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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 첫 판결의 의미

진보 블로그의 컨텐츠를 채워야한다는 일념으로 ^^; 2002년 8월에 (아마도 참세상방송국에) 쓴 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현재도 인정이 되고 있지만... 요즘에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군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 첫 판결의 의미 오병일 지난 3월 22일 특허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에 대해서, 그 출원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특허 출원은 '특허출원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출원하며, 또한 그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심사,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느끼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출원 등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의 특허출원, 심사 방법을 다양한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정보매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이고, 이 출원 내용은 그 이용형태의 하나를 기술한 것일 뿐이며,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에 대한 개선안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선안은 관련 법령의 제정, 즉 국회 및 관할 관청의 입법작용이라는 정신적 판단 내지 인위적 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의미있는 이유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상의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기술적으로는 매우 수준이 낮은 발명(사실상 발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들이 특허 출원되어 허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질낮은 특허가 남발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의 애초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촉진과 지식의 확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통상 어떠한 기술상의 혁신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특허 발명의 실시 과정에서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의 공개를 통한 기술 지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없다. 결국 단지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몇 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현재 진보넷은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특허 역시 특별한 기술적 혁신 없이, 단지 기존의 교육 방법에 통상적인 인터넷 활용방법을 결합해놓았을 뿐이다. 올해 중반쯤에 특허법원의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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