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문

학문적 글쓰기 5조

장현석, 박찬걸, 김희수, 전재형

(1) 핵심어 혹은 핵심 문장의 의미는 명확한가?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병역비리는 불명료함이나 다의적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제목을 보지 않고서는 핵심문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핵심문장은 아니나 3번째 문단에서 ‘부동시가 병역을 면제 받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고, 그로 인해 청문을 받게 되었다.’ 이 문장의 경우, 전개가 어색하다. 이 문장은 병역면제가 문제시되어 청문을 받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청문에서 김황식 총리는 병역문제로 인한 질타를 받았었다. 하지만 김황식 총리가 병역비리 문제가 없었더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열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총리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는 총리의 개인적인 문제 유무와 상관없이 개회되는 것이다.

(2) 글에 도입된 사실적 정보나 자료가 정확한가?

4번째 문단 하단에서는 군필자, 미필자 성인남성 600명의 여론조사에 대한 출처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4번째 문단 상단에서는 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이 24.1%,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면제 비율이 22%, 일반 국민의 평균 2.4%라는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적 정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

(3)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현안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 글의 현안 문제는 제목에서와 같이 ‘한국사회에 병역비리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준법의식의 문제, 형평성 문제, 계층 간 문제, 국방력 문제 이렇게 4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점들은 현재 병역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논점 일탈은 보이지 않는다.

(4) 근거들로부터 주장이 제대로 도출되는가?

3번째 문단의 주장은 ‘병역기피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의 경우 계층, 학벌, 재산 등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지는 병역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나 3번째 문단에서의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 단지, 김황식 총리가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재검 판정을 받고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내용만 나올 뿐이다. 이것이 적절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특혜와 같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나 김황식 총리의 예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 김황식 총리는 신체검사를 할 때 소위 말하는 특권계층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예는 근거의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병역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 병역기피자들이 고위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더 가까울 것이다. 차라리 형평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기피 대물림 현상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5) 근거들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만한가?

3번째 문단에서 근거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판단된다. 단지 재신검시 부동시가 병역면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판정 받았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시에는 부동시 판정을 처음 받았든 나중에 받았든 면제 판정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면에 어떠한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비판이 가능하나 그것에 대한 언급 없이는 합리적인 비판이 되기 어렵다.

(6) 글의 내용이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 글은 병역비리의 문제점만 다루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결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결책의 경우 6번째 문단 말미에서 고위층부터 앞장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과 국가의 병역면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다루었다.

먼저 병역비리의 원인의 경우 첫째 병역은 피할수록 좋다는 사회적 인식, 둘째 병역에 대한 매우 적은 혜택, 셋째 빈틈 있는 징병검사제도 등이 있다. 해결책의 경우 첫째 병역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둘째 철저한 징병검사제도 시행, 셋째 병역비리 발각시 처벌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병역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의 경우 당장 급여의 증가가 어렵다면 의료보험금 면제나 감세 등의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병역이라는 것 자체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사회적 인식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징병검사제도의 경우 재신체검사 기간의 연장, 정신과 병력 판정기준 강화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