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0-08

고용도, 노동도 만족스럽지 않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와 과제

2010. 7. 28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요 약 >

□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와 내용

▪ 고용노동부 출범은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해온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으로, 이를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임

▪ 하지만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는 부처 출범의 의미는 현장에서 그리 설득력 있게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가 제작 배포한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출범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음

□ 해외 주요 국가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 검토

▪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행정 관련 부처 업무의 중심이 ‘고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부처 명칭에 고용(Employment)을 명시하여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나,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들의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의 중심이 ‘고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일반적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

▪ 31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3개 국가가 노동부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노동에 복지 관련 명칭을 추가하여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을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노동을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여 앞쪽에 위치시키고 있음. 고용보다 노동을 앞에 위치시킨 룩셈부르크를 포함하면 노동중심적인 노동행정 관련 부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OECD 31개국 중 18개국이나 됨

▪ 이에 반해 ‘고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11개국으로 35% 가량 정도이지만, 대부분 소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어서 한국의 노동부가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명칭만으로 볼 때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밖에 되지 않으며, 더욱이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부처 명칭은 전혀 보편적이지 않음

□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점

▪ 전술적 편의에 의한 부처 명칭 변경: 고용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그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 단위 조직 하나만이 늘어났을 뿐 관련 기능의 확충이나 인력ㆍ예산의 증가는 수반되지 않았음.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정책 예산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기금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있음. 결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무런 개선책 없이 단지 부처 명칭만 바꾸어 부처 명칭에 ‘고용’을 명시한 것은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술적 편의에서 나온 것일 뿐임

▪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전환은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꿈: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고용구조를 왜곡시킬 것임. 고용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을 먼저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음

▪ 사회부처가 아닌 경제부처로의 자리매김: 이미 노동부는 경제부처로서의 위상을 가져왔고, 장관 또한 경제부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부처를 운영해왔음. 김영삼 정권 이후의 15명의 노동부 장관 중에서 보면, 5명이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고, 2명이 경제학 교수 출신임. 또한 일련의 경제부처 회의에 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것도 노동부가 경제부처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줌. 향후 노동의제 자체가 아예 의제화되지 않는 무의사결정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음

▪ ‘고용부’ 약칭의 문제: 고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를 부려 쓰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일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과거 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 고용(雇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고용(雇傭)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삯을 주고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본 고용(雇用)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임

▪ ‘노무관리부’로서의 성격 강화: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고, 각 사용자를 찾아가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종용하는 등의 타임오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양태나, 덤프, 레미콘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건설노조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것, 그리고 공무원과 교사들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노무관리에 앞장서는 양태를 드러내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과제

▪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앙상한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고용보다는 노동에 대한 주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용노동부의 약칭이라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정식 환원해야 함

▪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인적 자원개발을 총괄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ㆍ직업교육 기능이 교과부에서 이관되어야 함

▪ 노동안전보건 사무를 비롯한 주요노동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러한 기능을 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자신의 주요한 기능으로 유지하려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보여주어야 함

▪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챙기고, 노동환경에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과 함께 고용노동부 공무원 자신의 의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

▪ 노동유연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 확대 중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전환이 요구됨

고용도, 노동도 만족스럽지 않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와 과제

1. 시작하며

고용노동부가 출범한지도 한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한 것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수많은 노동 관련 사안들이 터지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도, 거기에서 한발 물러나있고, 사안 또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문제 또한 그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제는 고용문제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

지난 대선 시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수많은 안들이 제시되었다. 노동부 또한 예외가 아니었는데, 우선 고용정책이 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양자간의 정책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부를 통합하여 노동복지부로 개편하자는 제안(양재진, 2006; 진보정치연구소, 2007), 둘째, 노동부 해체론으로, 노동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고, 노동시장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거나(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7), 노사관계 기능은 중앙노동위원회로, 고용 기능은 신설조직인 미래(인적자원)부로 각각 이관하자는 입장(김관보, 2007; 한반도선진화재단, 2007), 셋째,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ㆍ직업교육기능을 노동부의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과 연계시켜 고용노동부로 개편하자는 주장(김상묵, 2007; 김동욱, 2007; 이창원, 2007; 김철 외, 2008)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를 사회복지부로 통합하자는 한국경제연구원(2002)의 안이 제시된 바 있었고, 김광웅 교수도 보건ㆍ복지ㆍ여성ㆍ가족ㆍ노동 업무를 묶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광웅, 2006). 결국 노동행정 관련 부처에 관한 한 부처 형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진보 vs. 보수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김관보(2007: 53)는 노동부의 기능 중 노사관계 및 고용 기능들은 상생차원의 노사협력관계 및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노동부 폐지를 주장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대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2008년 2월에 단행된 MB정부의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에서 노동부는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이 노동부의 수탁과제에서 제기되더니(한국조직학회, 2008; 한국조직학회, 2009), 한나라당에서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고용을 핵심업무로 삼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2월 24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인력수급정책관’이 신설되었고,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의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010. 6. 4일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에 의해 2010년 7월 5일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곳에서 나왔는데, 노동계의 반응과 보수언론ㆍ경제신문의 반응이 상반되었다. 정작 노동계는 노동부의 명칭 변경에 의문을 표시하는 반면, 보수언론ㆍ경제신문들만이 나서서 이를 반기고 기대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던 것일까?

