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http://blog.jinbo.net/antiropy/2016-03-14T16:27:59+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5302013-05-01T11:13:11+09:002013-05-01T11:13:11+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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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많아 후기로 정리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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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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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총 3개의 발제와 6명의 토론을 배치하다보니 플로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저도 1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로라도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론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중들을 말 그대로 듣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플로어 토론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토론회'라고 할 수 있게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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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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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계정차단'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웹하드의 저작권 처리'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게시판의 경우 삭제 권고가 있을 경우 통상 운영자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게시판 정지'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판 정지'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현재의 시정권고 위주의 집행으로 충분한가 등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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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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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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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발제자인 이대희 교수도 그렇고, 토론자인 유성우 팀장도 마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실효성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OSP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것이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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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자였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느냐, 불법복제 역시 표현이지만 보호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대희 교수의 반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400여개의 계정이 정지당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규제는 위축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법복제를 했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이지요.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국제조약에서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왜 한국이 앞장서 채택해야하냐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해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삼진아웃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좀 더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미 '일단락'되었다고 표현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맘대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하나요? 이미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도 올라온 마당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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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웹하드 등록제와 결부되어, 저작권 보호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은 로그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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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넷' 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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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교수는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효과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제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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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각 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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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공공누리' 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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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530,'/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30+%22%3C%EC%A0%80%EC%9E%91%EA%B6%8C%EC%9C%BC%EB%A1%9C%20%EC%97%B4%EC%96%B4%EA%B0%80%EB%8A%94%20%EC%B0%BD%EC%A1%B0%EA%B2%BD%EC%A0%9C%3E%20%ED%86%A0%EB%A1%A0%ED%9A%8C%20%ED%9B%84%EA%B8%B0%20-%20%EC%82%BC%EC%A7%84%EC%95%84%EC%9B%83%EC%A0%9C%EA%B0%80%20%EC%84%B1%EA%B3%BC%EA%B0%80%20%EC%9E%88%EC%97%88%EB%8B%A4%EA%B5%AC%EC%9A%94%3F%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30&t=%3C%EC%A0%80%EC%9E%91%EA%B6%8C%EC%9C%BC%EB%A1%9C%20%EC%97%B4%EC%96%B4%EA%B0%80%EB%8A%94%20%EC%B0%BD%EC%A1%B0%EA%B2%BD%EC%A0%9C%3E%20%ED%86%A0%EB%A1%A0%ED%9A%8C%20%ED%9B%84%EA%B8%B0%20-%20%EC%82%BC%EC%A7%84%EC%95%84%EC%9B%83%EC%A0%9C%EA%B0%80%20%EC%84%B1%EA%B3%BC%EA%B0%80%20%EC%9E%88%EC%97%88%EB%8B%A4%EA%B5%AC%EC%9A%94%3F"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30&title=%3C%EC%A0%80%EC%9E%91%EA%B6%8C%EC%9C%BC%EB%A1%9C%20%EC%97%B4%EC%96%B4%EA%B0%80%EB%8A%94%20%EC%B0%BD%EC%A1%B0%EA%B2%BD%EC%A0%9C%3E%20%ED%86%A0%EB%A1%A0%ED%9A%8C%20%ED%9B%84%EA%B8%B0%20-%20%EC%82%BC%EC%A7%84%EC%95%84%EC%9B%83%EC%A0%9C%EA%B0%80%20%EC%84%B1%EA%B3%BC%EA%B0%80%20%EC%9E%88%EC%97%88%EB%8B%A4%EA%B5%AC%EC%9A%94%3F','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530?commentInput=true#entry53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단상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5272013-01-24T18:02:11+09:002013-01-24T18:01:10+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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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a _fcksaved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87737&ctg=1000" h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87737&ctg=1000">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a>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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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1차 발표 당시에는 과학과 ICT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ICT 전담차관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나 역시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또 <a _fcksavedurl="http://act.jinbo.net/drupal/node/7245"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7245">망중립성이용자포럼 차원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a>했기 때문에 인수위의 안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을 가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근거는 부족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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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월 22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말뿐이고 사실상 방송에 대한 규제집행 정도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사실상 방송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진흥 정책을 미래부에 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a _fcksaved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2216263362845"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2216263362845">전담부처만 아닐 뿐 ICT 대연합의 주장, 그리고 인수위 1차 발표 후 방송통신위원회 관료들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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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ICT 전담부처가 없어서 문제였는가? </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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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부터 ICT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해온 'ICT 대연합'이라는 단체는 2차 발표 전인 <a _fcksavedurl="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0120160004747&ts=163709" href="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0120160004747&ts=163709">20일에 전담부처 조직도까지 제시</a>했는데, 이들은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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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하에서 한국의 ICT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공통된 평가인데, 문제는 그 원인이 과거 정통부처럼 전담부처가 없어서인가이다. <a _fcksavedurl="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0"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0">1월 22일, 언론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a>에서의 공통된 인식 중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정통부의 기능이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으로 분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MB 정부가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반면) ICT 진흥에 정책의지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규제정책(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제도 등. 반면 망중립성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ICT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ICT 업계라고 해서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다.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케이블업체와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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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ICT 진흥(여기서 진흥의 의미는 아래에서 설명)을 통합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야 새 정부의 정책의지라 평가할 수 있지만, 방통위의 규제/정책까지 모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공공규제정책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ICT 대연합은 사실상 통신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과거 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을 IT 신문과 경제지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들의 얘기만이 들린다는 것.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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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 </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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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직개편 전부터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예를 들어, <a _fcksavedurl="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1 "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1">양문석 방통위원</a>도.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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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예를들어 망중립성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진흥'을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은 좀 그렇다. '규제' 정책이 마냥 기업을 갈구기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은가? 산업의 진흥이든, 공익을 위한 것이든 규제 역시 진흥을 위한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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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주로 공적자원(세금이든 방송통신진흥기금이든)을 특정 산업이나 공공 프로젝트(공동체미디어나 시민방송과 같은)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연대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진흥'은 곧 '기금'의 문제가 된다. 이미 과거 정보통신부 역할이 분리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대부분의 '진흥' 업무는 타 부처로 이관되었다. 물론 여전히 방통위에 '진흥' 역할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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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어렵다'는 주장의 맥락에는 방통위의 방송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ICT 대연합과 (미래부로 대부분의 기능을 이관하려는) 방통위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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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방통위, 무엇이 문제였나? </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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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주도했고, ICT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을 듯 하다. 