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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500번째 주민촛불문화제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500일차 주민촛불문화제
2009년 12월 13일 / 촛불행사장

 


△"오현리에 평화를" 염원 달고 풍등은 하늘로..

 

 

지난해 8월 1일 부터 시작된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촛불 문화제가 500일째를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국방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용을 위한 사업고시, 토지공사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지장물조사, 사업진행을 위한 국방부 예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맞서 국방부앞 기자회견, 집회, 일인시위, 트렉터 순례, 삼보일배, 파주시청 앞 기자회견, 일인시위, 집회, 청와대 앞 일인시위, 정부종합청사 앞 일인시위에 성남 중토위앞 집회에 이르기 까지 힘겨운 투쟁들을 고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감내해왔습니다.

 

생업인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 일 외에도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투쟁 속에서도 고향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촛불로 계속 타올랐습니다.

 

500일이 되는 13일, 일요일 아침부터 마을 청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행사장을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 어귀를 정돈하며 촛불 500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실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손님들이 한분, 한분 촛불행사장으로 모였습니다. 난로에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추위를 녹이며 서로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 김종렬 어르신의 인사말 "500일까지 왔는데, 끈질기게 싸워서 평화의 촛불이 되길.."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자 오늘 사회를 맡으신 최태식 지킴이 회원의 개회선언으로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500일차 주민촛불문화제’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오현리 친목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렬 어르신께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김종렬회장님은 ‘멀리서 500일 촛불 문화제를 참석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훈련장 확장을 저지하고 평화로운 그 날이 되기까지 함께 성원해 평화의 촛불, 축제의 날이 되길 바란다’며 500일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개월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셨다가 재판부의 통신비밀법 ‘무제한 감청’위헌제청결정으로 석방되신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님께서는 그 간의 어려웠던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승리도 멀지 않았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님께서도 500일 촛불문화제에 함께하셨습니다. 한도숙의장님은 농업을 말살하고 농민을 탄압하는 이명박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들이 생명의 땅인 농토를 기필코 지켜야 하며 전농이 많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 부천평통사 이어울림 노래공연

 

500일 촛불문화제를 축하하기 위해 멀리 부천에서 부천평통사의 노래분회인 이어울림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래공연을 펼쳤습니다. 반주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흥겨움을 더해주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사무처장님은 재대한 군 조직으로 봐도 무건리훈련장 확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는데 최전방에 이렇게 대규모의 훈련장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대추리가 오현리에게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다"

 

‘오는기지 막아내고, 있는기지 몰아내자’며 935일간 평택 대추리에서 주민촛불문화제를 이어왔었던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김택균 사무국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김택균 사무국장님은 주변에서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주민들이 안 움직이면 안된다며 주민들이 국방부의 회유나 협박에 굴하지 말고 꼭 하나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에 주민들과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경기북부 진보연대 소속 청년들이 모두 나와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을 합창하며 끝까지 주민들과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 "길게 보고 즐겁게 투쟁할 겁니다"

 

끝으로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병준위원장님의 결의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주병준 위원장님은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탱크소리, 대포소리를 참으면서 살아온 것은 애국심 때문이었다며 정부나 국방부가 선량한 농민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병준 위원장님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방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고 더 힘찬 투쟁을 해서 꼭 이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주 위원장님은 또한 농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싸우다보니 참으로 힘들다면서, 그러나 2010년은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습니다.

 


△ 풍등에 염원을 담는 학생

 

 


 △ 범민련 이규재 의장도, 전농 한도숙 의장도 풍등에 희망을 적어

 


△ 운동장에 나와서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 모두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 "우리 고향 지켜내자! 오현리 주민 만만세"

 


△ 하늘로 두둥실 올라가는 풍등

 

 


△ 오현리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과 풍등이 어울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500일 촛불문화제에서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풍등을 하늘높이 띄우는 상징의식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주민들이 고향인 이 터전을 지킬수 있기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통일을 앞당길수 있기를 소망하는 글들을 정성스럽게 적어서 하늘높이 올려보냈습니다.

