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야권연대 및 야권연합을 위한 대토론회

선거연합 가능한가?

일시 : 2011년 3월 2일 pm 2시~6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 공동주최 ▢

▸백만송이국민의명령

| www.powertothepeople.kr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 http://www.unijinbo.kr/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22 신보빌딩 5층 전화 02-3272-2012 | 이메일_100manpeople@gmail.com

2012년 야권연대 및 야권연합을 위한 대토론회 ‘선거연합 가능한가?’
	전체사회	최민희(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2011년 3월 2일, 오후 2시 - 6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30 - 2:00	입장 및 등록
2:00 - 2:10	개회식
2:10 - 3:50	1부	[정당대표토론] 선거연합 가능한가? 사회: 임진택(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진보의 재구성과 실현가능한 선거연합” 이학영(진보통합시민회의 대표상임의장) “선거연합 가능한가?” 문성근(국민의명령 대표)
		토론 강기갑(민주노동당 전 대표, 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전 대표) 유시민(참여정책연구원장)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3:50 - 4:00		휴식
4:00 - 4:50	2부	[촌철비평] 사회: 여균동(국민의명령 집행위원)
		패널 고성국(프레시안 기획위원, 정치평론가) 김의겸(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4:50 - 5:30		현장 질의 및 응답
5:30 -	뒤풀이

▢ 글 싣는 순서 ▢

● 진보의 재구성과 실현 가능한 선거연합--------------------	7
1. 선거연합 - 하나 되면 이긴다.	7
2.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8
3. 한국사회의 정치(이념)지형에 대하여	9
4. “야권단일정당”이냐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이냐	11
5. 진보의 재구성	13
6. 진보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국민 여론	15
7.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점검	16
8.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길	18
● 선거연합 가능한가? --------------------------------	21
1. 문제는 시대정신입니다.	21
2. 선거연대, 가능한가?	22
3. <국민의 명령>에서 제안하는 야권단일정당의 특성	24
4. 선거연대를 넘어 연합단일정당을 만듭시다.	25

<선거연합 가능한가?>

진보의 재구성과 실현가능한 선거연합

-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는 진보통합 시민정치운동의 과제 -

이학영(진보통합시민회의 대표상임의장)

1. 선거연합 - 하나 되면 이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승리(진보승리+민주승리)는 수구․부패․무능․독단․불통의 집합체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온갖 폭정(민생파탄․ 전쟁위기․생태파괴 등)과 불의(인권유린․언론조작 등)를 목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벼르고 있는 당면 과제이다.

이 엄중한 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여러 장애물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야권(진보민주진영)의 분열’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싶어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어 어디에 표를 주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결국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게 된다는 심각한 우려이다. 국민들은 야권이 하나되면 흔쾌히 표를 찍어 독단과 위선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2010년 6월 2일의 지방선거에서 진보민주진영이 선거연합을 성사시킴으로써 잠재해 있던 국민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작동하였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있다. 당시 진보민주진영 자체가 침체해 있었고 천암함 사건에 연관한 북풍몰이가 있었음에도, 또 선거연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국민들은 표로 말하였다.

“야권은 하나 되라! 하나 되면 찍겠다.”

그러나 바로 뒤에 있었던 7월의 재보궐선거에서 자만한 진보민주진영의 선거연합이 결렬됨으로써 야권은 거의 침몰하다시피 패배하였다. 특히 서울 ‘은평을’에서의 패배는 상대방 한나라당 후보가 지닌 정치적 비중으로 인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승리와 환희를 상쇄해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4대강 파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이 실패사례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이유는 진보민주진영이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명분과 시기를 잃으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앞서 올해 4월 2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또한번의 적극적이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선거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재보선 자체의 패배 뿐 아니라 국민의 실망과 좌절이 누적되어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진보민주진영이 하나가 되되 어떻게 하나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재 시민정치운동은 크게 두 갈래의 판단과 실천행동을 벌이고 있는 바, 하나가 ‘야권단일정당론’이고 다른 하나가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론’이다. 그리고 야권단일정당론 안에는 이른바 ‘빅텐트론’과 ‘유쾌한 백만민란 -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약칭 ‘국민의 명령’ 운동이 있다.