구 방송위원회 및 구 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는 방송/통신정책의 통합, 그리고 규제/진흥의 분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방통위 실패의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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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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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인수위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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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시민사회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혔다. 결국 인수위 안은 '진흥'이라는 이름 하에 방통위의 방송규제 '집행' 정도만 제외하고, 미래부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규제/진흥)정책 기능을 흡수했다. 통신 '규제'정책도 산업논리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미래부로 이관되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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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새누리당이야 인수위안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고(통상협상 등에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 <a _fcksavedurl="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9"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9">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a>하고는 있는데, 그럼 민주당안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5년 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회기 하는 것"이라고 인수위안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a _fcksavedurl="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9571&g_menu=020100&rrf=nv"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9571&g_menu=020100&rrf=nv">민주당 역시 ICT 전담부처를 주장하지 않았던가?</a> 정통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ICT 대연합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고. '방송정책은 방통위로, 통신정책은 미래부'로를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방송위, 정통부 체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방통위로 되돌리기를 바라지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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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방통심의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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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통신심의는 (명예훼손 관련 내용은 삭제되더라도)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대선공약으로 통신심의 폐지까지에는 이르지 못했기에 통신심의 폐지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통신심의 대상이 가능한 한 축소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방송과 통신심의는 분리되어야 한다. 심의위가 방송심의의 시각으로 통신심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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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역시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물론 이 역시 낙관적이진 않다. <a _fcksavedurl="http://act.jinbo.net/drupal/node/7297"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7297">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중복규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a>한 바 있다.</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527,'/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27+%22%EB%B0%A9%EC%86%A1%ED%86%B5%EC%8B%A0%20%EC%A0%95%EB%B6%80%EC%A1%B0%EC%A7%81%20%EA%B0%9C%ED%8E%B8%20%EB%B0%A9%ED%96%A5%EC%97%90%20%EB%8C%80%ED%95%9C%20%EB%8B%A8%EC%83%8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27&t=%EB%B0%A9%EC%86%A1%ED%86%B5%EC%8B%A0%20%EC%A0%95%EB%B6%80%EC%A1%B0%EC%A7%81%20%EA%B0%9C%ED%8E%B8%20%EB%B0%A9%ED%96%A5%EC%97%90%20%EB%8C%80%ED%95%9C%20%EB%8B%A8%EC%83%8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27&title=%EB%B0%A9%EC%86%A1%ED%86%B5%EC%8B%A0%20%EC%A0%95%EB%B6%80%EC%A1%B0%EC%A7%81%20%EA%B0%9C%ED%8E%B8%20%EB%B0%A9%ED%96%A5%EC%97%90%20%EB%8C%80%ED%95%9C%20%EB%8B%A8%EC%83%8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527?commentInput=true#entry52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문재인 후보 IT 정책에 대한 단상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5262012-10-18T13:26:43+09:002012-10-17T21:04:22+09:00<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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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인터넷을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 발표에 대한 단상.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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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문재인 후보, 인터넷 정책 간담회 주요 발언</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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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ICT 정책방향은 다섯가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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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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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유국가 </div>
<div>
3) 좋은 일자리 50만개 </div>
<div>
4)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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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T 콘트롤타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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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는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 ICT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 4) 역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것. <strong><span style="color:#f00;">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span></strong> 2)와 함께 4)의 상세 설명에서 '인터넷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ICT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ICT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ICT 발전으로 인한 지식, 문화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ICT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정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ICT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할 권리는 무엇인지 등등.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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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략적인 방향제시만 있고 좀 더 구체화된 공약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후보 개인이 IT 전문가가 아니니 아주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ICT와 ICT 정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정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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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rong><span style="color:#f00;"> '인터넷 자유국가'가 정책방향으로 들어간 것은 반가왔다.</span></strong> 사실 좀 뜻밖이었다. <span style="color:#f00;"><strong>그리고 아직은 좀 미심쩍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확실히 반가와할 수 있겠다.</strong></span> 프리젠테이션에는 인터넷 통제정책에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나와서 좀 놀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인지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는 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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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의심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의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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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strong><span style="color:#f00;">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IT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표명한 적이 없다.</span></strong>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언급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인터넷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줄곧 정보인권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비난하기 힘들다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라도 했어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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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불법정보'로 말만 바꿔서 인터넷 행정심의를 계속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전자주민증 도입도 시도되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당시부터 있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된 게임 셧다운제에 민주당 역시 협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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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규제위주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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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박 정부가 하도 ICT 정책을 말아먹어서 그런지,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ICT 콘트롤 타워'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솔직히 좀 걱정된다. 이번 공약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strong><span style="color:#f00;">ICT 콘트롤타워가 기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로의 재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나,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ICT 진흥 부분을 강화하여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pan></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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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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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되어온 여야의 합의사항인데 (물론 위원장의 권한과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왜곡되기는 했지만)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통합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갈등이 많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ICT 산업을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방통위로의 통합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다시 떼었다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다시 붙이고 그럴 것인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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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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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인터넷을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 발표에 대한 단상.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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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ICT 정책방향은 다섯가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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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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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유국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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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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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T 콘트롤타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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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는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 ICT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 4) 역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와 함께 4)의 상세 설명에서 '인터넷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ICT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ICT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ICT 발전으로 인한 지식, 문화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ICT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정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ICT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할 권리는 무엇인지 등등.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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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략적인 방향제시만 있고 좀 더 구체화된 공약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후보 개인이 IT 전문가가 아니니 아주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ICT와 ICT 정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정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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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자유국가'가 정책방향으로 들어간 것은 반가왔다. 사실 좀 뜻밖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심쩍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확실히 반가와할 수 있겠다. 