 


△ 배종열 상임대표, 변연식 공동대표 등 평통사 회원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500일차 주민 촛불문화제'에 참여해주신 200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권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돌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우리들의 소망을 촛불에 담아 채워갈 것입니다.
오현리가 훈련장으로 바뀌지 않고 주민들이 계속 생활하는 평화의 땅,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서울대 학생들이 만들어 온 포스터.

 


△ 촛불이 승리합니다. 왜요?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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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국회 국방위원회의 졸속적 국방예산(안) 심의를 규탄하는 96차 평화군축 집회 및 1인 시위

미군 퍼주기, 민생 외면, 평화 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졸속적 국방예산(안) 심의를 규탄하는
96차 평화군축 집회 및 1인 시위

 

2009-11-23, 여의도 국회 일대

 


△ 23일 오전 12시, 국회 인근(국민은행 앞)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졸속적 국방예산(안) 심의를 규탄하는 96차 평화군축 집회가 평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 평화군축 집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국회 정문 앞에서 "미군 퍼주기, 민생 외면, 평화 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23일(월) 12시 국회가 보이는 국민은행 앞에서는 미군 퍼주기, 민생외면, 평화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96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평화군축 집회에 앞서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미군 퍼주기, 민생외면, 평화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평화군축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2010년 국방예산 중 한미동맹 관련 예산이 약 3조 3천억인데 한미동맹 관련 예상중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많은 부분 배정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7904억이 배정되어있는데 이중 440억이 배정된 CDIP(연합 방위력 증강사업)는 법적근거를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8차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CDIP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CDIP 440억 책정이 법적근거가 없음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이번 2010년 국방예산 중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비용에 대하여 812억이 책정되었고 향후 1조원이 넘는 돈이 사용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비용에 대하여 한국이 부담한다는 그 어떤 협정도 없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기에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비용 812억 책정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산 무기도입은 대한민국이 1등이다. 미국산 무기도입을 위해 FMS를 체결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산 무기의 대부분이 공격적 무기체계 로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기들이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우리나라는 65만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대군을 유지하는 배경은 중국 봉쇄와 일본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방파재 역할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12월 8일이면 미국의 보스워즈 대북특사가 북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다.”고 소개하면서 “한반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기에 한미동맹관련 비용을 삭감으로 서민 복지비용을 확충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강연 교육부장은 발언을 통해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지금 국방부는 미군 퍼주기에 안달이 나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0년 국방예산은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예산이 배정되어있다.”고 2010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강연 교육부장은 “서민 복지 예산은 깍여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일괄 임대하는데 291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친 서민 정책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연 교육부장은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국방부는 법적으로 제시한 정원 이외에 장성은 2~20명 영관급은 2006년 현제만 230명을 정원외 편법적으로 초과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기 밥통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방부의 이기적인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 법적 근거가 없는 낭비성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하고 있는 배종열 상임공동대표(평통사)입니다.

 

세 번째로 법적근거가 없는 낭비성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박경석 상임대표(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1월 2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박경석 상임대표(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이명박은 서울 시장시절부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이명박은 서울 시장 당시 한강 노들섬에 100억의 예산을 들여 오폐라 하우스를 건설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금은 삭감함으로써 장애인들을 괴롭혔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자신을 위한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는 예산을 책정한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 축소된 장애인 연금을 책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면서 친 서민 친 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 거짓말이다.”고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를 주장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약자법 안에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50%로 확충하기 위해 1800억을 책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에 320억만을 책정하였다. 1500억 예산이 4대강 강물에 폭 빠져 삭감되어 버린 것이다.”라며 장애인 예산에는 관심 없고 4대강 삽질에 관심을 보이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박경석 상임대표는 “활동보조를 받아야할 중증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적게 잡아 3만 5천명인데 예산은 2만 5천명만 책정되어 있어 먼저 신청한 사람들만이 서비스를 받는 황당한 실정이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고 장애인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석 상임대표는 “국방예산은 사람을 죽이는 예산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다.”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사람 살리는 예산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을 죽이는 국방예산을 삭감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방예산 삭감과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촉구하였습니다.

 


△ 오늘 집회의 주요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김종일 사무처장(평통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혜란 평화 군축팀 팀장(평통사)이 2010년 국방예산 개요와 국방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의견서 전달을 비롯한 13가지 최우선 삭감대상 선정 등의 예산 대응 과정소개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권오창 상임대표(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 관련자료 :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내는 촉구서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낭비적 예산, 평화역행 예산을 삭감하는데 적극 나서라!

