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9.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강화, 성범죄자 승진제한 기간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신규임용 및 인사관리 근거 마련

- 주2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잔여시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근무시간을 현행 주당 15∼35시간에서 15∼25시간으로 변경

○ 시간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나.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5급 이상으로 승진 시 인사교류 경력자 또는 예정자 우대

- 1∼3급 승진임용시 우대 가능 및  4∼5급 승진임용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에서 우선 승진 가능

○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 산입

다. 성범죄자 승진제한 강화

○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 기간을 3개월 가산

라. 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

○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불량시 자격취소 또는 공직 미임용하고 있으나, 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토록 중간단계의 제재인 견습기간 연장(6개월) 도입

마. 기 타

○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자의 4년 전출제한 폐지

○ 중장기 특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견습근무기간 중 법 제55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견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라 5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인사교류가 예정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의 범위 설정 및 인사교류 경력 산정방법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다만,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50퍼센트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횡령ㆍ유용”을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한다.

제3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승진의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진의결 대상 중 승진 예정 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인사교류가 예정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의결의 범위 설정 및 인사교류 경력 산정방법 등 승진의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하는 경우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인사교류가 예정된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장의2의 제목 “휴직 및 시간제근무”를 “휴직 및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제38조의15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35시간”을 “2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6(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7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③ (생 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제21조의2(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① (생 략)	제21조의2(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은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견습근무기간 중 법 제55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견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생 략)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5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5급ㆍ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ㆍ② (생 략)	제30조(5급ㆍ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전단에 따라 5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인사교류가 예정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의 범위 설정 및 인사교류 경력 산정방법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⑩ (생 략)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⑪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다만,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생 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50퍼센트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⑨ (생 략)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에 따라 승진의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진의결 대상 중 승진 예정 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인사교류가 예정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의결의 범위 설정 및 인사교류 경력 산정방법 등 승진의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생 략)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하는 경우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인사교류가 예정된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제근무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근무
제38조의1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의15(시간선택제근무 전환) ①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25시간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38조의16(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16(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3.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 ④ (생 략)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6(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7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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