즉 야권이 하나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의 바람이 일치하나, 그 과정과 모양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 추진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대응 방책은 ‘야권단일정당론’임에 비해,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약칭 ‘진보통합시민회의’의 총선 대선 대응책은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이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대응방책을 서로 대조하여 각각의 정세 판단과 향후 전망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먼저 전제할 것은 두 방책의 비교가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는 식으로 주장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어느 방책이 더 가능한가, 어느 방책이 더 목표했던 성과에 다다를 수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두 방책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여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명령’과 ‘진보통합시민회의‘는 경쟁하면서 협력하여야 할 동지적 관계로서, 두 시민정치운동이 노선(路線)은 같은데 단지 차선(車線)이 다를 뿐이라는 인식과 연대감에 바탕하여 이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3. 한국사회의 정치(이념)지형에 대하여

1) 얼마전 진보통합시민회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반국민을 상대로 시행한 진보민주진영 통합과 연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내용 중에는 국민의 정치(이념)성향을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은 보수․ 중도․진보로 3등분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31.9%  : 중도 32.9%  : 진보 29.4%

‘야권단일정당론’이냐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이냐 하는 논쟁은 한국사회의 정치(이념) 지형을 먼저 분석하고 나서 주장함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현재의 한국사회 정치지형이 진보․보수의 양당 구조가 맞는가, 진보․중도․보수의 3당 정립구조가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명령’을 대변해온 한 논객은 다음과 같은 논지로 진보-보수 양당구조의 타당성을 내세워 야권단일정당론을 주장하고 있다.

“흔히 우리사회의 이념지형은 보수3 : 중도4 : 진보3의 구도라고 알고 있다. 중도가 두터운 이른바 ‘단봉형’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치사안이나 이슈에 관한 견해를 물어보면 의견의 분포가 양쪽으로 확연히 나뉘는 ‘쌍봉형’으로 나온다.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장46 : 중간21 : 분배33으로 나타난다. 또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다’ 라는 질문에는 적대적43 : 중간19 : 우호적38로 나타났다.”

그 설문조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 조사결과에 바탕하여 한국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성향이 사실상 중간층은 줄어들고 양극단의 성향으로 옮겨간다고 분석한 논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만일 설문 자체가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라고 묻는다면 응답자의 의견은 양극단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중도적 답항이 있다면 아마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중도를 택할 것이다.

또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냐 적대국이냐” 하고 양자택일을 요구한다면 응답자의 견해는 양극단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답항 중에 “북한은 적대관계이면서 동시에 동반자이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오히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답을 택할 것이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고 묻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엄마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빠가 좋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국민의 이념지향을 묻는 설문을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하고 양자택일로 묻는다면 그 응답 역시 양극단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주장은 자의적인 논조로 느껴진다.

위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정치 성향이 보수․중도․진보로 3등분 되어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현재로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치(이념)지형으로부터 정당(政黨)의 존립 근거가 생겨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4. ‘야권단일정당’이냐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이냐

‘국민의 명령’을 대변하고 있는 앞의 논객은 또 다음과 같은 논지로 ‘야권단일정당론’을 피력하고 있다.

“...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의 개입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편을 좌파로, 반면에 시장의 자율과 개인의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편을 우파라 규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심으로 살펴보면 좌파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고, 나머지 정당은 다 우파다.....

... 하지만 진보와 보수는 언제나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시대정신과 민중의 요구를 실천하고 민주적 가치와 사회개혁을 우선하는 가치로 보는 세력이 진보이고, 경제발전을 위해(자본을 우선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나 기득권을 지키자는 세력이 보수다. 이러한 이념적 구분을 한국에 적용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보수정당이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이다.....

