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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과 디지털 시대 저작권의 문제

2002년 9월 도서관 대회에 기고한 글 ----------------------------------- 정보접근권과 디지털 시대 저작권의 문제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정보격차’를 보는 관점 제3장 정보접근권 제4장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 제5장 저작권에 의한 정보접근권 제한 사례 1.1 소리바다 1.2 기술적 보호조치 1.3 디지털 도서관 제6장 글을 맺으며


제1장 들어가며 2001년 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 2400만명,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54.3%. 굳이 통계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무선전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가 우리의 삶에 이미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만큼 우리 사회와 삶의 질은 더욱 나아지고 있는가? 전문가들조차 파악하기 힘들만큼 빠른 사회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정보사회에 자신을 적응시키기에 급급한 상황은 아닌지. 만일 정보화의 진전이 사회적 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는 오히려 한 사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화의 발달 지수가 아니라, 정보사회의 '양상(樣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린 지금까지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질 여유도 없이, 혹은 옳은 방향이라는 결론을 강요당한 채, 서둘러 정보화를 진행시켜왔다. 하지만, 이미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왔다.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모두 존재하지만, 어떤 이론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보다,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정보사회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정보사회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사회의 주요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이를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정보접근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그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특히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 및 이를 제한하는 주원인인 '저작권'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2장 '정보격차'를 보는 관점 정보격차란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정보격차에는 성별간, 지역간, 세대간, 국가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격차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관점의 차이, 즉 누구나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음은 인식하고 있되,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002년 4월,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2002 ~ 2006)'에서도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문제를 '산업구조 및 근로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도 '정보소외계층'들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빨리 '정보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까지 소득,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최소 1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가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시급히 필요한 문제임에 필자 역시 동의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소외계층'의 발생이 그 이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철학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지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역시 똑같은 관점을 반복하고 있다. 계획안이 정보화를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언급에서 엿볼 수 있다.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촉진됨으로써 모든 경제·사회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 개인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는 지식정보사회 구현"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대와 행복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기업의 광고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그 안에 흐르는 산업 중심적 관점이 '정보격차'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정보격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보 접근의 차이가 빈부 격차와 마찬가지로 사회 권력의 차이를 재생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적인 정보통신 활용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보 활용도의 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가용이 보급되는 초창기에는 소수 부유한 사람들만이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자가용 보급 비율이 올라가면, 그 시기에는 다른 요소-예컨데 자가용의 크기-가 계층 간의 격차를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인터넷의 보급율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더라도, 처음부터 '공공성'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정보부자와 정보빈자의 격차는 차원을 달리하며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인터넷이용률 변화 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직업별 격차는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격차의 재생산은 산업 중심, 경쟁력 중심의 관점에서 작성된 계획안 내에 이미 내재되어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비판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허버트 쉴러(Schiller)는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탈규제, 사유화, 민영화 등으로 인해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조정문, 2001) 이는 한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시장'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이 배제되기 때문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단지 매체에 대한 접근 문제가 아니라, 정보격차를 배태할 수밖에 없는 정치·경제적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획안에서는 정보사회의 고용, 근로방식으로 '아웃소싱 확산과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빈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경제시스템을 전제하고, 다른 편에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실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실 초고속인터넷망이나 핸드폰의 높은 보급률은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부담이라는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에 인터넷망을 보급하겠다는 교육부는 부족한 공공자금의 조달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파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없이 기술, 산업중심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주부들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이겠다는 주부 정보화 교실같은 경우도, 주부들을 홈쇼핑의 '소비자'로 만드는 점에 중점이 두어졌다. 정리하자면, 정보격차의 문제는 산업 중심, 경쟁력 중심의 정보화 비젼 속에 이미 내재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란 단지 사람들에게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 사회의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어가는 정보화시대에 그것이 한 사회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에 대한 접근도에 따라 사람들을 위계화하고 불평등을 강화할 것인지는 어떠한 '가치'를 기반으로 정보사회를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격차의 해소문제 역시 소외계층에 대해 사후적으로 배려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제3장 정보접근권 이미 어떠한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운운할 이유가 없어진다. 즉, '기본권'의 규정은 역으로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회 환경에서 생겨난다. 헌법이나 인권 선언 등에 포함된 수많은 기본권들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 보장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쟁취해낸 것들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기본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그 기본권들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 개념이 탄생하거나, 기본권 개념의 내포가 확장되기도 한다. '정보나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즉 정보접근권은 정보와 지식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공중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즉,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인정하고 있듯, 인간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정보기본권과 관련되어 여러 형태로 개념화, 권리화되어 있지만,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이 법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되어 정보망에 대한 접근,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 등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원칙이 적용되어왔다. 