사실 고용노동부 출범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출범에 따른 쟁점과 함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측면 또한 살펴보기로 한다.

2.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와 내용

1)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

고용노동부 출범은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해온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노동부, 2010).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4일 출범식 기념사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목표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ㆍ시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각 부처ㆍ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가기로 하였다.

노사정책도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현장과 지역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 개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 등도 견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는 부처 출범의 의미는 현장에서 그리 설득력 있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출범 직전인 7월 1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면서, 노동부가 제작 배포한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출범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 고용노동부의 변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될 당시 사회부 소속의 1개(局) 단위인 노동국(4과)으로 조직이 설치되면서 노동행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국은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ㆍ폐합한 보건사회부 하에서 노동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있다가, 1963년 노동청의 발족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즉 경제사회적 노동행정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노동정책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ㆍ추진됨에 따라 1963년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하에 독립기관인 ‘노동청’을 신설하고, 노동청장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되었다.

미군정 시기에도 노동부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극히 제한적인 노동자만을 형식적으로나마 보호하고자 규정하였던 일본의 각종 법률을 모두 폐지하고 노동문제를 합법적ㆍ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들이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의 발전 장려, 노동자의 자율적인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등의 공공의 노동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부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2008)는 이때의 노동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조직은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형식적이고 과도기적인 형태로 존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외청으로서의 노동청 조직은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 노동행정의 집행 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나 질적ㆍ양적으로 팽창하는 근로복지, 노사관계, 임금 및 고용,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행정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80년에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한 차원 높은 복지국가건설의 이념을 앞세워 노동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1981년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켰고(노동부, 2008),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노동행정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거치면서 확대되어 왔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전시켜왔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청년층 및 중·고령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경제ㆍ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노동부 본부에 고용정책실을 신설하고 1999년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과를 고용안정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고용부문의 비중을 점차 강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1,4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번 2010. 7. 5일에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3)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조직

2010. 6. 4일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은 제35조(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 기능을 명기한 것인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부와는 달리 그 무게중심을 고용정책 쪽으로 옮기고 있음을 조직편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 고용노동부 전체조직도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추진방향은 고용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적극적 고용촉진 대책 시행), 새롭게 도입된 노조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정착으로 노사문화를 선진화하며, 취약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산업재해 감소를 통해 선진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3. 해외 주요 국가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 검토

이번 노동부의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행정 관련 부처 업무의 중심이 ‘고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부처 명칭에 고용(Employment)을 명시하여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조직학회(2009)의 연구도 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31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OECD 주요 국가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이 어떠하고,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OECD 31개국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을 검토한다.

미국에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장관과 차관 이하 11개국의 관리 조직과 6개실의 참모․지원조직,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과 균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안정 및 최저임금, 초과수당, 고용차별금지,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제정과 관리, 그리고 근로자들의 연금보험, 직업훈련 지원, 고용변화 요인에 대한 조사, 소수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권순원ㆍ윤윤규, 2009: 9).