 

→ 관련글 : [11/13~19] 예비심사에 즈음한 2010년 국방예산(안) 삭감 의견서 전달 및 민원 제기 (별첨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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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95차 평화군축집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41차 SCM 결과 규탄 95차 평화군축 집회

 

2009-10-27,  국방부 민원실 앞

 


△ 27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라는 내용의 41차 SCM 결과 규탄 95차 평화군축 집회가 평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27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라는 내용으로 95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국익훼손, 평화역행 '포괄적 전략동맹' 반대, 한미동맹 헤체"를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국익훼손, 평화역행 '포괄적 전략동맹'반대,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 "과거 파병이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신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라는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전쟁에 참여가 마치 한국의 국익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군을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맞는 군대로 탈바꿈 시켜 마치 미국의 군대처럼 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아프간에 대한 파병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며 MD구축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 미군기지 확장, 미국산 무기 도입등 우리국민들에게 부당한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미국은 동맹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략동맹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또한 미국과의 전략동맹에 빌붙어 미국을 따라 하는 아류 제국주의 아류 패권주의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통일된 중립화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환영 사무처장(평군)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 요구를 거부하라"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환영 사무처장(평군)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 요구를 거부하라’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환영 사무처장은 “아프간 전쟁과 같은 더러운 전쟁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 국군이 더러워 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프간 파병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이미 예견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아프간 파병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에 맞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영 사무처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아프간에 군사적 지원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국군은 국민의 군대 우리의 군대로써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의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군은 꼴통보수층의 사병으로써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파병에 대한 자신의 글을 소개하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익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익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확장억지(핵우산, 재래식전력지원, 미사일방어망제공) 철회하라"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확장억지(핵우산, 재래식전력지원, 미사일방어망제공) 철회하라’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강연 교육부장은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해 남한에 대한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핵 억지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경쟁을 부추겨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강연 교육부장은 “미국의 핵우산은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지속되는 한 북은 핵 억지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과 핵 대결은 결코 끝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연 교육부장은 “확장억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는 9.19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 미간 6자회담 참가국간 대화에 이간질을 하는 행위”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미국이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를 비롯한 확장억지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가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고 북에 대한 무력점령노리는 작전계획 5029폐기하라"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가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고 북에 대한 무력점령노리는 작전계획 5029폐기하라’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 하였습니다.

 

 주정숙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난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합의사항을 소개하면서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하여 예전과 같이 현대전의 핵심 공군작전통제권 포기, 지속적인 미국의 간섭과 주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숙 공동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은 연합연습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전력을 통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숙 공동대표는 “국방부는 미국의 자신의 패권을 위해 동맹국에게 허수아비 노릇을 요구하는 이런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후 정세의 변화에 맞게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주민대책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 규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병준위원장(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주민대책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병준위원장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강제수용을 당하는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자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1시간 남짓 시간 안에 110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정권의 거수기 밖에 하지 못한다는 기관이구나라는 한심한 생각만 들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병준위원장은 “억울하고 불법적인 강제수용에 대한 관행은 깨야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오현리 주민들은 다 죽어서 나가더라도 땅을 지키겠다. 국방부의 나쁜 악행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한다.”라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집회를 마무리하기 전 2009년 국방예산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평화군축집회 순서 마지막으로 권오창 상임대표(실천연대)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 관련자료 : [41차 SCM 결과 규탄 95차 군축집회 결의문]

→ 관련기사 : [한겨레] 아프간 재파병 명문 '글로벌 코리아' 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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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무건리 훈련장 확장하며 주민땅 강제토지수용 (중토위 재결) 규탄 투쟁

강제토지수용 위한 중토위 재결 저지 투쟁

 

- 2009년 10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

 

 

 

10월22일 오전9시, 오현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1군단, 국회 앞 등 많은 일정들 때문에 모였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느낌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면담과 집회 기자회견, 최근에는 3개월가량 국방부 앞 일인시위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앞 일인시위까지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은 쉼이 없었습니다.

