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의 그림자,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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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 1인이 인신매매범이나 알선업자 등에게 가져다주는 수입은 연 평균 약 67,000 달러라고 한다. 전체적인 규모로 환산한다면 연간 50~6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군비 예산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로서 무기거래 나 마약거래 차익과 맞먹을 정도이다. 성매매 산업이 이처럼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24조원으로 당해 국내 총 생산(GDP) 578.8조원의 4.1%에 해당한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3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20~30대 여성인구의 4.1%를 차지하며 같은 연령대 취업여성 인구 대비 8.0% 정도로 가정 할 수 있다. 경제 규모로 추정해 보았을 때 성매매 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산업의 대부분은 불법적 지하 경제로서 공식적인 경제 규모 수치에는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성매매가 사라진다고 해도 국가 경제 차원의 소비감소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성매매의 근원지였던 집장촌 들이 사라지고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5413건이었던 성매매 사범 적발건수는 2007년 9286건, 2009년에 2만6580건으로 감소하기는커녕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증가하는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횟수와 인력을 늘려서 더욱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일방적 접근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진정 근절하는 것만이 성매매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인식 속에는 성매매는 옳지 못한 것이라는 도덕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우리는 남성성에 기초한 일방적인 관점으로 성매매를 바라본다.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는 남성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일부 남성들은 이것을 결속 강화를 위한 특별한 성적 경험으로 의미화 한다. 반대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는 시선은 매우 차갑다.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쉽게 돈을 벌기위해 몸을 파는 여자’라며 윤리적인 잣대로 그들을 평가한다. 이 같은 사회적 낙인은 성매매가 가진 많은 문제들을 성매매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이 학력, 건강, 기능 면에서 시장진입이 취약한 계층이다. 그들은 업주들과 알선업자들의 착취와 감시 속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체가 온전하지 못해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들 입장에서의 성매매는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편견은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성매매의 금지화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업주들의 폭력과 착취를 더욱 심화시켰다. 성매매가 금지됨에 따라 업소들이 음지로 숨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매매에 대한 대처가 주로 형식적인 단속과 처벌, 단기적인 성과 늘리기에만 집중되면서 정부의 통제와 관리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성매매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련 법규도 늘어나고 있지만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문제나 생계비 지원, 사후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족은 성매매 여성들의 재유입 등의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적발된 성매매 행위자에게는 처벌이 가해진다. 하지만 처벌받은 개인은 이것이 국가 권력에 의한 자신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행위자에게 납득 시킬 사후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존스쿨 프로그램은 성구매 초범자를 대상으로 8시간의 교육이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강사로 활동 중인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교육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8시간 중 성관련 사회 드라마 시청과 에이즈 관련교육을 제외하면 성매매 관련 교육은 약 2시간 정도가 할당 된다고 한다. 부족한 교육시간으로 인해 성구매 범죄자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성구매의 재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도 기생제도가 존재했었다. 이는 남성의 근원적 욕구로서 필요악이다. 풍선의 한쪽 부분을 누르면 다른 쪽 부분이 부풀게 되는 것을 풍선효과(Ballon Effect)라 한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더 비밀스러운 곳에서 기승을 부린다. 성매매 단속 이후 합법적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율이 증가하였고 성매매 업소와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다. 집장촌의 감소는 오히려 유사 변종 업소들의 생성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오피스텔 성매매나 키스방, 페티쉬방, 애인대행 등의 확대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점점 더 지능화되어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시장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와 외양을 바꾸고 있다. 단속을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법적인 규제만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방식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통해 성매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 성매매를 표면화 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허가를 받은 업주나 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용된 지역 내에서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허가받지 못한 성매매나 호객행위, 광고행위 등의 영업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일정 조건하에서 정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규제한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보험혜택의 제공이 가능해지며 위생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성매매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관련시설을 늘려야 한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긴급지원 센터를 설치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성매매 여성이 신속한 구조와 사전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을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 여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도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우선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하여 채무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주와의 금전문제로 인하여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과거 성매매로 인해 발생한 질병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을 위해 직업관련 재활 센터를 늘리고 직업 훈련기간 중에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생계지원비 대출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자립을 위한 창업기회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의식변화를 통하여 적발된 성구매자의 재범비율을 낮추는 것도 성매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 매매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존스쿨 프로그램에서 일부 여성 편향적 시각을 가진 강사들의 남성 배타적 발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격 모독성 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메뉴얼을 일관된 관점으로 통일화 하여 교육내용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8시간인 강의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심도 있는 강의로 구성하여야 한다. 현재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수강료로 벌금을 책정하여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투자하거나 여성자활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습적으로 들어왔고 보았던 남녀차별이 인식 속에 뿌리박혀있는 한 여성의 인권유린이나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조기부터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를 고취시킬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주로 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교육 방침이 많은데 편중된 교육보다는 성매매 관련 교육과 더불어 성관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강사들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강사교육뿐 아니라 전문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생으로 한정 되었던 교육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보다 기성세대에서 성의식이 폐쇄적이며 왜곡된 경우가 많고 이는 가정의 자녀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관련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숨기려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충분한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존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배척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형식적 단속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음지화, 퇴폐화 된 성매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매매 관련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 올린 다면 세수증가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해야 한다. 성매매에 관련해 단속을 하더라도 포괄적인 단속 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인 업주들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 무차별적 단속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과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 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이선주 (2007).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 아시아 경제 뉴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91411192222817)

3. 법 개정안 문제와 같이 바라보는 성매매

(http://blog.naver.com/romedios_ab?Redirect=Log&logNo=60104039462)

4. 성매매 특별법 6년, '변종업소 증가하는데 한몫' (http://eucalyptus07.tistory.com/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