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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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9일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아프간 파병 반대! 언론 악법 재논의 72시간 국민행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4대강 예산처리와 노동법 개악을 하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발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협상에서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줄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를 몇 개 세우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자 수석 부위원장(민주노총)은 “1% 부자만을 위한 예산편성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노동탄압에 맞서고 민생예산을 확보를 위해 투쟁 하겠다” 고 결의를 밝히었습니다.

김종남 수석 집행위원장(4대강저지범대위)은 “하루하루가 비상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황소고집 앞에 국회는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고 국회의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한도수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은 “4대강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농업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회찬 대표(진보신당), 유원일 국회의원(창조한국당) , 김민영 사무처장(참여연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이규재 의장(범민련 남측본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29일 저녁 7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촛불문화제에서도 4대강 사업예산 집행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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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오후 7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반MB공투본, 4대강중단범대위, 아프가니스탄파병반대연석회의, 2010민생예산대응모임 등이 주최가 되어 '대국회 국민경고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날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꽤나 쌀쌀했습니다. 참가한 100여명의 시민들은 차가운 인도에 앉아 '2009년 10대 뉴스'를 선정하기도 하고, 소원지에 내년 희망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4대강 삽질예산"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관련 노동악법", "아프간 재파병"을 중단하고, 민생복지예산의 확대와 언론악법의 재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크리스마스 상황극을 하였습니다.
산타클로스와 힘센 루돌프는 노동악법을 깨부수고, 4대강 예산도 박살내고, 아프간 재파병도 뽀갰습니다. 민중들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MB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삽자루였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당부합니다.
"너에게는 이 삽을 줄테니,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서 식수로 쓸 우물을 파도록 해라~, 엄한데 삽질하지 말고..."
참가자들은 환호성으로 호응했습니다.
 

4대강 범대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을 개사한 "(이명박 정권의 남은 집권 기간인) 미래 4년 고난"을 불렀습니다. 사회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는 전혀 비정치적인, 기지에 넘치는 구호로 참가자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한편, 영등포 경찰서는 노래와 극, 영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를 두고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경고방송을 하였습니다. 경찰 엠프소리가 짱짱하니 좋은 걸 보니, 새로 구입했나 봅니다. 크고 좋은 엠프와 고성능 카메라와 캠코더, 폼나는 진압장비를 갖추는 데 경찰청 예산을 썼던 것이죠. 삭감해야 할 예산이 경찰청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일~31일 사이에 열릴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각종 악법들과 예산안을 날치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앞 투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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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하라!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보고

2009-12-15,  광화문 KT 앞

△ 15일 오후 12시, 광화문 KT 앞에서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사진은 "한반도 평화협정 위한 '4자대화'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배종열 평통사 상임공동대표입니다.[사진제공=범민련]

겨울답지 않게 날이 춥지 않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서운 날입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 광화문 KT 앞에는 얼마 전 출소하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행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차가운 겨울이 되기 전에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추운날씨에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 하나도 안 춥다!”고 하시는 이규재 의장의 말을 들으니 차가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김환영 사무처장(평화재향군인회)의 사회로 진행된 123차 미 대사관앞 반미연대집회는 첫 번째로 얼마 전 출소한 이규재 의장(범민련)이 “북미정상회담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하라!”는 주제로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규재 의장은 발언 서두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정 때는 독립 운동가들을 때려잡는 법으로, 분단된 조국에서는 통일운동가를 때려잡는 법으로 민족자주를 말하는 사람들을 입을 막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개탄했습니다.

또한 이규재 의장은 “며칠 전 보즈워스가 방북하고 나서 나오는 말들을 보니 미국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에 미국이 요구했던 선핵폐기(선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도둑놈의 논리”라고 일축하면서 “북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규재 의장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족민중진영이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내놓고 보태어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놈을 내쫓는 것이 애국운동이고 통일운동인데 정부가 방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는 주제로 모성용부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모성용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몇 년 전 아프간에서 두 명의 국민을 죽게 만들고 나서야 철군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명분 없는 아프간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성용 부회장은 5세 미만의 아이, 임산부등 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아프간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아프간 파병은 14일 월터 샤프사령관의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해외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한미전략동맹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 세 번째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상징의식은 2010년 새해의 소망을 담아 트리를 장식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상징의식에서는 2010년 새해의 소망을 담아 트리를 장식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 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회의 2010년 국방예산 심의에 맞춰 국방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당시 30년 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던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에 440억이 책정됐다”고 지적하면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에 책정된  440억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법적근거도 없는 항목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북과 아프간에 더 빨리, 더 많은 벙력 이동을 위해 오산공군기지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책정된 440억은 법적근거가 없고 소요도 없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비율을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88%로 확대하기로 한 한 미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현물지원이 10%밖에 되지 않고, 2010년 예산에는 40% 밖에 현물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 미간의 합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주한미군은 국방부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비 집행규모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이 폐기 되어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정섭 사무국장(인천 평통사)의 ‘동두천 미군기지 계속사용’관련 현안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정섭 국장은 “지난 1월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두천 시장을 만나 동두천 미군기지의 계속 사용을 요구했는데, 이는 기지를 이전하기로 한 한미간 협정 위반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성재 학생(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결의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성재 학생은 “아프간 파병이 학생들의 주요 이슈라는 말과 함께 약한자를 짓누르는 일에 동참하고, 미군 뒤치다꺼리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파병반대 특별위’를 만들어 아프간 민중이 원하지 않는 일에 나서는 아프간 파병을 막는 일에 학생들이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술 대표(부산 평통사)의 요구서한 낭독으로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 집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0년 새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함께 하기 위해 반미연대집회가 ‘자주통일평화행동’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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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하라! 한국군재파병 반대한다! 한미 전쟁동맹 반대한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9-11-18,  광화문 케이티(KT) 앞