프리젠테이션에는 인터넷 통제정책에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나와서 좀 놀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인지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는 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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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의심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의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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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IT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표명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언급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인터넷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줄곧 정보인권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비난하기 힘들다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라서 했어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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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불법정보'로 말만 바꿔서 인터넷 행정심의를 계속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전자주민증 도입도 시도되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당시부터 있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된 게임 셧다운제에 민주당 역시 협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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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규제위주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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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박 정부가 하도 ICT 정책을 말아먹어서 그런지,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ICT 콘트롤 타워'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솔직히 좀 걱정된다. 이번 공약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ICT 콘트롤타워가 기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로의 재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나,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ICT 진흥 부분을 강화하여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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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되어온 여야의 합의사항인데 (물론 위원장의 권한과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왜곡되기는 했지만)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통합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갈등이 많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ICT 산업을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방통위로의 통합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다시 떼었다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다시 붙이고 그럴 것인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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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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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제2차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7.2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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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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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방위원회도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mVoIP 관련해서, 보이스톡이 출시되어서 인기를 끄니까 통신사에서 사용을 규제를 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규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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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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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얘기입니까? 그것은 규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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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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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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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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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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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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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방통위 내에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맡겼지만 자율에 맡기고 통신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묵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통신사에서 규제를 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는지 알고 계시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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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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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제 여부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 봤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봤는데 규제했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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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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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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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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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통신사에서는 규제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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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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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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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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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는 손실률 같은 것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통신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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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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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규제의 범위를 놓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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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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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통신사에는. 그 약관에 의해서 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그 사항을 전부 알고 그 통신사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약관을 위반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면 그것이 적발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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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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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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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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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관에 따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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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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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의 이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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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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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이용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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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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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용약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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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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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한 10여 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자의 자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율 형태로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자들이 약관을 가지고, 그 약관은 주도적 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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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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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 통신시장이 어떤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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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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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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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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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시장입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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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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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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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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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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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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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저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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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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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독과점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본이념에서부터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용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금액별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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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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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 제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쭉 정해 가지고 어떠한 때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요금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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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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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요금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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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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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통신사업은 자유롭게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들의 영업 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투자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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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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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관보다도 우위 하는 우리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트래픽 문제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다가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이스톡 사용이 트래픽 부담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시그널링 트래픽(signaling traffic) 문제라고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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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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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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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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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자문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겪은 사항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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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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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동안은 유형별 분석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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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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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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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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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십시오. 