영국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를 보면, 임금, 연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 고용정책행정에 관한 사항은 정부평등실(Government Equalities Office)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에서 담당하는 등 일반 노동행정업무가 각 부처로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어 단일부서에서 집행되는 방식과는 다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노동연금부의 기능은 주로 취업센터플러스(취업은행, Jobcentre Plus), 연금청(Pension Service), 아동지원청(Child Support Agency)과 같은 책임운영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독일은 2005. 11. 22일 메르켈(Angela Merkel) 주도의 기민당과 사민당 연정이 출범하면서 노동행정조직을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로 환원시켰다.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시장정책,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ㆍ연금ㆍ산재 보험 및 노동ㆍ사회 재판관할권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고용보험, 직업알선 및 고용촉진 업무는 산하기관인 연방고용청(BA)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근로시간, 청소년보호 등의 감독업무는 주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연방고용청은 노사정 자치로 설립된 공법상 특수조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다(한국조직학회, 2009: 12).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성격과 집권당의 정책 목표에 따라 정부 부처가 쉽게 바뀌기 때문에 노동행정 관련 부처 또한 정부의 개편 때마다 다양하게 변화한다(권순원ㆍ윤윤규, 2009: 10). 원래 고용사회연대부(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가 노동과 사회복지를 총괄하다가, 지금은 경제산업고용부와 노동연대공직인사부(Ministère du Travail, de la Solidarité et de la Fonction publique, Ministry of Labour, Solidarity and Civil Service)로 개편되어 있다. 고용은 경제부처 관할로 넘기고 노동과 함께 공무원인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는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 Welfare)으로 2001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후생성과 노동성이 합쳐져 설립되었다. 후생노동성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아울러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의 근로환경 정비 및 직업 확보를 임무로 정하고 있다. 중간조직인 후생노동성 직속의 지방노동국은 중간적 수준의 감독 및 집행 역할을 수행하여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 및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수립, 일선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한국조직학회, 2009: 41).

핀란드의 고용경제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는 2008년 1월1일 과거의 통상산업부에다 출입국 관리업무를 제외한 노동부 기능 및 내무부의 지역개발과 일반행정 기능을 흡수한 대형 부처로 확대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경제부에 대해서는 노동 대신 고용이라는 용어를 부처 명칭에 사용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제장관과 같은 급의 노동장관을 두어 2명의 장관이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와 동일한 비중으로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2007년 새롭게 들어선 우파연합정부가 기존의 산업고용통신부를 고용부와 기업에너지통신부(Näringsdepartementet, 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로 분리․변경하면서, 고용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Ministry of Employment)가 노동시장정책과 직업생활(working life)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들의 업무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업무의 중심이 ‘고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일반적 추세(이창원, 2007)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OECD 회원국별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 OECD 회원국별 노동행정 관련 부처 명칭

중심가치	명칭형태	노동행정 관련 부처 명칭 사례
노동 중심	노동	·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 노르웨이 노동부(Arbeidsdepartementet, Ministry of Labour) · 뉴질랜드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노동+복지	·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 Welfare) · 오스트리아 연방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Federal 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연방경제노동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Labour)가 연방경제가족청소년부와 연방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로 나뉘었다. ·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ies) · 칠레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 체코 노동부(Ministerstvo práce a sociálních vìcí: MPSV,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 헝가리 노동부(Szociális és Munkaügyi Minisztérium,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Labour) · 멕시코 노동부(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Secretariat of Labor and Social Welfare) · 폴란드 노동부(Ministerstwo Pracy i Polityki Spolecznej: MPiPS,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 포르투갈 노동사회연대부(Ministério do Trabalho e da Solidariedade Social: MTSS,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olidarity) · 슬로바키아 노동사회가족부(Ministerstvo práce, sociálnych vecí a rodiny, 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Family) · 스페인 노동이민부(Ministerio de Trabajo e Inmigración, Ministry of Labor and Immigration) · 터키 노동부(Çalışma ve Sosyal Güvenlik Bakanlığı,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고용 중심	고용	· 덴마크 고용부(Beskaeftigelsesministeriet, Ministry of Employment) · 아일랜드 국립고용권리청(National Employment Rights Authority: NERA) · 스웨덴 고용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Ministry of Employment)
	고용+교육	· 호주 교육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고용+경제	· 핀란드 고용경제부(Työ- ja elinkeinoministeriö,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고용+복지	·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그리스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노동과 고용 모두 강조	노동 우선	· 룩셈부르크 노동부(Ministère du Travail et de l'Emploi,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고용 우선	· 벨기에 고용노동부(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Dialogue) · 한국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노동과 고용 분리		·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Ministry of the Economy, Industry and Employment), 노동연대공직인사부(Ministère du Travail, de la Solidarité et de la Fonction publique, Ministry of Labour, Solidarity and Civil Service)
노동과 고용 모두 없음		·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 · 아이슬란드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Social Security) ·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자료: Economics Departments, Institutes and Research Centers in the World: Ministries of Labor or Employment, http://edirc.repec.org/minlabor.html(검색일자: 2010.7.17) 수정.

위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31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미국을 포함하여 3개 국가가 노동부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노동에 복지 관련 명칭을 추가하여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을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노동을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여 앞쪽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처럼 부처 명칭을 통해서만 보면,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부 명칭을 가지고 있는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3개국과 고용보다 노동을 앞에 위치시킨 룩셈부르크를 포함하면 노동중심적인 노동행정 관련 부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8개국이나 된다.

