준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미군 기지들이 반환되기 시작했다. 반환된 미군 기지들은 부지 활용을 위해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해야 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2007년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미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중 한국군이 계속 사용할 6곳을 제외한 17개 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으로 최고 1197억 원이 들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추산한 정화 비용은 토양오염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하수 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1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실제 정화 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08년 8월에 공개된 복원설계 및 정화를 위한 비용은 1907억 원. 그로부터 석 달 뒤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오염지역이 늘어나자 2500억 원으로, 여기에 국방부가 추가 발주한 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704억 원을 더하자 약 3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2009년에는 반환 미군 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예산으로 342억 원을 배정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137% 증가한 812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주한미군에겐 먼 이야기

하지만 환경·시민단체 등은 반환된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을 한국 정부 비용으로 치유하는 것은 '한미 간 협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환된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 편성의 근거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반환 미군 기지 오염치유에 대한 한미 사이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반환미군기지 양수인 또는 매수인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오염제거 책임을 규정한 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또 국방부가 애초 제시한 환경 치유비용이 국방부 자체의 족쇄가 되어 부실 정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염실태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치유비용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책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환경부가 미국과 진행하는 협상 결과에 따라 2009년에 시작된 70여 개의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 치유 비용을 한미 양측이 어떻게 부담할지 좌우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리부터 오염치유 비용을 한국 정부가 떠맡음으로써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환경·시민단체들의 걱정이다.

환경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오염자가 오염 방지 및 제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환경 관련 국제문서, 조약, 대부분 국가들의 국내 환경 정책 및 환경규정 등에서 오염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채택되고 있다.

미국 국내법도 마찬가지다. 녹색연합 황민혁 간사는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철저한 환경 관리와 정화 조치를 해오고 있고, 이를 위해 매년 수조 원대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KISE 적용을 고집하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황 간사의 지적이다. 즉 독일과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NATO-SOFA 보충협정'은 독일 국내 환경법 기준에 따라 (미군 기지의) 오염을 평가하고 미군이 복원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율배반적인 미국의 환경기준을 탓하기 전에 한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혈세가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 치유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환경·시민단체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예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도 "환경 치유는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정화사업이므로 원인자인 주한미군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한미 간의 협상 결과 한국측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