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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이유

지재권대책위님의 [[2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민중의 저작물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에 관련된 글.

(아래는 네트워커 35호 '숫자로본정보화'에 쓴 글)

 

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문화산업백서 2005, 문화관광부 2006 발간,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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