그동안 유형별 분류를 하신 적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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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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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형별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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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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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반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트래픽에 대한 유형별 분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것도 연말까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사용한 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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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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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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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자료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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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선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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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예요? 저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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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거기 나와 있는 사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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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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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국장입니다. 통신정책국장이 대신 답변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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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선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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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답변하지 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갖고 지금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형별에 관련된 것 제출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 받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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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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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는 분명히 자기네들 스스로가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톡 사용이 망 부담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후 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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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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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광위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누가 정권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이기 때문에 또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 권력의 향배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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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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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공공재입니까, 아니면 사유재입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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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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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망은 각 사업자들이 건설해 놓은 망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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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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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자들을, 맨 처음에 KT가 공사 시절에 다 깔아 놓은 것 아니에요? 국가가 한 것 아닙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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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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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은 통신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해서 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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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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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자유경쟁체제가 아니라 독점구조하에서 사실은 허가받고 들어와서 영업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격을 공공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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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추가적인 질의가 있겠지만 방통위원장께서 갖고 계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을 공공재로 볼 거냐, 이통사들의 사유재로 볼 거냐.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사유재로 보고 계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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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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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그렇게 개인적인 사유재로다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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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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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는 사유재로 보셨잖아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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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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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영업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 관리는 좀 다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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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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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분명한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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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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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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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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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금 안 보고 계시잖아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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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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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 것은 이용이용약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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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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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식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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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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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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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계는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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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800080;"><strong>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경쟁시장이라는 방통위원장 </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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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제2차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7.25) 회의록에서 발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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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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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방위원회도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mVoIP 관련해서, 보이스톡이 출시되어서 인기를 끄니까 통신사에서 사용을 규제를 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규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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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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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얘기입니까? 그것은 규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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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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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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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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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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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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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방통위 내에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맡겼지만 자율에 맡기고 통신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묵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통신사에서 규제를 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는지 알고 계시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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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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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제 여부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 봤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봤는데 규제했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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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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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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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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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통신사에서는 규제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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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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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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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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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는 손실률 같은 것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통신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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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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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규제의 범위를 놓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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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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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통신사에는. 