이 개념이 최초로 대두된 것은 20세기 초반이며, 1934년 미연방통신법(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은 이를 '모든 미국 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전 미국 및 세계를 포괄하는 유선·무선의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계획안에도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까지 도입'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제공이라는 '제공자 중심의 관점'과 '기술적, 정책적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 그 자체와 공적/사적 영역,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며, '공적접근(Public Access)'이 유용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가 선언적 차원에서 제시되고는 있으나, 정보통신 인프라조차 사유화, 민영화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보편적 서비스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다.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TV 등에 비해 사용자의 숙련도, 즉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기존의 미디어보다 소득, 학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며,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청구권(혹은 접근권)'이 인정되어왔다. 우선 공공 정보의 공개는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주요한 계기로 인식되었다. 또한, 국가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안보, 다중의 위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공개제도가 있으나, '비공개대상정보'가 워낙 광범위해 그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보편적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시민이 특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은 수많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고, 감시에 노출되게 되는 바, 사회 권력의 균형과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부 공공정보의 공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만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물론 공공정보의 공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정보화가 진행과 함께 정부가 생산한 공공정보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생산된 정보의 접근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본다. 이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생산, 수용 환경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저작권'이 기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제4장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다음 두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이다. 즉,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정보, 문화, 서비스 산업으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창작자가 있었고, 저작권이 존재하였으나,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복사기, VTR 등 복제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권과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후자의 문제, 즉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는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이다. 저작권은 사회의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적생산물의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복제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에 '복제'를 수반하게 된다. 예컨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RAM)로 파일을 불러들이는 것 역시 복제이다. 또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된다. 즉,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어떤 정보를 보는 행위조차 복제 행위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제권(copy right)을 창작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창작자에게 복제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상업적인 복제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고, 또 개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어떠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매체-예컨데, 책, 테이프 등-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즉, 관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표현을 보호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특정한 매체에 고착되지 않으며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관념과 표현을 분리하는 것이 특히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정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될 때, 과거에는 한번 책을 구입하면 그 책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용이 제한되게 된다. 둘째는 창작 환경의 변화이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복제, 전송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척 가치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생산자, 이용자의 구분을 약하게 만든다. 즉,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수용환경의 변화이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의 적용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며, 공정 이용(fair use)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그 근거는 인터넷의 이러한 잠재력이 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특성 자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그리고 또 다른 창작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간 별개의 문제이지만,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떠한 '통제'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인터넷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한 측면만을 바라본 단견이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이 오히려 통제에 노출되기가 쉽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모든 행위가 기록에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로그인을 한 순간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메일을 보냈는지, 어떤 홈페이지를 접속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기록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불법행위의 단속을 요구하는 주장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 하여금, 이용자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접속 기록을 제공하라는 요구가 포함되며, 이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에 있는 이용자의 PC를 검색하여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이 있는지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단지 저작권자에게 위협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따라 이용자에게 더욱 위협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구(정보접근권)와 저작권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틀림없는 듯 하다. 어떤 의미에서 저작권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이라는 사익과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도 사익과 공익간의 합리적인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이 중요시되는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강화를 통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과연 얼마만큼 창작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통의 제한으로 인한 2차 창작과 정보접근권 제한을 상회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 강화 경향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의 성격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앞서,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의 주체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상상하듯, '낭만적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일 뿐이다. 그런데, 저작권의 주체가 기업이 되었을 때,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저작권은 어떤 저작권의 복제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의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은 엄청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가 단지 '창작자의 보호'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현재의 저작권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의 저작권 소유 경향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저작권 강화의 경향은 저작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나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기 보다는 정보·문화기업의 로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는 듯 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우스개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제5장 저작권에 의한 정보접근권 제한 사례 1.1 소리바다 '소리바다(http://www.soribada.net)' 이슈는 소리바다와 음반사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소리바다 판결이 영화 등 다른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소리바다'라는 특정 프로그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방식의 P2P 프로그램, 나아가 메일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파일 교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를 저작권 위반 방조혐의로 고소했고, 2002년 7월 9일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미국의 냅스터 패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소리바다는 검색 서비스를 중지하였으나, 곧이어 중앙서버가 검색 서비스를 하지 않는 '소리바다 2'를 선보였다. 