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평  문

2조

<성매매 단속의 그림자,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7조>는 성매매를 법적 근거에 따른 단속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이다. 성매매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사회적 의식 속에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이에 대한 고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 글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비평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글로 탈바꿈하여 사회에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우선 이 글은 서두에서 성매매의 경제적 규모를 제시하고 정부와 사법당국이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의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 문제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과 관련하여 서두에서 제기한 성매매의 경제규모를 언급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오히려 사족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정부와 사법당국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성매매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둘째로 이 글은 한국인의 인식 속에 있는 도덕적 고정관념을 언급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이를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남성에 기초한 일방적 인식을 지적하고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가 보편적으로 용인되어 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도덕적 고정관념과 성구매 행위의 보편성이 상충되는 의미적 부정합성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글의 설득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인 잣대가 성매매의 문제점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탓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이유가 생략되어 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로 문장의 앞뒤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횟수와 인력을 늘려서 더욱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라는 문장은 내용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발건수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수를 의미한다. 이는 성매매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바 동일 총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속횟수와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어쩌면 적발확률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과연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해 더욱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타당한 말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성매매가 남성의 근원적 욕구로써 필요악이다’라는 주장 바로 뒤에 풍선효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은 글의 연결성을 상실시키고 있어 문제가 된다.

넷째로 통계적 오류에 빠져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합법적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율 증가와 사회전체적인 성매매 횟수의 증가를 혼동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율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 사회전체적인 성매매 횟수가 감소하였다면 단속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율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섯째로 용어사용의 심층적 고려가 부족하다. 집창촌(集娼村)의 의미를 모르고 집장촌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남녀차별이 여성의 인권유린이나 성매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성매매의 양성화가 세수증가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연 성매매 양성화가 어떤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영어의 철자가 부정확하고 글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무기거래 나 마약거래’등)와 조사사용의 오류(‘보호시설을 확충이’등)가 있어 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여섯째로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알 수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글의 본론에서 성매매가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하여 성매매를 사회악이라고 보면서 결론에는 세수증가와 산업발전을 이유로 성매매의 양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윤이 사회적 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성매매 단속의 문제점으로 합법적 유흥업소에서의 알선율 증가를 제기하였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글의 완결성이 보일 것인데 결론에서 제기한 성매매 양성화가 이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결과적으로 글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는 가치 있는 것이나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고 글의 구성을 보다 짜임새 있게 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