그 약관에 의해서 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그 사항을 전부 알고 그 통신사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약관을 위반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면 그것이 적발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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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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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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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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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관에 따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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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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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의 이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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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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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이용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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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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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용약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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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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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한 10여 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자의 자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율 형태로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자들이 약관을 가지고, 그 약관은 주도적 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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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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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 통신시장이 어떤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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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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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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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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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시장입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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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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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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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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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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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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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저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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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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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독과점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본이념에서부터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용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금액별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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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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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 제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쭉 정해 가지고 어떠한 때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요금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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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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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요금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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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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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통신사업은 자유롭게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들의 영업 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투자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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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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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관보다도 우위 하는 우리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트래픽 문제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다가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이스톡 사용이 트래픽 부담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시그널링 트래픽(signaling traffic) 문제라고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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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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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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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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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자문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겪은 사항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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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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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동안은 유형별 분석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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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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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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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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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십시오. 그동안 유형별 분류를 하신 적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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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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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형별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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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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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반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트래픽에 대한 유형별 분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것도 연말까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사용한 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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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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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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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자료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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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선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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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예요? 저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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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거기 나와 있는 사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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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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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국장입니다. 통신정책국장이 대신 답변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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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선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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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답변하지 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갖고 지금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형별에 관련된 것 제출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 받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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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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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는 분명히 자기네들 스스로가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톡 사용이 망 부담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후 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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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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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광위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누가 정권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이기 때문에 또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 권력의 향배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div>
<div>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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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공공재입니까, 아니면 사유재입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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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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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망은 각 사업자들이 건설해 놓은 망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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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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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자들을, 맨 처음에 KT가 공사 시절에 다 깔아 놓은 것 아니에요? 국가가 한 것 아닙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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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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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은 통신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해서 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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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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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자유경쟁체제가 아니라 독점구조하에서 사실은 허가받고 들어와서 영업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격을 공공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div>