이에 반해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에 ‘고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11개국으로 35% 가량 정도이지만, 호주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어서 한국의 노동부가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경제산업고용부와 노동연대공직인사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칭만으로 볼 때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부처 명칭은 전혀 보편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벨기에는 다민족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부문은 독립된 부처, 또는 경제ㆍ산업 부처와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부 내의 한 조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고용정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부처 명칭에 ‘고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정책의 중요성과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기능과 역할 부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용’을 부처명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점

1) 전술적 편의에 의한 부처 명칭 변경

일자리 창출에 대한 외부적 요구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MB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는 있되 그에 요구되는 가용자원이 없는 여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조직에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실은 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수급정책관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고용정책의 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처 명칭의 변경과 국 단위 조직 하나만이 늘어났을 뿐 관련 기능의 확충이나 인력ㆍ예산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국가고용서비스 기관인 고용지원센터는 독일의 830개, 일본의 600개의 거의 1/10에 불과한 81개에 불과하고, 직원 1인당 8,293명을 담당해야하는 현실(’09.3월 현재)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책 없이 단지 부처 명칭만 바꾸어 고용정책 총괄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부조직 개편이 그러하듯이 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외관을 주기 위한 전술적 편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로의 부처 명칭 변경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대체하는 가시적 성의표시로서 활용되었을 뿐이다(Thomas, 1993; Salamon, 1981; 박천오 2009 재인용). 실제 부처 명칭에 ‘고용’을 명시하게 된 것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이창원, 2008).

조직개편의 목적은 ① 경제성(economy)과 능률성(efficiency)의 확보, ②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 ③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managerial control), ④ 관련 세력들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조정, ⑤ 정책 우선순위(priority)의 재조정, ⑥ 전술적 편의(technical advantage)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박천오, 2009). 특히 정치적 효과 성취를 위한 조직개편은 제한된 도구적 특성을 지니며, 조직개편 그 자체가 목적인 때도 많은데, 특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외관을 주기 위한 조직개편 또한 이와 같이 전술적 편의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직개편 목적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편이겠지만, 결과의 소망성(desirability)도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적 효과가 조직개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획득되는 효과(국민에 대한 정부의 이미지 쇄신 등)는 일시적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은 장기적인 것이 될 우려가 크다(Seyb, 1994; 박천오 2009 재인용).

노동부의 예산 및 기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0%에 불과하고 90%는 노사가 충당한 각종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10).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기금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자리 확충을 강조해왔으면서도 정작 주무부처의 관련 예산은 정작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은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다.

<표 > 고용노동부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증감	%
합 계	1,392,617	1,220,846	-171,771	-12.3
고용정책사업	513,729	416,471	-97,258	-18.9
직업능력개발사업	392,986	310,434	-82,552	-21.0
고용평등실현사업	1,555	5,380	3,825	246.0
노사정책사업	25,286	23,933	-1,353	-5.4
근로조건보호사업	17,042	15,553	-1,489	-8.7
산업재해예방사업	60,684	69,178	8,494	14.0
국제노동협력사업	13,395	10,555	-2,840	-21.2
노동행정지원	320,341	321,796	1,455	0.5
지방노동행정	1,800	1,746	-54	-3.0
내부거래지출	45,800	45,800	0	0.0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 > 고용노동부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증감	%
합 계	21,201,765	20,076,603	-1,125,162	-5.3
고용보험기금	10,067,328	9,026,771	-1,040,557	-10.3
산재보험기금	7,985,612	8,673,615	688,003	8.6
임금채권기금	525,712	398,440	-127,272	-24.2
장애인고용기금	384,436	406,070	21,634	5.6
근로복지기금	846,060	350,861	-495,199	-58.5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물론 부처 명칭 변경을 통해 우리 사회에 그만큼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함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부처 명칭에 ‘고용’이라는 용어를 추가한다고 하여 고용이 늘어날 리는 만무하며,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지금까지 해오던 비정규직, 알바, 파트타임 등의 불안정노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존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고용정책이라고 해야 할 지도 의문이다.

2) 고용노동부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전환 문제

한국조직학회 용역보고서(2009)는 고용 중심의 ‘종합적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부 인력의 절반이상이 고용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노사관계 업무보다는 고용관련 업무가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됨에 따라 고용의 명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실용적 정책부처이면서 일자리 중심의 종합적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용문제가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고용관련 업무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추세라고 밝혔다(한국조직학회, 2009).

