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유도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기간을 추가 가산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이는 한편,  인사교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31조, 안 제16조, 안 제57조의3)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외에 채용 시부터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근무시간 및 경력 산정 방식 등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제한기간 가산(안 제32조)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여 금품비리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 승진임용제한을 받도록 함.

다.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경력 추가 산입(안 제35조의4)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함.

라. 파견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안 제42조의2)

별도 정원으로 협의ㆍ승인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이 불가함에 따른 우수자원 확보 곤란 및 파견 중 승진을 위한  원 소속기관 조기복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지 않고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마. 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2조의3)

견습직원이 근무성적 불량 등의 경우 견습자격의 취소와 견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미임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소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되는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정기간 범위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기 타(안 제22조의3, 안 제45조,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실상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재채용할 경우 파견 직위로의 채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직제를 개정(’09년)하여 ‘철도공안사무소’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변경함에 따라 기관과 직렬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직급표 등에서 ‘공안’이라는 표현을 ‘경찰’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9. 17 ～ 10.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1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제22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견습기간 중 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견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제11항 중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횡령ㆍ유용”을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한다.

제35조의4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1/2를 근속승진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ㆍ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4.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파견직위에 재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을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휴직 및 시간제 근무”를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35시간”을 “2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을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본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로,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업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행정직군의 철도공안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철도경찰사무관	철도경찰 주사	철도경찰 주사보	철도경찰 서기	철도경찰 서기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철도공안직렬란 및 철도공안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8 제2호 가목 중 철도공안직렬란 및 철도공안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12 중 철도공안직렬란 및 철도공안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목, 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5제1항ㆍ제3항 및 별표 2의 제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ㆍ나목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시간제”를 “시간선택제”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중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중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5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로 한다.

제9조의5제2항의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5제3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으로 한다.

제9조의5제4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1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⑤ (생 략)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제22조의3(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① (생 략)	제22조의3(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이거나 기능8급 이하인 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견습기간 중 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견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⑩ (생 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단서 신설>	⑪ ------------------------------------------------------- 공무원-----------------------------------------------------------------------------------------------------------------------------------------------------------------------------------------------.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① ∼ ③ (생 략)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1/2를 근속승진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
1. 원 소속 기관 직제상 결원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ㆍ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파견직위에 재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장 휴직 및 시간제 근무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제57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① ---------------------------------------------------------------------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②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25시간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
제57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 업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 ------------------------------------.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