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인상문제와 해결방안

2010-2 학문적 글쓰기(학술적 에세이)

3조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매년 천정부지로 솟는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개강일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등록금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경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 대학교 캠퍼스에는 낭만은커녕 다양하고 참신한 등록금인하 투쟁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만 펄럭인다. 최근에도 언론매체를 통해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거나 납득이 불가능한 등록금을 요구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한 대학교 총장의 “‘한번 붙어보지’,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라는 이 두 발언으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년에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고 이에 학생들과의 ‘한 판’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여 학생들은 단체를 조직해 서명운동이나 시위도 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막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금 인상 논란은 과거부터 항상 문제였지만 이를 무시하듯 비합리적인 인상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등록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등록금의 법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의 종합법령검색에 ‘등록금’을 검색어로 검색해 보면 ‘고등교육법’에서 다음과 같은 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1조 1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법문의 해석상 ‘~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강제 내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등록금을 납부 받는 것이 학교운영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선택적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금은 대학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것이지만 등록금이 대학운영자금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고 등록금 외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수익 등이 대학운영을 위한 비용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또,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분되며, 입학금은 등록금에서 제외된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마련된 등록금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 교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 학교 운영상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장학금이나 실습비 등 연구학생경비, 교원신규임용을 위한 비용, 교육용 설비의 신규투자 등에 사용된다. 대학의 예산구조는 국립대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고로부터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대학 운영비, 기본 시설비 등을 지원 받는 것을 말한다. 기성회계는 국립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된 기성회의 회비로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이러한 기성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은 2000년에 발표된 국립대운영특별법에 의해 대학회계로 통합되었다.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와 같이 일반회계외 기성회계의 구분이 없다. 사립대의 경우 예산은 등록금수입, 전입금 및 기부수입 등으로 마련된다.

그렇다면 이제 등록금의 개념을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의 원인을 여러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보자. 우선, 등록금 인상의 원인에 대하여 학교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 내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을 집어보자. 국립대의 경우,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등록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은 한마디로 국립대를 법인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국립대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하여 저렴하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 할 경우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게 되므로 등록금은 사립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은 뻔하다. 근래 몇 년간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회계제도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겉으로 보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사립대학은 지출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사용할 부분은 실제 금액보다 축소 편성하여 큰 액수의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예산 뻥튀기로 해마다 많은 돈이 이월금으로 남겨지며 이월금은 남겨진 채 예산을 또 다시 확대 편성해 등록금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또 다시 비합리적인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등록금 상승요인에 대해 집어보자. 이에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물가 상승을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학교 운영상 필요한 자금도 늘어날 것이므로 등록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십여 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등록금인상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물가상승이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혹은 필요 이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압도적으로 사립대학의 수가 많으며 국공립대학의 수가 적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꼽을 수 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국공립대학에 영향을 주어 등록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운영이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률과 학교설립운영규정 등 규정상의 제한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과정에서부터 허술한 재산평가, 수익률 허위 보고 등에도 교육부가 이를 묵인하는 등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사립학교의 자의적인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법률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지원 경비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이 등록금인상의 사회적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편성의 비율은 OECD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기업, 학생이 고루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에게만 그 부담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립에서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알아보자.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등록금의 인상에 따른 분명한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인 대학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면 등록금에 의존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분의 뚜렷한 지출 내역을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어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 한 신문의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대학들의 이월금을 밝힌 적이 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이 이월금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돈은 어디에 사용되어서 계속해서 등록금이 오르고 사용내역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언론에서 축제 때 등록금으로 여러 연예인을 섭외하고 학교 건물을 짓는 등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곳에 등록금을 썼다는 기사만 봐도 사용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물가 인상률이 있으므로 등록금의 인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대학 측에서는 주장한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년 전에 비해 28.6%(165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물가 인상률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등록금 인상이 피치 못하다면 최소한 물가 인상률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등록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그에 준하는 복지향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 혜택의 증가와 같은 대학의 대안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미국은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 문제를 지원 제도로 풀고 있다. 고소득층 자녀는 부모가 등록금을 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조다. 정부 차원에서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돈을 벌며 공부할 수 있는 근로 장학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이들 제도에 투입되는 자금은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한다. 사립대들도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소득이 연 18만 달러(약 2억 4800만원) 이하인 가정 자녀들의 학비를 가계 연소득의 1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는 아예 수업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스탠퍼드대는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학생의 등록금 면제를 추진 중이다. 예일대도 올 가을학기부터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듀크대, 펜실베니아대  등도 잇따라 학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또, 영국의 경우 대학 등록금은 연간 최고 3000파운드(약 600만원)로 매우 저렴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규칙으로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데 2004년 이후 변동이 없다. 이마저도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2006년부터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도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친 뒤 취업해 연봉 1만 5000파운드(3000만원) 이상을 받는 시점부터 초과분의 9%를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중에 직장을 잃으면 상환 의무도 중단된다. 벌 수 있을 때 돈을 모아 후배들의 등록금으로 쓴다는 취지다. 일본은 전체 대학 가운데 사립대 비율이 74.9%이고 사립대의 1년 등록금도 평균 84만엔(1138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문제를 무상, 저리 대출로 풀고 있다. 저리 대출의 상환기간이 13~20년, 이자율은 4%안팎이다. 한국의 학자금 대출과 비교하면 상환기간은 2배, 이율은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도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등록금문제로 고통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의 2~4배씩 오르는 등록금인상을 제한할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꼽는 것은 등록금 상한제이다. 등록금 총액과 인상폭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 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 마친 뒤 취업해 일정한 소득에 이르렀을 때부터 등록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안인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도도 대안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소득 분위별로 액수를 달리하는 등록금 차등 부과제와 무상장학금 확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규제책 마련과 등록금 책정 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등도 대안이다. 또, 등록금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최근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약 3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150%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즉 올해부터 5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 상한액을 맞추고 이후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 등을 반영해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이에 반발하는 대학에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등록금 상한제가 현실화 하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 재정의 건전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지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대학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높여야하고 정부가 지원한 돈이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제도적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또, 대학에 대한 기업 등의 기부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업들의 기부가 건물 등 하드웨어 측면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금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시점까지 온 이유는 서로 자신의 이해관계만 주장하고 정작 올바른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 이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관련주체들의 합의와 합리적인 해결책의 마련을 통해 바람직한 등록금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더 이상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현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