문제는 이러한 명칭 전환이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6일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작업반’이 발표한 고용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김승택, 2010)이나, 6월 17일 노동부와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이 발표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고용서비스 기업이 육성되면 산업 전체가 활성화되고 고용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태희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마인드’가 내재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출범 관련 보도자료(노동부, 2010)에서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이하 “고용서비스발전위”)는 지난 7월 14일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핵심 사업 방향으로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이와 연계된 종합인재서비스업의 발전 등을 설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민간부문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는 파견근로 확대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도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식으로 고용구조를 왜곡시킬 것이다. 또한 고용서비스발전위 합의문은 ‘공공부문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알선 등 성과중심의 민간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지만, 민간고용서비스의 경우 훨씬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합의문에 언급된 ‘종합인재서비스업’은 구인구직ㆍ직업정보제공ㆍ파견ㆍ직업훈련 등을 겸업할 수 있어 고용구조를 왜곡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을 대폭 개정하고 고용서비스관련법을 새로 만들 것을 시사했으면서도, 공공부문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할 고용서비스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남성일 고용서비스발전위 위원장이 “정부가 주도한 사업도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소규모였던 민간위탁을 양질로 확대 개선하자는 것”이 합의 취지라고 밝힌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통합된 공공인프라의 개인정보가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세상, “불안정노동 폭탄, 노사정위 고용서비스 합의,” 2010년 7월 15일자.

결국 고용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을 먼저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고용노동부가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 고용정책을 확대ㆍ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부처가 아닌 경제부처로의 자리매김

경제신문에서는 노골적으로 ‘노동부가 사회부처에 가까웠다면, 고용부는 경제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처 마인드로 바뀌어야 하고, 장관 또한 최고경영자(CEO)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노동부는 경제부처로서의 위상을 가져왔고, 장관 또한 경제부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부처를 운영해왔다.

24명의 역대 노동부 장관들의 장관 이전 주요경력을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초기에는 상징적 의미에서 앉힌 노동조합 출신의 장관도 있었으나, 나중으로 가면 원풍모방 출신의 방용석 씨 정도만 눈에 뜨인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이후의 15명의 노동부 장관 중에서 보면, 5명(이형구, 진념, 이기호, 이상룡, 임태희)이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고, 2명(권기홍, 김대환)이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사가 경제부처 마인드를 가지고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노동ㆍ사회분야의 과거 경력을 가진 인사들도 막상 노동부 장관이 되고나서는 노동부를 경제부처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노사관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입장에 서서 사안들에 접근했던 것이다.

임태희 전 장관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출범 이틀째인 2010년 7월 6일 주요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 등이 만나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면서도, 노동계와의 대화는 기약 없이 미루었고, 대통령실장으로 내정된 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비공개 방문하는 것으로 그쳤다. 고용노동부의 우선정책대상이 누구인지, 업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표 > 역대 노동부 장관 현황

