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토지수용 위한 중토위 재결 저지 투쟁
- 2009년 10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
10월22일 오전9시, 오현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1군단, 국회 앞 등 많은 일정들 때문에 모였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느낌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면담과 집회 기자회견, 최근에는 3개월가량 국방부 앞 일인시위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앞 일인시위까지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은 쉼이 없었습니다.
30여명의 주민들은 각각 차량에 나눠 타고 분당의 토지주택공사에 위치한 중토위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에 수용재결을 위한 중토위 회의가 있고, 약 30분 전에 중토위 관계자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토위 앞에서 합류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포함해 50여명이 모여 중토위 재결 반대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주민대책위 주병준위원장님은 ‘우리가 악법인 공토법을 폐지할 능력은 없지만 몸으로 싸워서 이길 때까지 저항하고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면담에 대해서도 ‘면담의 내용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질기게 투쟁해서 승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평통사 배종렬 상임대표님은 주민들의 심정을 위로하며 ‘힘을 내서 중토위 재결을 무산시키자’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소중한 우리의 땅을 빼앗길 수 없다’며 이후에도 ‘열심히 투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북부진보연대 상임대표이신 윤한탁 대표님은 ‘오현리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후손에게 물려줄 고향땅을 이 자리에서 빼앗길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일제도, 군사독제시절에도 그 땅을 빼앗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표님은 ‘하늘이 주고 땅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생명인 우리의 농토를 빼앗길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중토위 안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던 면담대표단이 돌아온 직후인 3시14분경 중토위의 수용재결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절망감이 아닌 분노를 주었습니다.
면담을 비롯한 중토위의 모든 반응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규탄 및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님은 ‘의견서 전달이 요식이었음을 확인되었다’며 ‘주민들의 심정을 만분의 일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통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중토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일 위원장님은 ‘두번 빼앗기는 처절한 심정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국방부는 ‘깊은 좌절과 절망속에서 주민들의 자포자기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고향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북부진보연대 황왕택 집행위원장님은 파주는 통일 이후에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곳이라고 주장하고 국방부가 땅투기를 목적으로 수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황왕택 집행위원장님은 이번 중토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경기북부 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대책위 이영한 사무국장님은 중토위 안에서 울분을 꼭 참았다며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영한 사무국장님은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고 고향을 지키겠다며 많은 분들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평통사,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주미본, 경기북부진보연대, 대학생지킴이, 문예포럼, 현사연, 주민대책위 등 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투쟁결의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해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하고 있다.
토지를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오현리 농민들에게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강도행위이다.
우리는 법이란 미명아래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방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정부와 국방부 당국에게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해 왔다. 우리 주민들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고시’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법’과 ‘고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에 앞설 수도 없거니와 이미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였던 세종시 문제에서 보여지듯 필요에 따라 법과 고시를 변경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가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민생 챙기기’는 명백히 기만이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가 강제로 수용당하는 마당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현리 주민들에겐 올 초의 용산 참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10월 7일에는 오현리 주민인 고 남창희님이 고향 땅을 빼앗기게 된 현실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통한 일마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끝내 우리를 사지로 내몬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명백히 거부하며 우리의 생명인 토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정부와 국방부 당국이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0월 22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저지 투쟁 참가자 일동
중토위 재결 중단 촉구 1인시위
-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앞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1주일 앞두고 긴급하게 청와대와 총리공관이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전날인 10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11시~13시)
무건리 공대위 소속단체와 제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주민대책위 박인수 부위원장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중인 오현지킴이 남경래님
첫 날 1인시위에 함께 해주신 김종일 공대위 집행위원장님
● 오현리 주민들의 요구
- 국방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생계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므로 훈련장 확장규모(총 1000만평) 중 3%(30만평)만 양보하여 주민생존권을 보장하라
- 훈련장 관통하여 국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군부대도 주둔하는 만큼 주민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주민 생존권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공지 ] - 10월 22일(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무건리훈련장 2차 재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무건리 주민대책위와 무건리 공대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에서 강제토지수용 위한 재결 저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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