진보의 개념을 좌파 정당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현실적 구분에서는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착각하게 되고 국민들이 헷갈리게 된다. 정당의 이념적 좌표를 분명히 해야 통합을 할 것인지 연대를 할 것인지 분명해진다.....“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논리이나, 이 역시 한국사회의 정치(이념) 지형을 진보․보수 양극체제로 보는 선입관에 빠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 선입관으로 인해 판단에 계속 맹점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선입관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임을 한번 밝혀보자.

① 작년에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계수화하여 보도한 일이 있다. 오마이뉴스는 각 정당 강령과 정책의 이념적 정체성을 극우[1] ․ 보수[2] ․ 중도보수[3] ․ 중도진보[4] ․ 진보[5] ․극좌[6] 까지 6등간으로 나누고 이를 정당별로 계수화하여 그 평균값을 내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2.08 보수

민주당     3.63 중도

국민참여당 4.05 중도진보

진보신당   4.44 진보

민주노동당 4.53 진보

오마이뉴스는 이 결과를 놓고 국민들은 한국 내 각 정당들의 이념지수를 보수(한나라당) : 중도(민주당) : 진보(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의 구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② 또한 한달 전 진보통합시민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대통합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

12.6%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11.1%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노동계

17.7%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노동계 + 시민단체

23.1%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노동계 + 시민단체 + 국민참여당

즉 국민들은 진보대통합의 범위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뿐 아닌 국민참여당까지 포함된 넓은 범위의 통합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뿐만아니라 오마이뉴스의 같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야권통합의 가장 현실적인 수준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야권 단일정당’에 답한 사람은 13.2%에 불과했으나 ‘단일정당이 아닌 서민․중산층 정책연합을 통한 연대’에 답한 사람은 39.5%에 달했다.

이같은 통계분석들로 미루어볼 때 야권단일정당이냐 통합에 바탕한 연합이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진보대통합의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

2010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야권단일정당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선거연합을 수용하였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고 눈높이이다.

5. 진보의 재구성

야권단일정당론을 피력하고 있는 앞서의 논객의 주장을 한가지만 더 검토해보기로 하자.

“보수는 ‘한나라당’이라는 하나의 정치대표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진보는 민주당 계열인지 아니면 좌파정당 계열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진보적 성향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은 자칭 ‘진보정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좌파정당 계열에서 주장하는 소위 ‘천하삼분지계’의 3자 정립노선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

지금 현재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는 이른바 3정립이라는 정치구도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조직기반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적 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공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계열의 당들이 계급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재야와 시민사회가 당의 주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진보정당 계열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안보이고 안으로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위기다.....”

‘야권단일정당론’을 표방하고 있는 위 발언 내용들 중 현상에 대한 파악은 대체로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당사자인 진보정당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가차없는 채찍이요 혹독한 비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진영의 침체와 위기를 이대로 놔둘 것인가? 분단 현실의 척박한 땅에서 순교자의 자세로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며 일구어온 진보의 대의를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야권단일정당에 합류해야 하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1)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정당이 없다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사라진다면, 초국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국제금융과 산업자본의 세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한국사회 민중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낼 것인가? 시장과 자본권력의 강화와 국가의 무책임․무력화 속에서 어떻게 국민 다수의 삶의 안정과 인간적 품격을 지켜낼 것인가?

자본의 세계적 지배에 대응하여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고, 지구촌 문명적 차원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힘을 가진 정치세력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 한, 단순한 권력교체만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진정한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2012년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현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을 막는 일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 집권 가능한 정치세력의 형성․출현이 필요하다. 우리는 2012년의 선거 대응을 이러한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새로운 진보대통합은 어떤 것인가? 이 위기를 돌파하여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이 마음놓고 지지할 수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 진보진영의 조직기반을 폭넓게 확장하고 정치력을 키워나가며, 계급적 지지의 확보는 물론이요 재야와 시민사회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진보정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더 크고 높은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의 재구성, 새로운 진보대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니겠는가?

