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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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유용, 그 끝은 어디인가

[기고] "한미간 신뢰 문제"가 오히려 신뢰 갉아 먹어

기사입력 2009-12-29 오후 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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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 핵우산 제거! 작전계획 5029 폐기!
MD구축 반대! 아프간 파병·금융지원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41차 SCM 규탄 기자회견

2009-10-22,  국방부 정문 앞

△ 22일 오전 9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 핵우산 제거! 작전계획 5029 폐기! MD구축 반대! 아프간 파병·금융지원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41차 SCM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전환,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MD체제 구축 문제, 주한미군기지이전 문제, 아프간 전쟁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의제들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로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힘써온 사회단체들이 이번 SCM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가 여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전세계가 비웃고 있는데 아프간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 빨리 철수”하고 “약소국에 대한 경제침략, 군사침략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실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우산 제거, 북핵 제거 등 한반도의 비핵화가 9·19 합의 사항 이행으로부터 가능하다”면서 “미국과 우리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사회를 맡은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SCM을 소개했습니다. “SCM은 매년 개최되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간 군사 분야의 최고협의기구”라며, “이제까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왔는데, 이번 의제들도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로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은 자국 군사패권을 위한 MD체계에 한국참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팀장은 게이츠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MD 구축 문제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와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면서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미일 MD에 남한을 끌어들여 동북아 MD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MD’가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서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한 부분으로 종속될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형 MD’체계 구축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등지고 동북아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하여 “군사주권 회복의 염원과 달리 논의 중인 반환계획을 보면 핵심적 부분은 미국이 가져가서 이전보다 더 종속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에도 핵심적인 위기관리권 등을 미국이 장악, 꼭 껍데기만 돌려받는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허울뿐인 작전통제권 반환마저 연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덕엽 활동가는 게이츠 국방장관을 “이라크 전쟁에서 100만 명을 죽게 한 학살 당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라며 “이런 전쟁에 국민들과 돈도 보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전쟁지원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군사,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의 비민주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밖에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등 군사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어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의 조속한 마련에 한미 군사당국이 공감했다고 한다. 확장억지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그러나 확장억지 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수십 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노출되어온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확장억지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과 대결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민을 봉 삼아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기지이전을 통해 팔자를 고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기지이전협상에 임하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우선 평택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한미양국이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을 한국진보연대 정우수 자주통일평화위원장과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이 발췌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배종렬 평통사 공동상임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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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차 평화군축 집회

평화와 복지 외면한 과도한 국방비 증액 중단하라!
국방개혁 역행하는 국방비 증액 반대!

2009-09-29, 국방부 민원실 앞

△ 29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비 증액 중단"을 요구하는 94차 평화군축집회가 평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29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비 증액 중단, 국방개혁 역행하는 국방비 증액 반대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94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주민대책위)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창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농사일 미뤄두고 국방부 앞에 나와 있는 농민의 마음이 어떨까?’하는 생각에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집니다.

김현숙 사무국장(부천 평통사)의 사회로 시작된 평화군축집회는

첫 번째로 ‘국방개혁 역행하고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팀장은 “국방비가 작년대비 3.8% 증가한 29조 6천억 규모의 정부안이 책정된 것에 대해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정부재정에서 국방비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더욱 높아진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오팀장은 “ ‘올해 보건 복지부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 이라는 보건 복지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구하나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복지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고 전하며 "2010년 국방예산이 서민복지에 반하는, 평화에 반하는, 방만한 국방부 운영체계 개혁에 반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오팀장은 발언을 통해 “국방부에서는 ‘개혁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에 11조 원 이상의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대한 대군체제를 지속시키고 방만한 운영체계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국방부의 반개혁적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팀장은  “2010년 국방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북 공세무기 도입비용이 대부분인 방위력개선비를 9조 2,476억으로 늘려 잡은 것은 실제 남의 군사력이 북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주변국(중, 일)의 침공 또한 막을 수 있는 수준이임을 고려할 때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재래식 무기를 군축하자는 얘기에도 전면 위배된다"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 국방예산은 반 평화, 반 군축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6월 29일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주민대책위)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수용재결이 되도, 공탁이 되도 끝까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10월 8일에 진행되는 중앙토지위원회 수용 재결 반대 투쟁에 대한 주민들의 결의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주병준 위원장은 며칠전 진행된 1군단 부군단장과의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별단 장군이 법, 법, 법만을 외치며 사업주최로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병준 위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무건리 훈련장처럼 굳이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국방예산을 들여 훈련장 확장하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지를 외면한 채 책정된 2010년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하였습니다.

△ 국방예산 삭감으로 교육 민생예산을 증액하라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을 상징히는 돈주머니를 떼어 교육·민생예산에 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교육 민생예산에 사용하라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징의식에서는 정부는 민생, 서민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국방예산은 늘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요구는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교육, 민생예산 확보를 원하는 것임을 알리는 상징의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기무사 개혁에 나서라!’라는 주제로 최석기 씨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석기 씨는 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국방모토가 ‘선진강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번 민간인 사찰에서 ‘국군 대위가 민간이 꽁무니 따라다니며 사찰하는 것이 그들에게 맞는 역할이며, 그런 모습이 과연 선진 강군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국방부는 자신에 맞는 역할을 진행하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최석기 씨는 “우리나라가 경찰공화국이 되어 시민운동가, 문화예술가 까지도 민간사찰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라고 소개하면서 “사찰 시스템을 갖추고 평범한 일반시민까지 사찰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진보진영의 대응이 너무 예민하지 못하다.”라고 꼬집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일반화하려는 모습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중 할 것을 요구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세변화에 역행하고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북핵 선제공격 발언 취소하라!’라는 내용으로 오미정 홍보팀장(평통사)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미정 팀장은  “남한의 선제공격이 정당하다면 북한의 선제공격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뭐라 답할 겁니까?”라는 네티즌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남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말은 결국 북한군의 긴장을 높이고 방어용이라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오미정 팀장은 발언을 통해 “ ‘선제타격론’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유엔결의 3조 ‘침략의 정의’에 위배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 그리고 2008년 국방백서에 명시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국방목표도 거스르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정 팀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에 민족의 이익을 외면한 군사정책, 국방정책을 펼칠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며 김태영 국방장관이 선제타격 발언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94차 평화군축집회 마지막으로 모성용 부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94차 평화군축집회에는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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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선제고격이 가능하다는 호전적 발언으로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를 규탄한다

- 2009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

지난 18일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소재지 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작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 선제공격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호전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호전적 발언은 오히려 국방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인식으로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변연식 공동대표님과 서영선 선생님, 지역과 본부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김태영 후보자의 선제공격 발언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침략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공격하기도 전에 핵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분명한 침략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 5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김태영 후보자의 불법, 위헌적 발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마디의 비판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팀장은 국가정책을 군사정책에 우선시 해야 할 국방장관으로서 선제공격 발언을 한 것은 군사정책만 다루는 합참의장으로 한 발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은 호전적인 군부의 모험주의적 군사정책을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조승현 부장이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김태영 후보자의 선제공격 발언은 김태영 후보자가 야전에서 전투를 책임지고 있던 합참의장으로 있다가 바로 군복을 벗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군인이 가지고 있는 호전적이고 군사정책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때문에 '국방의 문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국방선진국가들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관리의 85%~100%가 민간인이다. "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연식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북대결적인 인식을 가진 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오히려 국방을 위태롭게하기 때문에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선제공격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