역대	성명	재직기간	장관 이전 주요경력
1대	권중동	1981.04.∼1982.05.	체신노조위원장, 9대 국회의원(유정)
2대	정한주	1982.05.∼1985.02.	전국항만노조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3대	조철권	1985.02.∼1986.08.	육사 졸, 육군본부 인사근무처장, 사단장, 국가보훈처장
4대	이헌기	1986.08.∼1988.02.	한국노총 사무차장, 11대 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5대	최명헌	1988.02.∼1988.12.	육사 졸, 11ㆍ12대 국회의원, 민정당중앙위원회 상공분과위원장
6대	장영철	1988.12.∼1989.07.	경제기획원장관 비서관, 노동청 차장, 관세청장, 13대 국회의원
7대	최영철	1989.07.∼1990.12.	9ㆍ10ㆍ11ㆍ12대 국회의원, 국회보사위원장, 체신부장관
8대	최병렬	1990.12.∼1992.06.	조선일보 편집국장, 12대 국회의원, 문화공보부장관
9대	이연택	1992.06.∼1993.02.	국무총리 제1행정조정관, 대통령 행정수석비서관, 총무처장관
10대	이인제	1993.02.∼1993.12.	변호사, 13ㆍ14대 국회의원
11대	남재희	1993.12.∼1994.12.	서울신문 주필, 11ㆍ12ㆍ13대 의원, 국회윤리특별위원장
12대	이형구	1994.12.∼1995.05.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경제기획원차관, 한국은행총재
13대	진 념	1995.05.∼1997.08.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동력자원부 장관,
14대	이기호	1997.08.∼1999.05.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보건복지부 차관
15대	이상룡	1999.05.∼2000.02.	내무부 지방재정국장, 강원도지사, 건설부차관
16대	최선정	2000.02.∼2000.08.	보건사회부 사회국장, 보건복지부 차관
17대	김호진	2000.08.∼2001.09.	고려대 정경대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18대	유용태	2001.09.∼2002.01.	노동청 근로기준국장,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15ㆍ16대 국회의원
19대	방용석	2002.01.∼2003.02	원풍모방노동조합 지부장, 15ㆍ16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20대	권기홍	2003.02.∼2004.02.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 간사
21대	김대환	2004.02.∼2006.02.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국산업노동학회 부회장
22대	이상수	2006.02.∼2008.02.	광주지법 판사,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13ㆍ15ㆍ16대 국회의원
23대	이영희	2008.02.∼2009.09.	인하대 법학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24대	임태희	2009.09.∼2010.07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장,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또한 일련의 경제부처 회의에 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것도 노동부가 어느 쪽으로 위치지어 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모두 12차례 열린 바 있는데, 노동부 장관 또한 경제대책조정회의의 고정성원으로서 참석하였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3월 20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여기에도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 11인으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경제부처로서 노동부도 포함되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출범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2009년 1월 초부터 1년이 넘게 가동되고 있다. 경제 관련 최고정책결정기구로, 대통령 주재 회의체인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과거 경제대책조정회의와는 달리 노동부 장관이 고정성원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밑에 비상경제 대책실무회의를 뒷받침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은 총괄ㆍ거시, 실물ㆍ중소기업, 금융ㆍ구조조정, 일자리ㆍ사회안전망의 4개 팀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주요 업무 또한 경제부처의 관할로 보고 있는 현 정권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보고, 다수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고용정책을 틀어쥐기 위해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개칭하였다고 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구성 및 운용 양상을 봤을 때 고용노동부는 단지 집행책임만을 떠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ㆍ노동ㆍ복지 문제를 다루는 분야는 정무적 고려가 필요한 데다 이해 관계자가 많아 정책의 속도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방향을 잡고 직접 챙기면 사회분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언급은 노동부가 사회부처라서 비상경제대책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경제부처에 종속된 하위부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된 것임을 보여준다. 중앙일보, “진용 갖춘 비상경제정부 ‘한국판 워룸’ 제1 과제는 일자리 지키기,” 2009년 1월 6일자.

이처럼 지금까지 고용정책은 노동부만의 과제나 특권이 아니었고, 오히려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다. 대부분의 실효적인 고용정책은 예산을 가진 경제부처에서 나왔다. 또한 그 외의 여러 부처들도 고용, 일자리 확충을 얘기하고 있고, 지방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노동부에 대한 솔직할 평가는 노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노동자를 대변하여 일해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용노동부로 명칭도 바꾸고, 약칭도 ‘고용부’라고 한 것은 자본 위주의 마인드를 가진 경제부처 관료들에게 ‘공식적’으로 항복한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노동의제 자체가 아예 의제화되지 않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4) ‘고용부’ 약칭의 문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약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약칭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보면 고용(雇用, employment)은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기업이 급료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일’을 말하고, 노동(勞動, labor)은 ‘1.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2.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나와 있다. 결국 고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를 부려 쓰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일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에는 보수라는 대가와 계약이 필요하지만, 노동에 보수와 대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고용은 사용자의 계산이 중요하고, 노동은 일하는 주체의 생활 자체의 필요가 강조된다.

고용노동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이고, 한자로는 雇用勞動部이다. 모양새로만 보면 노동에 편향적이었던 명칭에서 노동과 자본을 ‘공평하게’ 대변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물론 전통적으로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부처들의 명칭은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도 대변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대립적이고 상극인, 또는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용어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조화롭게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고용은 과거 노동부가 사용했던 고용과도 다르다. 고용의 사전적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삯을 주고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본 고용(雇用)이고, 다른 하나는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줌’이라는 의미의,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고용(雇傭)이다. 과거 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 고용(雇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여기에서 다루었던 일자리 정책 또한 고용정책(雇傭政策)이었다. 결국 노동부에서 약칭 ‘고용부’로의 변화는 노동자의 눈이 아니라 사용자의 눈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름이 무슨 큰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호명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존재를 규정할 수도 있다. 근로자와 노동자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 약칭 또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고용부’라는 약칭으로 결정된 배경과 의미는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노무관리부’로서의 성격 강화