4) ‘진보통합시민회의’의 시민정치운동은 이 척박한 땅에 진보의 대의를 심기 위해 의롭고 외롭게 간난의 역경을 넘어온 기존 진보진영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설혹 우리가 그들의 과오와 경직성을, 그들의 폐단으로 지적되곤 했던 패권주의나 분열주의를 준열히 비판하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지워질 수 없으며, 우리의 시민정치운동은 그들 진보진영에 대한 애정과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통합과 선거연합의 결과가 단지 총선 대선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 이후 바람직한 진보의 재구성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보통합시민회의’가 출범한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자리인만큼 기존 진보정당들에 대한 논객의 혹독한 지적에 대해 당사자들로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6. 진보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국민 여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자체 국민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다.

1) 국민들은 진보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보진영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가 통합정당을 건설하면 국민들은 지지할 의사        가 있다.

통합이 필요하다 45.7% : 통합이 불필요하다 39.5%

진보통합정당을 지지하겠다 46.1% : 지지하지 않겠다 45.4%

2) 진보진영이 대통합을 해서 대선후보를 낼 경우 국민들의 지지 의사가       매우 높고, 진보통합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선거 연합하여 단일화하면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 후보 31.5% : 민주당 후보 21.7% : 진보통합 후보 18.0%

3) 현재의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분열 대립이 심해서’ ‘정책이 마음에 안들어서’ ‘인물이 없어서’이다.

너무 급진적이어서 23.5%   분열과 대립이 심해서 22.6%

정책이 마음에 안들어서 21.2%   인물이 없어서 18.9%

우리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모든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의 길이다.

“선거연합 가능한가?”라는 회의를 떨치고 ‘선거연합은 가능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내야 한다.

7.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점검

1) 야권단일정당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타당간의 선거연합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단일정당이라야 합법적인 경선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야권단일정당을 주장하는 이들은 절차상의 문제로 선거연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거연합 과정에서의 장애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야권단일정당을 만드는 것에는 더욱 큰 장애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 안의 개혁적 인사들이 여러 방침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고무적이나, 민주당 안의 보수세력이 그렇게 녹녹한가? 열린우리당 시절을 보면, 당내 보수세력을 떨치고 새천년민주당에서 뛰쳐나온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중분해되고, 구 민주당으로 오히려 통합흡수된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단일정당 문제가 불거진다면 정치판과 선거판은 온통 그 문제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날샐 것이고, 국민들은 정치염증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민주당과 진보통합당의 선거연합이 득표율을 더 높인다

야권단일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한나라당과의 1:1 구조를 만들면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야권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의 1:1 구조는 꼭 야권단일정당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후보단일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열려있다.

단일정당으로 한나라당과 맞서면 유동층 민심의 이동으로 결국은 51 : 49의 경쟁으로 조정되어진다. 피말리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통합당의 선거연합으로 한나라당에 맞서면 표심을 60 : 40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득표율을 더 높이고 승리 가능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승리는 단일정당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선거연합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것도 전면적인 선거연합이 아니라 부분적․ 국지적인 선거연합이었다. 전면적인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면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통큰 대통합이 필요조건이다.

3)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층을 지켜내야 한다

최근에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선언하자 이를두고 좌클릭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보편적 복지 선언은 획기적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의 영향에 대하여는 신중히 점검되어야 한다. 좌클릭 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중도정당을 유지해 왔고 중도성향의 유권자들 지지가 적지 않은 정당이다. 그럼에도 선거때에는 진보적 정책을 표방하여 진보정당에 가야할 진보성향의 표를 뺏어간 측면이 있다. 국민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표심의 혼란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성향의 표가 한나라당으로 간다는 데 있다.

아쉽게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때는 독자적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늘 보수와의 합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DJP연합이 그랬고,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그랬다. 즉 중도성향의 표를 가져오지 못하면 승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방책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는 물론이요 합리적 보수까지도 최대한 끌어들여 진보진영과 연합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8.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길

1) 30%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진보 성향의 국민을 반영하고 대변      할 진정한 진보대통합 정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환골탈태가 선행하여야 한다. 진보진영이 민주당에 대해 기득권을 버릴 것을 요구하듯이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이루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군소정당으로 남거나 야권단일정당으로 흡수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과감한 결단에 달려있다.