결국 아직까지는 소리바다가 음반사를 한걸음씩 앞서 나가고 있는 셈이다. 법적인 조치는 기술의 발전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시위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법이란 생각보다 강력하다. 법이 사람들을 100% 규율하기는 힘들지라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그다지 기술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법에 규율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소리바다가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하나, 소리바다가 제기한 법적 이슈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반사들은 MP3는 상품이며, 인터넷에서도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지적창작물을 다른 유체물과 같은 개념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은 보호되고 있으며, 소리바다의 쟁점은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음악파일 교환과 음악청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이용행위의 일부일 뿐이다. 마치 음악 테이프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편집해서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커뮤니티의 범위와 개념, 그리고 전달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인터넷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소리바다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음악 향유의 폭을 넓히고, 잠재적인 창작자에게 기여할 수 있다. 소리바다는 다중의 참여에 의한 풍요로움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반해, 음반사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소리바다 이슈는 인터넷이 가져온 수용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1.2 기술적 보호조치 앞서 디지털 환경이 더욱 통제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대표적인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에 의지함과 동시에 '복제방지장치'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조치들은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비보호 저작물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저작물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공정이용을 위한 접근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기술적인 통제는 법적인 통제보다 더욱 강력하며,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가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6년 12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음반조약 역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0월 미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조치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조치의 보호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암호 기술의 개발 등도 위축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영화협회(MPAA)는 DVD 복제 방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DeCSS 코드를 공개한 '2600.com'을 고소하였으며, 프린스턴대의 한 교수는 음악 파일의 해킹 기술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려다 미국음반협회의 압력으로 중단한 사례도 있다. 1.3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는 디지털 시대 저작권의 딜레마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제28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도서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보화 바람과 함께, 국내에서도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의의를 갖을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1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누구나 상상하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집에서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도서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2001년 6월 및 10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제28조에 대한 수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디지털 형태의 복제 서비스 금지, (2) 도서관간 보존용 복제물 제공시,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3) 도서관간 자료 전송 금지, (4)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 (5) 동시열람자 수 제한 등이다. 즉,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집에서는 물론이고, 타 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도서관에 가서 열람해야만 한다. 그 조차도 만일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즉, 개정안은 디지털화의 장점을 모조리 무력화하는 법률안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돈을 들여가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러한 개정의 명분은 저작권자의 보호이다.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입장에서 극단적 침해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어쨌든, 디지털 도서관 문제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월드와이드웹의 등장은 출판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아직 대중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 온라인 출판도 점차 확산될 것이다. 즉, 이 문제도 단지 저작권자와 이용자 이익의 균형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식의 생산 및 이용 방식을 모색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제6장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저작권이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전반적인 인터넷 상업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지금처럼 풍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저작권이 강화되어야만 지식과 문화의 생산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별다른 근거없이 주장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이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통행세를 요구하는 관문이 설치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의 법학자 로렌스 레식이 경고하는 것처럼, 기술은 법보다 강하게 인터넷의 질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원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실보다 더욱 통제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단지 시장으로 바라보는 기업들과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회를 원하지 않는 정부의 합작에 의해서 점차 통제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단순한 질문을 해보자. 빨리 정보화하라고 채찍질해대는 사회에서 진정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가 가능할까? 진정한 정보화란 네트워크와 정보에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그러한 접근도의 차이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 하지만,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정보화를 위한 속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찾기는 힘들다. 지금이라도 '디지털은 좋은 것'이라거나, '정보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정보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동노,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공유",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토론회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불평등 해소>, 2001.4.25.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샵>, 2001.6.2~3. 오병일,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계간 {저작권} 2002년 가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9.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이준구,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접근의 문제", 1996.9. http://go.jinbo.net/webbs/bbstext.php?board=kngo-1-1&recno=745 장호순,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2002.7.3. 정경희,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2002.8.28. 정보통신부,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2002 ~ 2006)", 2002. 4. 조정문, "정보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해소방안",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토론회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불평등 해소>, 2001.4.25.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2001.5.4. 한국전산원, {2002 한국인터넷백서}, 2002.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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