△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케이티(KT) 앞에서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평통사를 비롯하여 반전평화연대(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평화재향군인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11월 18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KT 앞에서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아프간 재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방한 중인 쥬디 리어(Judy Lear) 그레이 팬더스(Gray panthers) 전국위원장이 특별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팬더스는 미국 내에서 반전, 환경, 복지, 노인 복지에 주력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방한 중인 미국 시민단체 그레이 팬더스(Gray Panthers)의 전국위원장 쥬디 리어(Judy Lear)가 특별발언을 했습니다. 그레이 팬더스는 미국 내에서 반전, 환경, 복지, 노인 복지에 주력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쥬디 리어는 오바마의 아프간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김종일 처장 발언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수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오바마에게 노벨 전쟁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의 주요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인사를 나누거나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2명의 참가자를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불법 연행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도 연행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끝마다 ‘법치’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강변하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산 과정에 있는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것은 경찰의 초법적인 과잉 대응입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런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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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 평화 행동의 날

2009-11-14, 서울역 광장

△ 14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아프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 평화 행동의 날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용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대회에 이어 14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는 아프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 동맹반대 ! 반전 평화 행동의 날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반전 평화 행동의 날 집회는 처음으로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는 진보정당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아프간 재 파병에 대하여 국민들과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아프간 재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들을 모아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프간 재파병과 한미 전쟁동맹을 반대하는 진보신당과 시민 사회단체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대연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은 발언을 통해서 “아프간에 재파병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미동맹에 매여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회담에 나서라!(Obama! Start peace talk with N·korea)"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 전략동맹이란 방범대원이 조폭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미국은 한미 전략 동맹을 통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간 파병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은 지는 해 이고 난파선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왜 이명박 정부는 이런 난파선에서 뛰어 내리려 하지 않고 더욱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북, 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미 전략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전 평화 행동의 날 집회에서는 꽃다지의 문화공연과 함께 미국과 영국의 반전단체에서 보내온 연대 메세지을 낭독하는 순서도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명렬 대표(평화 재향 군인회)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반전 평화 행동의날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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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반대를 위한 제 시민사회 단체 긴급 연석회의 및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의 제안취지 설명으로 시작된 연석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들을 논의하고 결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연석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이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발표를 통해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 , 2년전 국민적 합의와 약속을 어기는 파병,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파병은 결코 받아들을 수 없다.”며 “향후 14일 대중적인 도심 반전집회,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반전여론조성 사업의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간에 재파병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철회하라!’ 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정대연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과 우문숙 대외협력국장(민주노총)이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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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2009-10-29, 외교통상부 앞

△ 29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열렸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주 방한한 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아프간 전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현재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9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의 국방부 관리인 매튜 호가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졌다. 한국의 매튜 호는 없는 것이냐?”라며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판을 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합의하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간 재파병이다”라며, “미 게이츠 국방장관은 과거 파병이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신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한국의 국가이익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재파병은,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킬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팀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정당화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여 우리의 굴욕과 희생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정대연 집행위원장은 “아프간 전쟁은 미친 짓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이 부당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아프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데, 이렇게 부정하게 선거를 해야만 할 정도로 아프간 전쟁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의 60퍼센트도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하고 철수하고 재파병이라는 초유의 일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정세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를 넘어 수진 활동가가 발언을 했습니다. 수진 활동가는 “아프간의 평균 수명이 40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 대한 전쟁에 돈을 지불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진보적이라는 언론사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서 반전여론이 높다. 독일에서 반전여론이 높은 이유는 독일군이 무인기공습으로 100여 명을 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 공습으로 100명을 죽이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100여 명이 죽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저항군이 장악한 석유탱크에서 석유를 배급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영순 최고위원은 “아프간 파병안이 국회에 올라온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우리는 지난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와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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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41차 SCM 결과 규탄 95차 평화군축 집회

