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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인사정책과 과 장 최재용 사무관 이영인 02-2100-1702 02-2100-1718
	2013년 9월 17일(화) 조간 (9.1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과 과 장 이성인 사무관 조아라 02-2100-3774 02-2100-4223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 신분불안 해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안전행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나,

○ 이들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로,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 (시간제) 주 15～35시간(일 3～7시간)

※ ’13.5월말 기준 : 총 3,692명(시간선택제 전환 163, 시간제계약직 3,529)

○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신규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연말 개정 예정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

○ 다만,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 올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며,

* 행정관리업무(시스템관리), 특정시간대 집중 업무(도서관, 박물관) 등

○ 채용직급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17년까지 7급이하 4,000여명(2,000여개 직위×2) 채용 목표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 “정부가 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 고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대상) 7급이하 채용,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안전행정부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 가능

※ 지방직 : 집행업무 특성이 강하고 6급부터 중간관리자 → 7급이하로 한정 채용

○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 →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가능

※ 다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보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 지급

○ (연금) 국민연금 적용

※ 현재 시간제계약직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겸직)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없는지 등 고려, 소속기관장이 허가

○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2. 중점 채용분야

○ 전문적인 업무분야를 포함한 시간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

《 시간제근무 적합 분야 예시 》

중 앙	전문자격ㆍ지식 활용 업무	통∙번역, 교수요원, 법률해석, 회계검사 등
	대체가능한 정형화된 업무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우편배달, 운전, 방호
	특정시간대 업무	도서관‧박물관∙고궁(휴일‧야간), 간호사(24시간)
	행정관리 업무	도서관리,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정보공개업무, 문서접수 분류
지 방	전문자격ㆍ지식 활용 업무	외국어 통‧번역 등
	권역/대상구분 가능업무	주‧정차 등 단속, 전화교환,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등, 상수도 사용료 검침, 체납징수, 공중위생업소‧보육시설‧불법광고물 등 단속
	특정시간대 집중업무	속기, 사서
	행정관리 업무	문서접수 분류, 관용차량 운전, 도서관 정리, 보건지소 운영, 차량등록, 인‧허가증 배부, CCTV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