국민참여당과의 협상에 있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참여당에 대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절차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 과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의 가치연대만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만나 협상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새롭게 진보의 재구성․재편을 논의하는 시기인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하는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새로운 진보대통합 정당은 대중적․국민적 진보신당이어야 한다.

현재의 조직노동자 및 기층민중 중심의 계급적 진보정당을 과감히 탈피하여 진보적 지식인과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 몰락해가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기댈 데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여성과 노인 등을 포괄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도록 추동하여야 한다.

진보는 더 이상 좌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3)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함께 가야한다.

새로운 대중진보정당의 형성은 기존의 진보정치세력(민중 계급운동)의 바탕 위에 87년 이후 새롭게 한국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진보사회세력(민생, 복지, 생태, 주민자치, 평화, 정의, 인권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운동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의 정치적 불일치, 이것이 진보의 재구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4)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대연합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진보진영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의 중도진영과 연합하여 한나  라당 수구보수 세력을 물리치면, 얼마 못가 수구보수 세력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반드시 퇴조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진정한 의미의 진보․보수 의 새로운 양당 체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정권을 바꾸고, 정치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정치 대개혁이 완결된다고 볼 수 있다.

5) 밑에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진보대통합 정당을 창당하자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지역과 부문의 대중의 힘을 통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상층 교섭 만으로는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새로운 대중진보정당 창당의 대중주체가 되고자 한다.

6)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과는 동지적․보완적 협력관계이다.

‘국민의 명령’과는 총선․대선에 임박하여 민주대연합 과정에 다다르면 어차피 동지적 협력관계일 수밖에 없으며, 그때 가면 그것이 단일정당이든 야권후보 단일화이든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선거연합을 통한 단일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이 서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역동적 통합으로 분출될 수 있다.

한편 ‘국민의 명령’과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명령’은 민주당의 양보와 합류를 추동해내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진보통합시민회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통합을 추동해내지 못하면 역동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만일 양 조직간에 누구라도 실패하면 양자가 결합하여 어떠한 또다른 목표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인지 예비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시민정치운동으로서의 ‘국민의 명령’이 굳이 ‘야권단일정당론’만을 선택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 까지를 포함하여 야권단일화 방안을 폭넓게 담아주었더라면 더욱 폭발적인 지지와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랬다면 진보통합시민회의가 통째로 ‘국민의 명령’에 가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야권단일정당’을 주장하는 세력은 따로 존재케 하고, ‘국민의 명령’이 “야권 단일정당이든 민주대연합이든 모두 모여 하나가 되자”는 깃발을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선거연합 가능한가?

문성근(백만송이 국민의명령 대표)

1. 문제는 시대정신입니다.

저는 거리에 서 있습니다. 전국을 두 번 세 번 돌아 이제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분노하지만 야권을 믿음직한 대체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세력은 무능하고 부패했지만 당 구조는 ‘진화’하고 있고 ‘결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주진보진영 정당은 ‘역진화’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연애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민주진보진영에 실망해 돌아앉은 연인 같습니다. 돌아앉은 연인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면,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직한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결속과 진화를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은 지금 내장이 다 빠져 나간 듯 허망해 하십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해서 욕망을 쫓았는데 풍선이 꺼지며 민망한데다, 두 대통령의 서거로 ‘삶’의 의미 자체를 반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사기극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합니다. 인간이 소중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복지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그래서 인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엔 4월 총선 승리 없이 12월 대선은 거의 희망이 없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4월 총선에서 어떤 방식이든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민주진보진영이 대오각성하여 믿음직한 상대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시대정신은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서거로 국민의 의식에 ‘전환’이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전환’이 정당권, 시민사회권까지 번져야 ‘감동’이 일어납니다.

2. 선거연대, 가능한가?