 

30여명의 주민들은 각각 차량에 나눠 타고 분당의 토지주택공사에 위치한 중토위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에 수용재결을 위한 중토위 회의가 있고, 약 30분 전에 중토위 관계자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토위 앞에서 합류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포함해 50여명이 모여 중토위 재결 반대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주민대책위 주병준위원장님은 ‘우리가 악법인 공토법을 폐지할 능력은 없지만 몸으로 싸워서 이길 때까지 저항하고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면담에 대해서도 ‘면담의 내용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질기게 투쟁해서 승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평통사 배종렬 상임대표님은 주민들의 심정을 위로하며 ‘힘을 내서 중토위 재결을 무산시키자’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소중한 우리의 땅을 빼앗길 수 없다’며 이후에도 ‘열심히 투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북부진보연대 상임대표이신 윤한탁 대표님은 ‘오현리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후손에게 물려줄 고향땅을 이 자리에서 빼앗길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일제도, 군사독제시절에도 그 땅을 빼앗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표님은 ‘하늘이 주고 땅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생명인 우리의 농토를 빼앗길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중토위 안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던 면담대표단이 돌아온 직후인 3시14분경 중토위의 수용재결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절망감이 아닌 분노를 주었습니다.

 

면담을 비롯한 중토위의 모든 반응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규탄 및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님은 ‘의견서 전달이 요식이었음을 확인되었다’며 ‘주민들의 심정을 만분의 일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통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중토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일 위원장님은 ‘두번 빼앗기는 처절한 심정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국방부는 ‘깊은 좌절과 절망속에서 주민들의 자포자기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고향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북부진보연대 황왕택 집행위원장님은 파주는 통일 이후에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곳이라고 주장하고 국방부가 땅투기를 목적으로 수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황왕택 집행위원장님은 이번 중토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경기북부 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대책위 이영한 사무국장님은 중토위 안에서 울분을 꼭 참았다며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영한 사무국장님은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고 고향을 지키겠다며 많은 분들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평통사,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주미본, 경기북부진보연대, 대학생지킴이, 문예포럼, 현사연, 주민대책위 등 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투쟁결의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해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하고 있다.

 

토지를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오현리 농민들에게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강도행위이다.

 

우리는 법이란 미명아래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방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정부와 국방부 당국에게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해 왔다. 우리 주민들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고시’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법’과 ‘고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에 앞설 수도 없거니와 이미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였던 세종시 문제에서 보여지듯 필요에 따라 법과 고시를 변경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가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민생 챙기기’는 명백히 기만이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가 강제로 수용당하는 마당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현리 주민들에겐 올 초의 용산 참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10월 7일에는 오현리 주민인 고 남창희님이 고향 땅을 빼앗기게 된 현실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통한 일마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끝내 우리를 사지로 내몬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명백히 거부하며 우리의 생명인 토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정부와 국방부 당국이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0월 22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저지 투쟁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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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중토위 재결 중단 촉구 1인시위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앞-

중토위 재결 중단 촉구 1인시위

-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앞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1주일 앞두고 긴급하게 청와대와 총리공관이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전날인 10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11시~13시)

 

무건리 공대위 소속단체와 제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주민대책위 박인수 부위원장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중인 오현지킴이 남경래님

 

 

첫 날 1인시위에 함께 해주신 김종일 공대위 집행위원장님

 

 

● 오현리 주민들의 요구

 

 

- 국방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생계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므로 훈련장 확장규모(총 1000만평) 중 3%(30만평)만 양보하여 주민생존권을 보장하라

 

- 훈련장 관통하여 국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군부대도 주둔하는 만큼 주민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주민 생존권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공지 ] - 10월 22일(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무건리훈련장 2차 재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무건리 주민대책위와 무건리 공대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에서 강제토지수용 위한 재결 저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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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120차 반미연대집회]“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일괄타결에 나서라!"

120차 반미연대집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일괄 타결하라!"

