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특별채용, 바람직한 방향은?

학문적 글쓰기 2조(학술적 에세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자는 장관 딸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9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이 특채 과정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사건을 접하면서 떠오른 경구이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최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현재 재직 중인 외교관 자녀 25명 중 전체 56%인 14명이 핵심 부서인 북미 국가를 거친 경험이 있지만 일반 직원은 1902명 중에서 11.9%인 227명만 북미 국가를 거쳤다"며 "외교부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뿐 아니라 보직 경로, 연수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특채비리는 비단 외교부에서뿐만 아니라 국회나 사법부, 행정부에서도 만연하다. 이 때문에 최근 여론에서는 특채의 비율을 대폭 줄이자던지 심지어는 특채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채비리를 이유로 특채제도 본연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없애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며, 따라서 비리를 뿌리 뽑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특채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들로부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래 특채라는 제도는 시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면접과 서류평가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발굴･채용하여 조직의 폐쇄적 운영을 극복하고,  다양한 인사 등용을 통해 외부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면접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보니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특채는 기득권층이라고 불리는 사회유력자들이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 작용되어 왔다. 특채제도가 기득권층들의 이익을 위한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연과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연고주의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이 아닌, 단지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후진적인 인간이 될 뿐이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특혜비리가 만연한다면 개개인은 각자의 온전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성취욕 또한 떨어져 결국 사회발전이 저해된다. 또한, 기득권 세력은 계속 그들의 세력을 유지해나가고, 사회는 폐쇄적이 되면서 계층격차의 심화에 의한 국민 분열도 일어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써 신뢰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신뢰가 국가의 경제적 동력이라는 스티븐 코비(Stephen M. R. Covey)의 견해에 따른다면, 이러한 저신뢰 사회의 지속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채비리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객관성 측면에서 특채의 기준을 정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합의로써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특채의 기준은 정부에 의한 일방향적 결정에 의거하였다. 이에 정부가 임의대로 편의에 따라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시민참여는 이러한 임의적 기준변경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타당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채제도에서의 공정성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연고나 외형보다는 자질이 뛰어난 인재를 신중하게 채용하기 위해 면접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것도 최근 추세다. 현장 능력을 중심으로 면접 비중을 늘리면서 ‘외부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가리고 면접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곳도 늘고 있다. 또한 이런 특채에 대한 자격 요건, 절차,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은 응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명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사회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외교통상부의 사건 감사 결과로 2명이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아 외교관의 옷을 벗게 되었지만 단순히 그 2명이 그 직을 떠났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사회전반에 만연한 특채비리의식은 이번 사건을 단지 운이 없었던 경우로 치부하고, 사회분위기를 살펴 다시금 특채비리를 음지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공정한 방법을 강구해 내도 어딘가는 꼭 빈틈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경험은 인사제도개혁이 인사비리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의 의식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회적 의식전환캠페인의 꾸준한 실행 및 유년기부터 도덕의식에 대한 꾸준한 교육, 언론의 감시견(watch dog)으로서의 기능 강화, 철저한 비리조사 및 처벌 강화를 통한 각성, 개개인의 고발정신 함양을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