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병역비리가 가져오는 문제점

학문적 글쓰기 4조

김홍직, 심윤미, 허혁, 함형주, 김희래

최근 1박2일에 출연하는 MC몽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입대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MC몽은 즉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대중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고, 결국 방송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예로 이전 15,16대 대선에 출마했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대통령 선거에 낙마하였는데 그 원인들 중 하나가 자녀들의 병역문제 때문이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병역비리가 이슈로 떠오를 때면 인터넷, 방송 등은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하였고 국민들은 이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가에 대해 성토하였다. 그렇다면 병역을 기피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대한민국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1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지키는데 반해, 일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한다. 한 예로 안상수 의원은 무려 10년간이나 행방을 감추어 입영을 연기시켰고 결국 공소권이 상실되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공인들의 병역기피 현상은 국민들의 준법 의식을 저하시킨다. 즉 국민들을 앞에서 이끌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병역기피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황식 총리는 71년 신검 때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재검 판정을 받았지만, ‘부동시’가 병역을 면제 받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고, 그로 인해 청문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평범한 국민들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여기며 입대하는 데 비해 일부 인사들은 편법을 이용하여 군대를 회피함으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즉 국방의 의무는 계층, 학벌, 재산과 상관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

병역기피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계층 간의 갈등심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계인사, 고위공직자와 그들 2세의 병역면제 비율을 보면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현 정부 내각의 경우 군 면제 비율은 24.1%로 일반 국민 평균(2.4%)의 10배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면제 비율도 22%에 이른다. 물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계층의 군 면제 비율이 일반 국민의 군 면제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높다는 점에서, 특정 상류 계층들이 부당한 병역기피행위로 군 면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또는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고 결국 이러한 상황은 계층 간들의 갈등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년 이상의 군복무를 실행한 혹은 실행하여야 할 일반 평균 남성들은 특정 상류 계층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소위 ‘빽’이 없어서 군복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불만 등이 쌓여서 특정 상류계층과의 갈등이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BS 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그램에서 군필자, 미필자 성인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85%는 징병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또 그들 중 72.5%는 공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고위공직자와 그 자식, 연예인 등 특정계층의 불법행위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병역기피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중이다. 휴전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전쟁 중인 상황에서 병역비리문제가 일어나면 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상생활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각종 훈련과 근무를 하는 군대생활은 기본적으로 힘들다. 자신은 긴 시간동안 힘든 군대생활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부당하게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가진 것이 없어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법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국토를 방위하고 있는 장병들이 병역기피자들을 보면서 군대와 사회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품게 된다면 수행해야 할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임무에 대한 책임과 당위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정신상태를 가진 장병들이 전쟁에 임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군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10월26일 <엄마가 뿔났다>의 OST를 부른 가수 유승찬씨가 입대하였다. 유씨는 미국 시민권자여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음에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담담히 말했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고위층부터 앞장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병역은 지워지는 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실한 시간으로 인식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군 면제 및 대체 복무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편법을 이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