<div>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추가적인 질의가 있겠지만 방통위원장께서 갖고 계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을 공공재로 볼 거냐, 이통사들의 사유재로 볼 거냐.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사유재로 보고 계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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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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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그렇게 개인적인 사유재로다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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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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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는 사유재로 보셨잖아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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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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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영업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 관리는 좀 다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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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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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분명한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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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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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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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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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금 안 보고 계시잖아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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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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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 것은 이용이용약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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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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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식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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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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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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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계는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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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458">민주통합당, 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a></p>
<p>
</p>
<p>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후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2012.8.24)</p>
<p>
</p>
<div>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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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네티즌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하면서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다.</div>
<div>
</div>
<div>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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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pan style="color:#0000cd;">당시 한나라당도 동조했던 것은 맞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인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판만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부터 했어야. 그러니 안철수에게 구태정치라는 얘기나 듣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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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의 당시 총리시절 발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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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할 영역과 해서는 안될 부분을 구분,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면서도 공익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a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506/e2005061517411570260.htm">인터넷 실명제 도입 급물살 타나</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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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이해찬 국무총리는 케이블 TV, 한국정책방송에 출연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8251">정부,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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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당시 정세균 원내대표 </div>
<div>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막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수 네티즌도 포털 사이트 조사 등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듯하다”며 “당은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a href="">우리당,사이버 폭력 대처…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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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했던 관료는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입니다. (현재 방통위 융합정책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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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한나라당 역시 이견이 없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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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미 2003년부터 실명제 도입 주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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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div>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327499">한나라 인터넷 실명제 검토</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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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의원은 2005년에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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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1179589">이상배, 인터넷실명제 전면도입 추진</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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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03년 정당 최초로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을 자랑하기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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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26664">한나라당 "홈페이지 실명회원제 도입"</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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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은 2003년에는 인터넷 실명젤르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0439795"><토론중계>`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a>) 2004년 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상 실명제를 통과시킬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3129">당시 정개특위 회의록</a>) 이 때 유시민, 천정배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었구요. 물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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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ke_pastebin" style="position: absolute; left: -1000px; top: 551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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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id="cke_pastebin" style="position: absolute; left: -1000px; top: 551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
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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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ke_pastebin" style="position: absolute; left: -1000px; top: 536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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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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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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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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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cd;">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제 법안들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견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정도만 반대) 어쩌면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힘들었던....</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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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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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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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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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하면서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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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ke_pastebin" style="position: absolute; left: -1000px; top: 44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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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여년째 강제적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인감증명을 떼었었는데, 오늘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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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9/53913/jimoon1.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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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산열람을 해보더니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지문날인 거부자라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직원은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전화를 걸더니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산에 등록된 사진이 있어야 신분증 사진과 대조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br />
<br />
저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그럼 강제적 지문날인을 해야한다는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며 동사무소 직원에게 통화한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를 대신해서 문의에 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그럼 행정안전부 담당직원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br />
<br />
받은 전화번호로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했으나,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은 외근 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 상급 기관인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주민등록증 갱신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그 자리에 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규정을 찾아보았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br />
<br />
행정안전부 콜센터와 구청 담당자의 의견이 달라지자, 결국 구청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콜센터 직원이 통화를 했고, 이런 우여곡절끝에 구청 담당자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고 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br />
<br />
동사무소 담당자는 상급자와 협의를 하는 듯 했구요. 결국 제 주민등록표에 있는 지문(성인이 된 후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찍은 지문)과 제 지문을 대조하고 (대조하기 위해 찍은 제 지문은 확인 후 폐기처리했습니다.), 본적과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내가 나인지(?)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후에 결국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었습니다.<br />
<br />
이 과정이 약 2시간 걸렸습니다. ㅠ.ㅠ<br />
<br />
같이 따라간 진경이는 매우 심심해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학교 숙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br />
<br />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도가 문제지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민을 졸로 아는 꼴통 공무원이었으면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상대한 직원들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중간에 차도 갖다주고 그러더군요.<br />