노동부가 부처명칭과는 달리 노무관리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며,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해왔지만, 직권중재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ILO,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 제도의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으면서 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합법화되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직권중재제도 대신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체계적⋅효율적 노사갈등 관리 강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한다는 것도 최근 타임오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양태를 보면 이에 역행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고, 각 사용자를 찾아가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종용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바도 없고,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새 기준을 만들어내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노사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회사를 압박하여 일부 사용자들이 합의를 지킬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게 하는 등 평화적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노사자율 원칙을 주장하는 노동계에 대해, 노조경비를 노조 스스로 마련한다는 ‘자주주의’를 내세워 타임오프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관계란 정부와 사측이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되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건물 안에는 특별근로감독관실이 있고 그 안에 특별근로감독관이 집기를 두고 상주하고 있다. 회사는 특별감독관이 상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비껴 갈 수 있느냐 주장하며 협상을 안 하고 있다. 만도는 노동기본권을 수용하면 노동부가 특별세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대구지부에선 지부집단 교섭장소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나타나 교섭을 방해했다”(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의 6월 21일 기자회견). 참세상, “사측, “노동부만 아니면 다 수용할 수 있다”,” 2010. 6 21.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노동기본권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양산에 따른 적절한 노동환경 조성과 근로감독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2010년 4월 레미콘 기사와 덤프 기사 등 지난 정부에서 노조 설립이 인정되었던 특수고용 노동자를 건설노조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덤프, 레미콘 노동자는 ‘위장된 자영업자’일 뿐 당연히 노조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조직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다.

레디앙,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반려 잇따라,” 2009. 10. 7.

프레시안, "레미콘 기사는 자영업자? 정권 따라 변하는 노동부,"2010. 4. 28.

그리고 노동부의 노동자의 권익보장 외면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경우에도 드러난다. 이는 연간 시정명령 의결 건수가 3∼4건 정도에 불과했고, 의결에 따른 시정명령은 1건 내외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이었는데, 2009년 들어 급증하였다. 이렇게 급증한 시정명령의 대상은 모두 공무원과 교사들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법적용의 대상이 특정노조에 집중된데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공무원 노조법」 제8조 1항 위반이었다. 노동부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여 막가파식 사전검열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용노동부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실제로는 고용문제보다 노동조합을 길들이는데 앞장서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외면하는 노동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홍희덕 의원 보도자료. 2010. 6. 22.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남발, 거칠 것 없는 막가파식 사전검열”.

5. 고용노동부의 과제

1) 고용노동부의 명칭 변경

고용정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노동부가 지녀왔던 고유한 성격마저 없애버리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OECD 다수 회원국에서와 같이 사회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서 노동행정과 복지행정을 결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8년에 참여연대에 의해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ㆍ확충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고용정책이 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양자간의 정책연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이다. 물론 대부처주의를 택한 일본의 2001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발족한 후생노동성의 경우 거대 공룡부처가 된 결과 내부조직에 대한 통제가 부실해져 2007년 7월 연금납부기록 5000만 건이 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노동행정과 복지행정의 통합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고용정책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굳이 ‘고용’이라는 용어를 부처 명칭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노동고용부(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로서도 충분하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앙상한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고용보다는 노동에 대한 주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반대 방향으로 마인드를 바꾸어 노동기본권 보장 및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은 고용노동부의 약칭이라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정식 환원해야 한다. 고용부를 고수하려 할 경우 노동자들에 의해 ‘고로부’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평생ㆍ직업교육 기능의 고용노동부 이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대선 시기에 제출되었던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하자는 제안이 있었다(이창원, 2007). 하지만 그 전제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ㆍ직업교육 기능을 노동부에 통합하여 노동부가 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이관 없이 고용노동부로의 부처 명칭 변경은 실내용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모아나가기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용안전(employment security)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전망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산업 및 인구 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단지 직업훈련만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개편과 평생교육체계의 확립과 같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이창원, 2008).

하지만 평생ㆍ직업교육분야는 고용노동부와 분리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미약하다. <표 5>는 2001년 이후 10년간 분야별 교육예산과 그 비중이 변화해 온 추이를 보여준다.