2009-10-27,  국방부 민원실 앞

△ 27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라는 내용의 41차 SCM 결과 규탄 95차 평화군축 집회가 평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27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라는 내용으로 95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국익훼손, 평화역행 '포괄적 전략동맹'반대,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 "과거 파병이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신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라는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전쟁에 참여가 마치 한국의 국익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군을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맞는 군대로 탈바꿈 시켜 마치 미국의 군대처럼 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아프간에 대한 파병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며 MD구축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 미군기지 확장, 미국산 무기 도입등 우리국민들에게 부당한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미국은 동맹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략동맹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또한 미국과의 전략동맹에 빌붙어 미국을 따라 하는 아류 제국주의 아류 패권주의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통일된 중립화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환영 사무처장(평군)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 요구를 거부하라’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환영 사무처장은 “아프간 전쟁과 같은 더러운 전쟁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 국군이 더러워 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프간 파병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이미 예견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아프간 파병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에 맞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영 사무처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아프간에 군사적 지원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국군은 국민의 군대 우리의 군대로써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의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군은 꼴통보수층의 사병으로써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파병에 대한 자신의 글을 소개하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익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익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확장억지(핵우산, 재래식전력지원, 미사일방어망제공) 철회하라’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강연 교육부장은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해 남한에 대한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핵 억지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경쟁을 부추겨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강연 교육부장은 “미국의 핵우산은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지속되는 한 북은 핵 억지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과 핵 대결은 결코 끝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연 교육부장은 “확장억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는 9.19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 미간 6자회담 참가국간 대화에 이간질을 하는 행위”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미국이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를 비롯한 확장억지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가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고 북에 대한 무력점령노리는 작전계획 5029폐기하라’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 하였습니다.

 주정숙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난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합의사항을 소개하면서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하여 예전과 같이 현대전의 핵심 공군작전통제권 포기, 지속적인 미국의 간섭과 주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숙 공동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은 연합연습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전력을 통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숙 공동대표는 “국방부는 미국의 자신의 패권을 위해 동맹국에게 허수아비 노릇을 요구하는 이런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후 정세의 변화에 맞게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병준위원장(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주민대책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병준위원장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강제수용을 당하는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자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1시간 남짓 시간 안에 110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정권의 거수기 밖에 하지 못한다는 기관이구나라는 한심한 생각만 들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병준위원장은 “억울하고 불법적인 강제수용에 대한 관행은 깨야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오현리 주민들은 다 죽어서 나가더라도 땅을 지키겠다. 국방부의 나쁜 악행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한다.”라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집회를 마무리하기 전 2009년 국방예산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평화군축집회 순서 마지막으로 권오창 상임대표(실천연대)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본문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 핵우산 제거! 작전계획 5029 폐기!
MD구축 반대! 아프간 파병·금융지원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41차 SCM 규탄 기자회견

2009-10-22,  국방부 정문 앞

△ 22일 오전 9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 핵우산 제거! 작전계획 5029 폐기! MD구축 반대! 아프간 파병·금융지원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41차 SCM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전환,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MD체제 구축 문제, 주한미군기지이전 문제, 아프간 전쟁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의제들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로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힘써온 사회단체들이 이번 SCM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가 여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전세계가 비웃고 있는데 아프간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 빨리 철수”하고 “약소국에 대한 경제침략, 군사침략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실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우산 제거, 북핵 제거 등 한반도의 비핵화가 9·19 합의 사항 이행으로부터 가능하다”면서 “미국과 우리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사회를 맡은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SCM을 소개했습니다. “SCM은 매년 개최되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간 군사 분야의 최고협의기구”라며, “이제까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왔는데, 이번 의제들도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로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은 자국 군사패권을 위한 MD체계에 한국참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팀장은 게이츠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MD 구축 문제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와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면서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미일 MD에 남한을 끌어들여 동북아 MD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MD’가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서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한 부분으로 종속될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형 MD’체계 구축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등지고 동북아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하여 “군사주권 회복의 염원과 달리 논의 중인 반환계획을 보면 핵심적 부분은 미국이 가져가서 이전보다 더 종속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에도 핵심적인 위기관리권 등을 미국이 장악, 꼭 껍데기만 돌려받는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허울뿐인 작전통제권 반환마저 연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덕엽 활동가는 게이츠 국방장관을 “이라크 전쟁에서 100만 명을 죽게 한 학살 당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라며 “이런 전쟁에 국민들과 돈도 보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전쟁지원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군사,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의 비민주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밖에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등 군사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어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의 조속한 마련에 한미 군사당국이 공감했다고 한다. 확장억지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그러나 확장억지 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수십 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노출되어온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확장억지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과 대결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민을 봉 삼아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기지이전을 통해 팔자를 고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기지이전협상에 임하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우선 평택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한미양국이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을 한국진보연대 정우수 자주통일평화위원장과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이 발췌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배종렬 평통사 공동상임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