<br />
어쨌든 인감증명이 필요한 지문날인 거부자 여러분들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른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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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a href="http://2012media.kr">19대 총선에서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오픈</a>했다. 19대 총선미디어연대가 제안한 35개 정책공약 제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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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80" src="/attach/19/1025222249.jpg" width="50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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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만든 취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미디어 정책 대안과 함께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시민들이 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거나, 각 당에 특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애초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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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 자체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선거 시기에 각 당의 정책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분도 있었고, 각 당 정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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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구 중심적인 한국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적 논쟁은 실종되었고 따라서 이 사이트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기는 힘들어 보인다. 각 당의 노동정책, 복지정책, 한미FTA 등의 굵직한 쟁점들도 현재 선거운동 기간에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못하는데, 35개나 되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아예 미디어 정책 자체를 내지 않았는데 (기껏 통신요금 인하 정도가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0.1%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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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미디어 정책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미디어 정책에 대해 토론하거나 각 당에 요구할 동기도 없어진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과 인물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인지, 더불어 사이트의 기획 자체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든 구조의 영향인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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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입장까지 드러내려고 했으나, 예비후보가 아닌 실제 후보자가 확정된 때부터 각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역량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 미디어 정책에 대해 개별 후보가 구체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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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입장을 찬성, 반대, 이견, 입장없음 등으로 구분을 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기획 단계에서 고민이었던 지점이다. 각 당의 공약 체계가 다르고(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통신비밀보호 정책을 위치정보 보호항목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같은 경우 장애인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고, 미디어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 찬성/반대/이견 중 어디에 포함해야할지 모호한 경우도 많았으며(예를 들어, 시민사회 정책 제안 중 일부만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 혹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안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이), 새누리당과 같이 아예 입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반영하고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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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회심(?)의 기획 중 하나는 Timeline 인데, 어떤 이슈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각 개별 사건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은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자료들이 발표된 시간 순서로 누적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슈를 계속 추적해왔던 사람이 아니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진보넷에서도 정보통신정책 사이트 act.jinbo.net 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Timeline은 이를 시각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보여주는데 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를 가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a href="http://2012media.kr/2012media/45">망중립성</a>, <a href="http://2012media.kr/2012media/49">통신심의</a>, <a href="http://2012media.kr/2012media/47">감청 </a>등의 이슈를 빼고는 Timeline 작성을 하지 못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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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이트는 (진보넷 입장에서는) 진보넷의 좀 더 원대한 계획을 위한 실험으로 기획되었다. 다시 말하면, Timeline 과 같은 이 사이트의 기능 일부는 추후에 진보넷이 개발할 플랫폼의 기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 (아마도 올해에 오픈하지 않을까 싶은) 그것이 무엇일지 기대해도 좋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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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추가 : <a href="http://vote.ccej.or.kr/">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a>를 보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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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를 누르고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답한다. -> 20개의 문항에 모두 답을 하면, 내 정책이 각 당과 몇 % 일치하는지 보여준다. -> 각 문항에 대한 나의 답과 각 당 입장을 비교하는 테이블을 보여준다. -> 각 문항 부분을 클릭하면 각 당의 세부 입장을 볼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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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컨셉은 미디어 정책 공약 사이트와 유사한데, 일반 시민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이런 기획을 했어야 하는데! 질문에 답하고, 각 당의 공약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검토를 하고 각 당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다음 대선 때에는 이런 게임방식을 도입해보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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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한국도 ACTA에 참여하고 있고, 이미 서명을 했는데....</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너무 조용하죠? ㅠ.ㅠ 조금이나마 불씨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올해 초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이어, 유럽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a href="http://ipleft.or.kr/node/2705"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58, 35, 3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참고</a>)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referal)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CCESS와 EDRi가 FAQ로 정리하였다. 아래는 이 문서를 번역한 것이다.</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a href="http://www.edri.org/ACTA_referral"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58, 35, 35); ">원문</a></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a href="http://%20http//ipleft.or.kr/node/2616"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58, 35, 35); ">ACTA에 대한 개요</a></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span style="font-size: large; "><strong>유럽사법재판소에의 ACTA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FAQ</strong></span></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위조방지무역협정(이하 ACTA) 초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요청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EC)의 최근 결정에 따라, ACCESS와 EDRi 는 이 절차의 설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짧은 FAQ를 준비하였다.</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strong>1 - EC는 어떻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을 할 수 있는가?</strong></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국제조약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재판소에 의견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18조에 기반한다. 의견요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국제조약을 재판소에 의견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위원회가 해당 조약이 합법적이라고 사전에 명백하게 언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대한 의견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strong>2 - 이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strong></p>
<p style="color: rgb(50, 50, 50); font-family: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
양자 모두 가능성이 있다.ACTA는 광범위한 정책 옵션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제안이다. 이러한 복잡함은 많은 선택조항과 모호하고 불분명한 용어로 인해 더 심화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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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협정이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소에의 일반적이고, 방향성없는 질의는, 많은 더 미묘한 우려 지점들에 대해 재판소가 세심한 숙고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추동된 질의는 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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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에 찬성하는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재판소에의 의견요청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판소의 승인은 ACTA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답변이 이 제안(ACTA)을 둘러싼 우려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룬다고해도 말이다. 또한, 그 결정은 약 12-18개월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판결이 내려질 때 쯤에는 잦아들어, EU 차원에서 그것을 최종 승인하기 용이해지기를 바라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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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3 - 왜 EC는 의견요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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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i 가 입수한) 내각 수반들의 지난 주 회의록에 따르면, EC는 항의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이를 "인터넷 상의 특정 NGO와 운동들"에 의한 협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동원"으로 묘사했다. 이는 EC에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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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유럽 의회에서의 상당한 실패 가능성</strong>: 거리에서의, 그리고 회원국들 사이의 ACTA에 대한 점증하는 반대는 유럽 의회가 6월에 ACTA에 "반대" 투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 가능성을 창출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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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b.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지침(2004/48/ec)의 개정</strong>: EC는 여름에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는 ACTA 투표를 둘러싼 강력한 캠페인이 매우 광범위하고 문제많은 이 지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지나치게 유도하지 않을지 우려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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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c. ACTA의 합법성에 대한 실제적인 의심</strong>: ACTA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EU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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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4 - 질의될 질문들은 무엇인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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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은 ACTA가 최고 유럽법(유럽연합 설립 조약)과 양립가능한지와 관련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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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인 De Gucht의 성명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ACTA가 "표현의 자유, 정보 혹은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의 경우 재산권 등과 같은 EU의 기본권과 자유"에 양립불가능한지에 대해 재판소에 질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Reding 위원의 최근 성명은 기본권에 대한 ACTA의 영향에 대한 그녀의 우려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이 의견요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질의가 광범위하지 않을 경우, De Gucht 위원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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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5 - 의견요청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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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기존 EU 법과의 양립성:</strong> 유럽사법재판소에의 의견요청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ACTA와 관련된 모든 우려들에 대한 답변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EU 법 전체(모든 지침과 규칙 등)가 아니라 단지 EU 조약과의 양립가능성만을 다룰 수 있다.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 의회가 수행한 연구를 포함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ACTA가 기존 유럽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C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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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b. 기존 EU 법안을 동결시킬 수 있는 영향력:</strong>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은 8년 전에 채택이 되어,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EC는 이 지침의 주요 요소를 ACTA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ACTA가 체결되면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허점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말이다. ACS:Law 사례는 이 지침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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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c. ACTA 내의 새로운 정책 요소의 영향력: </strong>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와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이 (IPRED 내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그리고 전자상거래 지침의 경우 성실한, 법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침해에 대한 대응을 돕는 행동 규칙을 증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CTA는 회원국들에게 협력 조치를 통해 사적 이해당사자가 효과적인 법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그과 같은 협력 조치가 실제로 무엇과 같은지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ACTA 하에 규칙이 될 수 있는, 몇몇 얘기되는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br />
