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8조)

수학교육과 200613258 이종찬

자율전공학부 200913237 채정아

건축학부 200910662 안건태

신체의 자유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체적 구속도 받지 않을 권리로서 인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 12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다른 모든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예외를 두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체벌이다. 우리는 과거부터 유교적 전통의 영향 아래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해 왔다. 잘못을 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여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였고, 교육이 대중화 된 이후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학생을 방관하느니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체벌이 없이는 학생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로서 체벌을 정당화 해왔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지금, 체벌에 대한 논란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은 체벌 자체의 교육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시대적, 세계적 추세이고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권위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의 생각은 인간의 악성을 고려하지 않은 낭만주의적인 생각이며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의 현실적 측면을 주요 근거로 들어 찬성론자들을 비판한다. 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과거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며, 일반 학교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오장풍 사건’이나 ‘여교사 희롱 남학생’사건을 들먹이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교육 현장에 대해 무지하고 피상적인 논의만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시대적 흐름과 현실성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체벌 자체가 교육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며, 그 강도에 따라 설사 강요받은 행위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한다. 또한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여 이것이 반복되면 자신의 생각을 그것에 맞춰버리는 일도 발생한다. 이처럼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 고통을 주는 행위의 이러한 점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존재해 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정신마저 통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생존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로서 이것에 위협을 느끼는 인간은 어떠한 정신적 활동도 추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성은 사회나 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데올로기 따위에 의해 획일적인 사고를 낳게 될 가능성을 크게 안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이 강한 사회나 집단일수록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나 문명의 발전, 독창적인 생각의 탄생이 제한되고 개인이 그 자체로서의 존재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원으로 존재해온 과거의 수많은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스파르타의 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회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따라 행해진다.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파르타인들은 체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사회화는 제대로 이룰 수 있었지만, 어떠한 사상이나 문화의 발전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반면에 시민 계급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사고가 존중되었던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탐구되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더욱 가까운 예로는 군대를 들 수 있다. 군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도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자유가 없는 사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에 따라 가장 획일화 된 사고를 양산하기 쉬운 집단이다.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군대에서 어떠한 발전적인 논의가 전개되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군대가 변화해 왔다면 그것은 군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고위 간부층 일부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변화해 왔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자유-특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곳에서는 기존의 관습, 문화, 가치관 따위를 답습하게 되는 정도가 그 어느 곳 보다 크게 작용하여 사회와 문명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한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강제력을 갖게 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만든다. 요즈음에는 체벌이 학생 스스로 반성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요즈음에는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의 교육적 측면보다는 억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용한다. 하지만 체벌이 후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체벌이 획일적인 사고를 기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고 미래에는 현재 도래하지 않은 또 다른 가치가 중요시 될 수도 있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체벌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교사 역시 자신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교사의 가치관은 자라온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신이 겪어 온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체벌의 강제성은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학생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따라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 나오기 어렵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체벌은 그저 학생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정도이며,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구타나 사람의 정신을 통제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만약에 체벌이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만 준다면 그것은 체벌 자체의 기능을 잃는 것이기에 체벌은 무의미 하다. 따라서 체벌은 학생의 행동이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주어야 한다. 비록 그 고통의 정도가 성인의 입장에서는 미약해 보일런지는 몰라도 고통에 취약한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위협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은 때 묻지 않은 도화지와 같아서 다른 색을 묻히기가 너무나 쉽다. 거기에 강제성을 동원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칠해 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도화지가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욱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미래에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조차 폭력이나 강도, 강간, 사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반적으로 악행이라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법에 명시하여 구속, 수감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며, 그것은 학교를 포함한 아이들 삶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이 흔히 사회화라고 불리는 교육의 또 다른 기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학생의 어떠한 행동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이런 사회화의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사회화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내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과거 소크라테스는 시민들이 사회의 제도를 존중하기를 바랐지만, 그것이 사회적 강요에 의한 것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성에 의해 생긴 회의를 끝까지 밀어붙여 스스로 도달한 확신에 의해 그 제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존중하기를 바랐다.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자유로운 사고를 허락하여 좀 더 스스로의 확신에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는 병폐들이 여럿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제도를 구석구석에서 갉아 먹는 원인이 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의식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때로는 그 뿌리가 너무 깊어 쉽게 뽑히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에 기성세대에 그 해결을 바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온다. 기성세대들은 이미 그러한 문제점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책임은 기존의 세대와 조금은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서 교육 받고 자란 다음 세대에게 넘어 간다. 하지만 이런 세대가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유롭게 사고하기보다 그저 잘 적응하도록 교육 받았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의 현재 교육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고 그 중심에는 체벌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말에 너무나 익숙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미덕으로 받아 들여왔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목적과 이념을 무시한 지극히 결과와 성과 중심적인 생각이며,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국영수와 씨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체벌을 비롯한 여러 폭력이 가진 강제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보물을 발견 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하여 한 구석에 묻혀 있는 자신만의 다이아몬드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구리일 뿐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육의 덕택에 자신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의 정당성에 힘을 싣기도 하지만 이것이 수 없이 묻혀버린 보물들의 슬픔을 합리화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의 21세기 교육의 최대 관심사는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고 생각 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이다. 창의성이 억압된 사고보다는 자유롭고 열려 있는 교육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거의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체벌이 현재 우리의 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빌헬름 폰 훔볼트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숭고한 기본 원리는 인간을 최대한 다양하게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의 교육 역시 개인의 특수성을 최대한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 본래의 목적은 잃고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어느덧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더 이상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사회적 병폐가 많으며, 지식, 기술,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면에서도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자유롭게 사고하고 탐구하며 활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것은 곧 개개인이 자신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체벌은 ‘사랑의 매’라는 미명아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보물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즉, 체벌은 개인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발달, 사회와 문명의 진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인권과 현실성의 대립으로서 파악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법이며 따라서 우리는 체벌의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토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