선거연대가 정치공학적으로 대단히 불리하지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에게는 그저 차선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당이 모두, 또는 일부 정당들이 통합을 이루되 최소 2개 정당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때 어떤 ‘선거연대’ 방식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1) 2개 이상 정당 후보자가 국민참여경선을 치루는 방안:

(1) 정당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2) 정당 지도부간의 합의를 통해 지역구를 나누는 방안:

(1) 탈락한 후보가 탈당하여 출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2) 탈락한 후보가 속한 정당의 다른 층위 후보지망자들의 조직적 방해가 우려됩니다.

(3)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흡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 방안:

(1) 최강의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당의 존립이유가 부정되어 정당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3) 위 2). (2), (3)의 부작용이 남습니다.

4) 후보자들이 탈당, 종이정당에 입당하여 국민참여경선을 치루는 방안:

(1) 정치에 가장 적극적인 기존 당원이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2) 기존정당의 적극적인 당원 누군가 참여한다면 탈락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대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3) 오직 후보단일화만을 위해 종이정당을 만들었다가 단일화 후 각 후보자가 소속정당으로 돌아가는 행태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5) 대선에서의 연립정부를 전제로 총선에서 후보단일화하는 방안:

(1) 위에 쓴 2), 3) 방안의 부작용이 상존합니다.

6) 모든 정당이 시민사회단체연합(87년 국본 형태)에 후보 선택을 위임하는 방안:

(1) 정당의 존립근거가 부정되어 정당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에 살펴보았듯이, 선거연대 방식은 승산이 낮고, 40%를 상회하는 무당파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대의정치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동시에 전국정당의 출현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3. <국민의 명령>에서 제안하는 야권단일정당의 특성

1) 연합정당:

(1)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2)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슷해지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 금제, 3무1반 등 합의 가능한 정책을 공동공약으로 내걸되,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정파등록제’를 도입하여 정당 안에서 경쟁하도록 합니다.

2) OFF와 ON의 지역과 정책당원을 결합하고 지지자도 묶어내는 정당구조를 채택합니다.

3) 2-30대를 각급 선거에 인구비례에 맞춰 일정 비율을 공천하며, 여성, 연령별, 지역별 인 구구성에 맞게 이를 대변하는 대의원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민주정당과 진보정당의 통합을 추동하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 진보세력, 영남의 민주진보세력, 무당파의 상당 정도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정당이 창출된다면, 정당의 정상화 및 전국정당화가 이루어지며 충분한 기간을 갖고 국민참여경선을 치러 최강의 후보를 찾아내어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선거연대를 넘어 연합단일정당을 만듭시다.

지난 1월 19일 ‘국민의명령’ 주최로 야 4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 이인영 최고위원은 “정파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별도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진보로 움직여 같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면서 “통합을 염두에 두고 민주적인 정당구조, 공천 제도를 3월초 경 제시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작은 정당 분들은 “민주당이 개혁되거나 기득권을 양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념과 정책이 달라 통합할 의사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개혁 가능성’은 향후 민주당의 의결절차를, ‘기득권의 양보’는 협의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념과 정책의 차이’는 민주당이 ‘3무1반’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동영 최고위원과 조승수 대표가 ‘부유세’ 도입으로 공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정당에게는 "민주당과 통합하면 흡수되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야권단일정당’으로 가는 길에 최대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1988년 이후 몇 차례 재야인사가 김대중 총재의 당에 ‘영입’되었으나 소멸하였고, ‘열린우리당’도 공중분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명령’에서는 정당들끼리 통합하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100만 명이 모일 테니 이 국민의 바다에 들어와 ‘정파’라는 배를 띄우라는 제안입니다.

민주당 당원 구조에 지역적 한계가 있는 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1990년 3당 합당 이후 호남으로 고립돼 버텨내는 과정에서 ‘단결력’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민주적인 야권 단일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이 대대적으로 당원과 지지자로 가입해서 당원과 지지자의 지역 구성 비율을 인구비례에 가깝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친이, 친박 싸움이 정리돼 2012년 4월 총선을 박근혜 후보가 지휘해 ‘정권 심판론’이 실종되고, 그때까지 야권은 자기 정당에게 유리한 ‘연대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리한 협상을 벌인다면 국민 여론이 어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