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논평문

6조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한번쯤은, 등록금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다. 비단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 또한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3조에서 작성한 “대학교 등록금 인상문제와 해결방안”은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절로 고개가 끄덕이게 한다.

먼저 대학교 등록금 인상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등록금의 법적 정의와 등록금 관련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운영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등록금 인상의 내·외부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등록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을 주장함에 있어 한국대학교육 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삼아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였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예산 편성 비율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인식시키며 등록금 인상이 국가의 미비한 정책의 결과라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3조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등록금 비정상적인 인상 부문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의 문제를 선진국의 해결방안과 연계지어 모색해 본 점 역시 독자들로 하여금 넓은 시야를 가지게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등록금 해결방안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킴으로써 몇몇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등록금 상한제,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글의 전체적 주장으로서 등록금 상한제가 현실화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가들의 기부가 하드웨어적 건물 증식이 아닌, 장학금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논평의 여지는 없는 듯하지만,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 너무 간단히 서술하고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모호함으로 이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논거의 모호성(등록금상한제가 과연 적정 수준을 유지한 등록금 인상인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이글은 서술되고 있으며 논거로서 등록금 상한제를 제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등록금의 총액과 인상폭을 지난 3년 물가수준의 1.5배를 넘지 못한다는 취지로 정부의 규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의 경우 지난 배추 값 파동으로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국은행 예상치 2.8%를 넘어 3%선에 진입하리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5.3%의 등록금 인상에 합법성을 부여하게 된다. 지난 2년 동안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폭 평균 1.6% 수치에 크게 웃돌며, 대학등록금을 산술적으로 400만원으로 산정하면 21만 2천원을 올리는데 합의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 수준이 더욱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등록금 또한 이와 연계하여 더욱 올라 갈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와 더불어 이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과 큰 폭으로 올렸던 대학을 일괄적으로 묶어 시행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미흡하다.

연합뉴스,  2010-11-16, 보도자료

등록금 상한제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예고 되었으며, 2011년 1학기부터 시행이 예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시행을 지켜보는 측면으로 미룬다 할지라도 주장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독자에게 주장을 부각시켜주며,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대학들은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재반론을 펼침으로써, 주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소득 연계형 후불제도(ICL)

정부가 빚을 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준 뒤, 나중에 소득(2009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연 1592만원 이상)이 생기면 갚으라는 학자금 상환제는 그 취지는 좋으나 설계상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 이 제도 운영으로 연 1조 8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도 있다. 이 글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 연계형 후불제도의 시행은 정치적 논리나, 근시안적인 안목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행에 앞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차단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2010-01-13, 보도자료

3. 등록금 상한제 현실화 → 국고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대학 재정의 건전화

이글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 등을 통한 대학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글의 앞부분에서는 대학이 등록금 예산을 뻥튀기하여 이월금을 만들고, 또다시 확대 편성하여 이월금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월금이 있으며, 이글의 주장에 따라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물가상승율과 연동지어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간과하고 있는데, 등록금 상한제로 피해를 보는 대학은 재정규모가 탄탄하지 않은 지방의 중소대학이 된다. 학생 수가 수도권이나 국공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대학들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대학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