 

2009-09-15, 광화문 케이티(KT) 앞

 


△ 15일 낮 12시, 광화문 케이티(KT) 앞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일괄 타결하라!"라는 내용으로 120차 반미연대집회가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15일 낮 12시 광화문 케이티(KT) 앞에서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일괄타결에 나서라!”라는 주제로 120차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일본, 남한 등을 방문한 뒤, 곧이어 북미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초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예견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에 시작된 반미연대집회가 10년째 되는 집회인 120차 반미연대 집회가 범민련 최복열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주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일괄타결에 나서라!’라는 주제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주제연설이 있었습니다.
유 팀장은 발언을 통해 “올 해 상반기에는 한반도 정세가 위기상황이 치닫더니, 하반기 들어서면서 북의 전 방위적 평화공세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화는 필연이라는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팀장은 “10월 초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후 북미 간에 대화의 조건과 형식, 내용에 대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겠지만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미국이 북을 대등한 상대로 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북이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원한다면 미국도 제재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북이 불가역적인 조치(불능화)를 취할 것을 원한다면 미국 또한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팀장은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2012년 오바마 정권의 1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미 쌍방이 원하는 모든 내용 즉, 북의 핵 포기와 이에 상응한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주고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저울"이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 핵무기 포기"에 상응하여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상징의식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치러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저울’이라는 상징의식을 통해 북의 핵 포기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 다름 아닌 대북 적대정책 폐기, 그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 폐기와 미군철수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무건리주민대책위 서경자 부위원장이 현안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은 무건리 한미공동 훈련장 강제수용 재결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서경자 무건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의 현안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서경자 부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의 의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한 번에 하지 않고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10월 ~ 12월에 걸쳐 진행될 강제수용재결 신청 과정 소개와 더불어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어 숨을 쉬며 산다”라며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는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수용재결신청을 맞아 주민들이 단결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어 숨을 쉬며 산다.”라는 말을 들으며 더 많은 실천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힘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이 현안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도사격장의 중금속 오염상황과 군산 에어쇼 등 군산지역의 미군기지 현안에 대해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판태 사무국장은 “서울에 살 때는 몰랐던 것을 지방으로 이사 가며 느낀다. 가끔 서울에 올라와보니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던, 국민들의 세금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며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소외를 느끼게 된다.”라며 수도권은 아니지만 군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현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007년 매향리 폭격장이 폐쇄되고, 직도폭격장에 자동채점장치가 설치되면서 폭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남한에 있는 미군의 폭격훈련 뿐만 아니라 오끼나와, 괌, 미 본토,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까지 모두 직도 폭격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며 그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결과 확인된 남, 구리 등의 중금속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미국에서는 발암물질로 구분하는 TNT 오염이 심각하고 땅속까지 오염이 되어 시민들이 먹는 물까지 위험에 빠질 상황임을 폭로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김판태 국장은 “아파치 헬기장 2개 대대의 군산 이전으로 27만평의 농민 땅을 강제수용 해 놓고 1개 대대는 미 본토로 이전을 하고, 다른 한개 대대는 미국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이야기하며 실제 가능성이 없어진 아파치 헬기장 이전을 명분으로 강제 수용한 농민들의 땅이 되돌려 질 수 있도록, 그 투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매향리 주민대책위 추영배 고문이 현안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향리 사격장의 불발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추영배 매향리 주민대책위 고문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추영배 고문은 “미군 놈들이 50년간 폭격을 매향리에서 진행했는데, 그 잔해(불발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평화공원을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폐쇄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미군의 훈련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일을 한국 국방부에 떠밀어 놓고, 국방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라며 분노를 표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공원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최정욱 민주노총 철도노조 통일국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120차 반미연대 집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10월 진행될 121차 반미연대 집회는 10돌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주변을 더 많이 조직하여 참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을을 따라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이보다 더욱 시원하게 불어올 날을 기대하며, 우리 각자가 평화의 바람개비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관련자료 : 120차 반미연대집회를 맞는 우리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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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및 373차 촛불문화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및 373차 촛불문화제

 

- 2009. 8. 8. 파주시청~금촌역 -

 

 

 

삼보일배 출발하기 전 약식집회를 통해 주병준 무건리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지금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잠시

농사를 미루고 이렇게 나왔다고 주민들의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평화통일의 도시가 되어야할 파주시가 전쟁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한다며 국방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마자믹으로 주병준위원장은 훈련장의 확장이 중단될 수 있도록

파주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무건리공동대책위 김종일집행위원장은 국방부가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중토위에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과 중토위에서 이달 27일을

전후로 수용재결을 위한 회의, 공탁을 거쳐 내년 초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

하는 것에 대한 규탄하였다.