- 아일랜드의 비사법적인 "삼진아웃제"<br />
- 이란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a href="https://www.torproject.org/"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58, 35, 35); ">https://www.torproject.org/</a>)로부터 프랑스 활동가 허브인 La Quadrature Du Net에 이르는, 영국에서 웹사이트의 자의적인 차단<br />
- 위키릭스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프랑스 정부에 의한 압력<br />
- 네덜란드에서 명백하게 합법적 웹사이트가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자가 쉽게 보여준 사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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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 -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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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협정이 EU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조약이 수정되거나 ACTA가 폐기되거나 해야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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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조약과 진정 양립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비준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 : 유럽 차원에서 ACTA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고, ACTA의 형사 제재 측면 때문에 각 회원국들의 비준 역시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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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가 어떠할지 추측하기는 힘들다. 이는 상당부분 질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달렸다. (위의 질문 2와 4를 참조하라). 하지만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두 개의 결정 (Scarlet/Sabam - case C70/10 and Netlog/Sabam - C360/10)에서, 재판소는 "그 조항의 문구와 법원의 판례법 어디에도 지적재산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재판소는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소통의 자유, 개인 데이터의 보호, 사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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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ACTA의 상당 부분는 실제적인 권한 없이 기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소는 ACTA가 EU 법률의 정신에 상반된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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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7 - 판결은 얼마나 걸릴까?</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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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12-24개월 내에 판결한다. 그러나 일부 유럽 법률가들은 더 빠른 판결을 희망하고 있다. 재판소의 선택과 질의될 질문의 범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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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8 - 그 동안, 유럽 의회 내에서의 ACTA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될까?</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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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에 대한 유럽의회 조사위원인, 유럽의회 의원 David Martin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판소가 판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는 법률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유럽의회가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 내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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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9 - 이는 자동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에서의 비준 유예를 의미하는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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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의견요청은 ACTA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합법성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협정을 비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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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0 - 이 의견요청이 (IPRED와 같은) EU 법률에 대한 재검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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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는 검토 및 개정이 되고 있는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당부분이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의 재검토이다. IPRED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권에 관련된, 이 지침의 많은 핵심 요소가 ACTA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의견요청에 의해,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는 더 이상 ACTA가 요구하는 불필요하게 높은 집행 수준에 제한될 필요가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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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1 -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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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요청 절차는 수 개월(잠재적으로 2년까지)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시민의 권리, 유럽 경제, 그리고 EU 밖의 나라들에 ACTA가 미칠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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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 또한 의견요청의 당사자가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몇몇 회원국들에서 ACTA에 대한 지지가 매우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재판소에 직접 자신들의 우려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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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wikipedia.org">위키피디어</a> 영문 사이트가 오늘 하루 홈페이지를 이렇게 바꿨다.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
<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57" src="/attach/19/1388555943.jpg" width="500"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justify; ">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17114415&section=05">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a>이다. 에구..아직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a href="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3&nkey=2012011100840000441&mode=sub_view">해외 웹사이트까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a>한 모양이다. <a href="http://blacklist.eff.org/">미국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 EFF는 이 법안들을 블랙릭스트 법안이라고 부르며, 이 법안은 인터넷의 보안, 표현의 자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a> 법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FTA 지재권 챕터 부속서한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 즉 무단복제를 방치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 ">
</p>
<p style="text-align: justify; ">
근데, 어쨌든 위키피디어 멋지네. </p>
<p style="text-align: justify; ">
</p>
<p style="text-align: justify; ">
영문 구글 사이트는 이렇게...물론 이렇게 한줄만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이겠지만. </p>
<p style="text-align: justify; ">
</p>
<p style="text-align: justify; ">
</p>
<br />
<p style="text-align: center;">
<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00" src="/attach/19/1095681919.jpg" width="500" /></p>
<p style="text-align: justify; ">
- <a href="http://americancensorship.org/">Stop American Censorship </a></p>
<p style="text-align: justify; ">
- <a href="http://fightforthefuture.org">Fight For the Future</a></p>
<p style="text-align: justify; ">
</p>
<p style="text-align: justify; ">
Fight for the Future 에서 만든 법안에 대한 소개 동영상</p>
<p style="text-align: justify; ">
</p>
<p>
<ifram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225" mozallowfullscreen="" src="http://player.vimeo.com/video/31100268?byline=0&portrait=0" webkitallowfullscreen="" width="400"></iframe></p>
<p>
<a href="http://vimeo.com/31100268">PROTECT IP / SOPA Breaks The Internet</a> from <a href="http://vimeo.com/fightforthefuture">Fight for the Future</a> on <a href="http://vimeo.com">Vime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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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앞으로 공문이 배달되어 왔다.<br />
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기사 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시정을 요구해온 것이다.<br />
<br />
뭔가 하고 봤더니, 2007년에 서울대 우지숙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다.<br />
http://nofta-ip.jinbo.net/?q=node/145<br />
http://nofta-ip.jinbo.net/?q=node/144<br />
<br />
자신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든가,<br />
글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란다. 이용료는 10,000원 X 개월수.<br />
지난 2007년 중순에 올렸으니 4년이 넘었다. 그럼, 약 50만원? 2편이니까 100만원.<br />
<br />
뭔가 여러가지로 웃기는 상황이다.<br />
<br />
1. 평소에 비판해 마지않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검색하여 이용료 합의를 협박하는) 행태를 직접 당해보니 황당한 것도 있고 (글고 무려 2007년에 올린 글이다.)<br />
<br />
2.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칼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운운하며 삭제하고 이용료 내라는 것도 웃기고...<br />
<br />
3. 하필이면, 칼럼을 실은 신문사가 소위 진보 언론사라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라는 것도 좀 웃기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사로부터 저작권 위탁을 받아 전화한 것)<br />
<br />
4. 한미 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연락이 온 것도 웃긴다. 혹시 이것도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작인가?...하는 의구심이 마구마구 솟았다. 물론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br />
<br />
그러나 칼럼 필자가 누군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재권에 비판적이신 우지숙 교수님.<br />
더구나, 신문사의 외부 칼럼의 저작권은 필자가 가지고 있다.<br />
<br />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화를 걸어 따졌다.<br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문에 명시된 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br />
칼럼이라는 것을 알게된 직원은 급당황하며 ㅋㅋ 다시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겠단다.<br />
<br />
........<br />
<br />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단체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br />
그쪽도 마찬가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문을 받은 모양이다.<br />
역시 예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기사 몇 개에 대해...<br />
<br />
이제 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요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여기저기 공문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br />
저작권을 빌미로 정권 말기에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하려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다시 모락모락...물론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br />
<br />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활동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몇 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br />
저작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br />
(도대체 그것 때문에 저작권자의 무엇이 침해되었다는 말인가!!!)<br />
이런 웃기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br />
<br />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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