<표 > 분야별 교육예산의 비중 및 추이

(단위: 억원, %)

	전체 교육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2001	216852	187981	27549	476	846
	(100.0)	(86.7)	(12.7)	(0.2)	(0.4)
2002	226505	194943	30358	566	638
	(100.0)	(86.1)	(13.4)	(0.2)	(0.3)
2003	250067	216411	32278	687	692
	(100.0)	(86.5)	(12.9)	(0.3)	(0.3)
2004	265143	229710	33936	702	795
	(100.0)	(86.6)	(12.8)	(0.3)	(0.3)
2005	280473	242594	33930	2594	1356
	(100.0)	(86.5)	(12.1)	(0.9)	(0.5)
2006	292403	253024	33971	3062	2346
	(100.0)	(86.5)	(11.6)	(1.0)	(0.8)
2007	311576	270648	35422	3073	2433
	(100.0)	(86.9)	(11.4)	(1.0)	(0.8)
2008	355551	307631	41811	4464	1645
	(100.0)	(86.5)	(11.8)	(1.3)	(0.5)
2009	382448	329681	46371	5101	1295
	(100.0)	(86.2)	(12.1)	(1.3)	(0.3)
2010	382557	325467	50440	5378	1272
	(100.0)	(85.1)	(13.2)	(1.4)	(0.3)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2010).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비중은 2009년까지 86%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에 85.1%로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교육예산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12% 내외에 머물러 왔으며, 2010년에도 13.2%까지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더욱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0년에도 1.5% 수준을 넘지 못할 정도로 과소 투자되고 있다. 평생ㆍ직업교육 기능은 이처럼 교과부 산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그 정책우선순위가 다른 기능들에 밀릴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력 양성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간 연계가 매우 취약하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의 양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창원, 2007: 59-60). 따라서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인적 자원개발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관리, 고용정책, 노사관계 등의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개발의 주무부처로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노동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의 평생ㆍ직업교육 기능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노동행정업무 역할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노동행정업무의 중복, 인력․재정․조직 등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 노동행정 수요자들의 혼란 등의 문제점들은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다(한국조직학회, 2008).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고용노동부의 출범을 통해 해결되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부처간 기능재조정이 이루어질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3) 노동안전보건 사무를 비롯한 주요노동업무를 유지하려는 노력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초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7개 기능, 25개 사무를 포함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능,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 차별행위 시정명령, 남녀고용 평등 지원 등의 사무 등 고용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항목은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다.

하지만 이미 허술한 산업재해 관리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맞물려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금도 허술한 산업안전관리가 더욱 허술해질 것이며, 개발과 기업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의 속성을 감안하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게다가 연초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강조해왔고,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이후 차별시정기능 강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던 정부가 이와 관련된 노동부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여성) 고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겠노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자 안전,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국가 책임 외면하는 정부 ,” 2010년 4월 6일 성명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의 지방이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지방분권촉진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이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근거가 분명하며, 이번 지방이양 조치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ILO 제155호와 제 18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러한 기능을 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고용,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무책임한 지방이양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자신의 주요한 기능으로 유지하려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

녹색병원ㆍ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노동부 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 사이 노동부 공무원의 평균 전출자 증가율은 55.9%로 중앙부처의 평균 이직자 증가율(11.5%)의 5배에 이르렀으며,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사에 응한 노동부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은 25.3시간으로, 굵직한 비교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임금체불, 해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자들의 각종 민원 업무를 도맡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부처 차원에서 가해지는 노조에 대한 탄압 때문에 노동부 공무원의 노조가입률은 다른 정부부처보다 훨씬 낮았다.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공무원 이직자 증가율, 다른 부처의 5배,” 2010년 7월 7일자.

이러한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왜 노동현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고용관련 사업조차 피상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행정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노동기본권을 챙기고, 노동환경에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과 함께 고용노동부 공무원 자신의 의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불안정노동 확대 중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는 지난 4월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택시운전원, 건축사 및 건축공학 기술자, 웨이터, 경리사무원 등 17개 업무에서 추가로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17개 업무 모두에 파견이 허용될 경우 7만 7,000명 수준에서 4만 6천명의 파견노동자가 증가한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업을 허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실상 전 업종에 파견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고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가 없으며, 그 고용의 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고용노동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처 명칭 변경의 의미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불안정노동의 확대를 중단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고용문제는 노동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MB정부의 반노동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고용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위해 유포했던 ‘100만명 해고대란설’은 유언비어로 끝났지만,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과제는 여전하다. 이를 외면한 채 고용정책 운운하는 것은 고용의 실내용을 빼놓은 채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고용안정’을 범국가차원에서 진정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고용전략수립과 통합집행, 그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확대와 관련 인력의 확충 및 고용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유연화 정책 기조 또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정반대로 노동유연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려 하는데, 이 또한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입장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강제하는 노동계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6월 8일에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노사정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이나 제도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부가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것으로, 임금 유연화를 위한 직무급ㆍ성과급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와 재량근로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휴가촉진제 도입 등이다.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본격 추진,” 201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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