다음주부터는 중토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부당함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당면하여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려는 수용재결 회의를 투쟁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자고 동지들에게 호소하였다.

 

 

 

삼보일배 출발을 앞두고 참가자들이 결의를 모으는 구호를 외쳤다.

 

 

삼보일배의 맨 선두에 선 무건리 주민들

 

 

배종렬 상임대표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중단의 염원을 담아 직접

삼보일배에 참여하였다.

 

 

무더운 날씨탓에 삼보일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땀을

비오듯 쏟아내야만 했다.

온 몸이 땀으로 젖은들, 만 번을 절을 해서 훈련장 확장을

막을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간절한 바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중단을 위한 삼보일배에 참여한 평통사 회원들

 

 

금촌역에서 진행된 373차 촛불문화제

 

 

 

373차 촛불문화제에 함께한 문예일꾼들의 공연은

금촌역을 지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상[걸판] 하[노동자 가수 박성만]

 

 

참여한 회원들 모두는 아니지만 배종렬 상임대표와

무건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박석진 회원이 한~장

 

 

이미 충분히 확장 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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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90차 평화군축 집회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는 국방부 규탄!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

90차 평화군축 집회

- 2009년 5월 26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26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90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90차 평화군축집회는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방개혁 좌초시키는 국방부 규탄!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 을 주제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 뜨거운 햇볕아래 90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 며칠 전 서거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였습니다.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현안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팀장은 연설을 통해서 “북은 조선반도 비핵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기대와 달리 대북정책에 있어 부시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제 조치를 취하더니 북의 2차 핵실험후에 또 다시 강도 높은 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 현상유지론, 상황유지론을 주장하며 북에 대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다린 결과가 무엇인가? 북은 2차 핵실험을 했고, 다음은 추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우라늄 농축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제제와 압박, 무시로는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공언한대로 ‘핵무기 없는 세상’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과의 직접 대화 나서야 한다” 고 요구하였습니다.

 


△ 어제 북의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오전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유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마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린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PSI 전면 가입을 발표했다. PSI의 ‘차단’원칙은 포격과 폭격을 동반한 군사적 행동으로 남북간 무력충돌을 불러온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틈만나면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쟁위기고조 발언을 쏟아내는 이상희 국방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좌초된 국방개혁, 육군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투쟁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연설을 통해 “국방부는 599조원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하면서 진정한 국방개혁은 병력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전력을 갖추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국방부의 국방개혁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오팀장은 “군내에서도 육군의 수가 많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육군의 병력을 줄이는 군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 공세적인 무기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육군의 밥그릇을 지키주려는 국방부 수뇌부와 미국의 군사전략이 작용한 결과이며 지상군 위주의 군 구조와 공세적 전력증강은 북에 대한 안정화, 북한에 대한 민군작전을 위한 것이다” 며 육군 몸짓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팀장은 국방개혁 조정안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안보전략에 위배된다고 소개하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조정안을 접고 개혁이 참 취지에 맞게 병력도 줄이고 국방예산도 줄이고 나라의 평화와 복지 실현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 "대학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는 군축하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이주은 조직사업팀장(인천대학교 공대학생회)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은 학생은 발언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 사채를 쓰다가 감당 못해 자살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황을 소개하고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대 법인화정책등을 통해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은 학생은 “정부가 미군에게 퍼주는 돈 5조 5천억이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 있고 결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국방예산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국방부가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도 안받는데,
우리 100여명의 주민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서경자 부위원장(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의 투쟁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서경장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길래, 우리 오현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주민들은 절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고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들이다. 언젠가 국방부 장관이 손이 발이 되도록 우리 주민들 앞에 무릎 꿇고 빌 날이 올 것이다. 끝까지 싸우겠다. 는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국제군축동향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보고를 통해 NPT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2010년 NPT검토회의를 위한 제 3차 NPT준비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영 운영위원(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90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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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규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 반대!

115차 반미연대집회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규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 반대!

2009.4.14/광화문 미 대사관 앞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가 북의 위성 발사에 대한 비난 성명을 채택한 직후라 외신 기자들이 집회 시작 전부터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모든 주권국가들이 누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침해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PSI참가는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코멘트에 외신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 제재와 협박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경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유엔 안보리가 이를 시비하며 비난 성명을 채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사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유엔의 이중잣대가 문제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북의 주권적 권리와 자위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요구를 내놓음으로써 유엔 안보리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유엔 안보리가 불법 부당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정부의 PSI 정식참가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김강연 인천평통사 교육부장은 북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가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상식 있는 자라면 누구나 PSI정식 참가가 가져올 파국적 상황을 우려하는데 유독 이명박 정권만이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간 재 파병은 파병 한국군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건 침략군에 부역하는 일원으로 될 뿐이며,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 교인들의 희생으로 노무현 정권이 국민과 약속한 아프간 파병 한국군 철군약속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건리 주민대책위 주병준 위원장은 주한미군을 내보내지 않으면 통일이 될수 없는데 평생 살 집(기지)지어 주고, 훈련장 만들어주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살 집 지어주지 말고 훈련장 내주지 말아야 미군이 나간다며 오현리 주민들은 무조건, 결사적으로 훈련장 확장을 막겠다며 시민사회단체의 동참과 연대투쟁을 호소했습니다. 주위원장님의 딱 부러지면서도 가슴에 와 닿는 말씀에 집회 참가자들을 큰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였습니다. 이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강제수용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오현리 주민들의 고향을 지키고 평화를 실현합시다.


△ 115차 결의문을 낭독하는 민주노총 철도노조 최정욱 정치통일국장



△ 대북제제는 전쟁을, 대화와 협상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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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강행, 주민과 대화거부 국방부규탄 88차 평화군축집회

강제수용 강행, 주민과 대화거부 국방부규탄 88차 평화군축집회

 

- 2009년 3월 24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오현리 주민들의 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국방부에 하늘도 노한 것인지, 마지막 꽃샘추위로 바람이 몹시 많이 부는 24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강제수용 강행, 주민과 대화거부 국방부규탄 88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처음으로 강제수용 강행,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이 정치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방부는 선량한 주민들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주민들을 요구를 외면한 채 기지 확장 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 이 투쟁은 올해 농사를 못 짓더라도 평생, 자손대대 농사지을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소개하면서 토지공사, 국방부, 검사를 비롯한 법 관계자들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 스스로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는 자신의 땅을 지키겠다는 힘찬 각오와 결의를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수용 강행 주민과 대화거부 국방부를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서경자 부위원장(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이 진행하였습니다.

 

 

서경자 부위원장은 상징의식 발언을 통해 “자신의 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을 탄압으로 일관하는 국방부, 경찰들은 미국, 미군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다. 우리들에게 보내어진 약식명령서를 불태우는 것으로 우리들의 의지를 보이겠다. 천만금을 준다해도 내 땅을 내줄수 없다. 우리와 싸우겠다면 한번 해보자”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막아내겠다는 힘찬 결의를 밝히고 지난해 9.16일 사건으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발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약식명령서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북 침공을 위한 전쟁연습 규탄!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 아시아 공동행동(AWC) 에서 보내온 연대 메세지 낭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참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현안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 “ PSI는 해적질’이라고 소개하면서 PSI는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이 의심이 된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그 차단에는 포격과 폭격을 포함하고 있는 위험한 정책이며 , 또한 PSI는 CONPLAN 8099와 작전계획 5029,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실무기구 등 북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과 연계되어 있어 PSI 전면 참여는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라며 PSI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PSI참여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 일본 모두 발사하는 것을 북한만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미사일,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제일 첫 번째의 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일방적인 깡패 같은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4월 4일 국제반전평화운동 대회 소식을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를 통해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한국 경찰들을 보내는 것은 같은 점령군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동맹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복지에 돈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반전시위, 4월 4일 우리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자리에 함께 해 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경 회원사업팀(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국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부 정문 앞으로 행진하여 강제수용 강행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실천을 진행하고 국방부 민원실 앞으로 돌아와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88차 평화군축집회는 많은 오현리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주미본등 무건리 훈련장확장 반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 힘 있는 평화군축집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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